메트로신문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함께 읽걷쓰 참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9일 남동구 늘솔길 공원에서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과 함께 읽걷쓰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동은 읽걷쓰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 송천고등학교 학생, 동방중학교 학생,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의원, 한민수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1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남동구 시민소통참여단은 인천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신발 던지기, 팔씨름, 물병세우기, 제기차기 등 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중·고등학생들과 직접 해보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시민소통참여단과 공원 내 호수둘레길을 걸으며 인천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후 시민소통참여단은 각자의 바람을 적어 게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며 소통한 시간이 매우 소중했다"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시민소통참여단이 직접 읽걷쓰를 체험하고 주변 시민들과 추후에 함께 읽걷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9-19 16:21:16 김대의 기자

광주광역시, 2년 연속 문재인 전 대통령 광주비엔날레 관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아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했다. 이날 광주비엔날레 관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강기정 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윤도한 GGN글로벌광주방송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성취가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마르게리트 위모(Marguerite Humeau)의 <휘젓다>, 도미니크 놀스(Dominique Knowles)의 〈모든 계절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엄숙하고 품위있는 장례식〉, 비앙카 봉디(Bianca Bondi)의 〈길고 어두운 헤엄〉 등 한 시간 가량 전시관 전체를 둘러봤다. 전시 관람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1995년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며 느꼈던 소회 등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민의 자랑이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14회 광주비엔날레'도 관람, 퇴임 이후 줄곧 광주비엔날레를 찾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비엔날레는 80년 5월 이후 문화예술로 폭발한 5·18의 정신이 수렴된 하나의 창구로 30년 전 시작됐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애정이 모여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소리숲 등 8개 전시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명성의 니콜라 부리오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30개국 72명의 작가들이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오페라 형식의 전시를 꾸몄다. 또 본전시와 함께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한 국가관 성격의 '파빌리온 전시'도 광주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2024-09-19 16:20:37 양수녕 기자

고양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나서…첨단산업과 교육의 선순환 기대

이동환 고양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예비 지정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계획을 발표했다"며, "고양시는 그동안 특목고 설립 TF 운영, 과학고 부지 확보, 시민 여론 수렴 등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 또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고 유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이번 공모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하다"며, "관계 부서는 물론 전 부서가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과학고와 영재고와 같은 이공계 인재들이 고양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양시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고양시에서 취업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과학고가 그 체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부서가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홍보 활동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뿐 아니라 영재학교, 종합대학 등의 인재양성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 인재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9 16:20:17 안성기 기자

전남교육청, 전남 직업계고 졸업생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역대 최고 성과

전남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난 10~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금 2개, 은 2개, 동 1개 등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WSI)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62개 직종에 73개국 선수와 국제지도위원 1,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선수단은 49개 직종에 5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선수단에 포함된 전남 직업계고 졸업생 6명 모두가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금메달은 웹테크놀로지 직종의 여수정보과학고 졸업생 신승빈 선수와 용접 직종의 여수공업고 졸업생 이상혁 선수가 차지했다. 신승빈 선수는 여수정보과학고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두 번째 금메달 수상자가 됐으며, 2017년 아부다비 대회 이후 우리나라가 동일 직종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상혁 선수는 용접 직종에서 우리나라에 역대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겨 주었다. 은메달은 모바일앱개발 직종의 여수정보과학고 졸업생 김종원 선수와 요리 직종의 순천효산고 졸업생 이지유 선수가 차지했다. 김종원 선수는 우리나라에 모바일앱개발 직종에서 첫 메달을 선사했으며, 이지유 선수는 2015년 대회 이후 요리 직종에서 두 번째 은메달을 기록했다. 동메달은 헤어디자인 직종의 전남미용고 졸업생 박련서 선수가, 우수상은 전기제어 직종의 여수공업고 졸업생 김민재 선수가 수상했다. 입상한 선수들은 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거쳐 태극 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했으며,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전남 선수단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이들 전남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를 획득해 종합 2위를 기록하며, 총 19차례의 종합 우승을 이룬 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은섭 전남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값진 성과를 이룬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이 자랑스럽다."며 "전남 직업계고의 기술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원~1,200만원)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9-19 16:20:06 양수녕 기자

美 금리 인하에…바이오·금융 수혜주로 우뚝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이오, 금융주 등이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등으로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리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금융주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6%(5만9000원) 상승한 10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100만원을 넘겼고 한때 역대 최고가인 105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8월 18일 기록한 103만4746원(수정주가 기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주가도 9.55%(3만500원)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한 리가켐바이오(8.63%), 에스티팜(7.56%), 셀트리온(3.2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바이오 종목의 강세는 18일(미 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조정됐다. 이는 4년 6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 업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금리 인하로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기대돼 수혜주로 꼽힌다. 금융주도 금리 인하의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생명(2.97%), 우리금융지주(2.46%), 메리츠금융지주(2.15%), 신한지주(1.79%), 하나금융지주(1.48%) 등이 크게 올랐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 금리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금융주들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 금리인하가 중기적으로 증시에 친화적이겠지만, 여전히 미국 대선 이벤트를 치러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최소 11월까지는 지수의 레벨업이 제한되는 영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금리인하 기간에는 금리인하 수혜와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와 배당투자 매력증대, 실적성장, 주주환원 등이 예상되는 금융 업종 등이 여타 업종에 비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충족 조건은 '내러티브(스토리), 이익 성장 등에 있다"며 "특히 바이오는 "금리인하 수혜(내러티브)와 "이전 바이오 장세 때와는 달리 실체 있는 이익 성장의 조합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19 16:18:10 원관희 기자

