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왜?…"비상계엄, 참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로 최다 지지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9일 밝혔다. 교수들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 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며 "권력자가 위임 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도 20명의 추천위원단으로부터 19개의 사자성어를 추천받은 뒤 5개의 후