[M-커버스토리] '밸류업 지수'로 원동력 얻나...확실한 세제 혜택 必

추석 직후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주 PR·TR로 나눠 발표...증시 반등 기대감↑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내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수에는 예고·공시,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약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는 배당금 지급 방식 차별화를 적용해 2개의 옵션을 나눴다. 먼저 투자 수익 분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PR형 'KRX코리아밸류업지수'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의 TR형 'KRX코리아밸류업TR지수'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이후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다가오자 코스피 약세와는 반대로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종가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38개사(코스피 31개사·코스닥 7개사) 중 29개사 (76.3%)의 주가가 공시이후 상승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4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밸류업 공시 이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장사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로 공시 직전 종가보다 69.8% 상승했다. 반대로 현대차(-6.5%), 기아(-4.2%), 콜마비엔에이치(-18.0%), 하나금융지주(-0.8%) 등은 하락했다. 다만 거래소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밸류업 공시 이행 기업의 지수 편입 우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수 발표 이후 주가 흐름도 주목된다. 키움증권은 13일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주주환원 지표가 높은 대형 밸류업 유망 기업을 선정해 밸류업 지수 예상 편입 종목을 추렸다. 해당 순위에는 주가가 하락했던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포함됐다. 키움증권은 수익성 및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기업과 주주환원율, 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지표가 우수한 저평가 가치주인 유망기업을 나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투자 관점에서 향후 주가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은 우수기업보다 유망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내 증시 내에서도 여타 스타일 섹터 중 고배당,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이 높은 기업들이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도 "현대차는 9월 중 예정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 수혜가 기대된다"며 "지수 출범과 더불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 지주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밸류업 지수가 출시된 이후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기업가치제고 계획 자율 공시기업군(38.0%)이 공시 미이행 기업군(27.5%)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더불어 밸류업 지수 발표를 원동력 삼아 국내 증시도 다시 한 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긴 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의 반등시도가 이어지면서 바닥(저점)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코스피 2600선 이상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9월 말부터 10월초 저점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세제 개편해도 혜택 미약...단기 효과보다 주주가치 제고를 일각에서는 밸류업 지표를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목표이지 수급 집중으로 인한 단기 주가 상승이 본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 밸류업 지수는 올해 1분기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오히려 니케이225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세제개편이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업 유인책으로 제시된 밸류업 세제 혜택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주주환원을 촉구하기에는 세제 유인 강도가 낮은 편이며, 오히려 기대감이 멈추게 될 수 있다"며 "밸류업 정책을 세제개편이 거들면서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특례에 붙은 조건이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등에 집중될 수 있어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예를 들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여기서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다. 해당 금액의 비율은 주주환원 증가분과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의 10%를 합해 직전 3년 주주환원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된다. 실질적인 혜택 금액이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만큼 파격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한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밸류업만으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투자자들이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밸류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투자자의 관심과 니즈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9 16:14:07 신하은 기자

野 딥페이크 성범쥐 대책TF 출범…추미애, “尹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조” 비판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딥페이크대책 TF)'는 19일 최근 텔레그램(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는 윤석열 정부가 방조해 확산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 출범식을 겸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TF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간사를 비롯한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윤석열 정부의 방치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N번방 사태 때 구성됐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됐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방조했고, 그 사이 범죄는 확산되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혹시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바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다"며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본다는 것"이라며 "시간만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들 테니 (가해자들이) '지금만 조심하자, 잘 넘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보릿고개가 아니라 백 년 고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딥페이크대책TF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22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22일) 오후에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본회의에 처리 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센터'나 학교, 경찰 등을 방문할 것으로 에상된다. 현장 방문 장소와 향후 일정들은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가 계획했던 9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고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숙려기간을 거쳐서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테니 11월 중에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6:11:34 윤도현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시 전세피해주택 관리실태 현장조사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원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16:11:18 김대의 기자

순창군 최영일 군수, 벼멸구 방제 위해 전방위적 대응

최영일 순창군수가 벼멸구 급증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 구림면을 중심으로 554.5ha에 벼멸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멸구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최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특히 연휴가 끝난 19일에는 순창지역 4개 농협 조합장, 11개 읍면장, 읍면별 농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집중 논의 했다. 군은 회의 결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벼멸구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순창군 전체 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순창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이 협력해 다음주 내에 방제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벼멸구 방제 기술 교육을 긴급 실시하여 농가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광역 방제 체계를 구축, 벼멸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높은 벼멸구 전용 약제를 볏대 아래까지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확기 전 예찰 강화 와 수시 방제 등 기술 지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 농가 완전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순창의 농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행정과 농민이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할 때"라며"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벼멸구 사태를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6:11:04 양수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광명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요실금 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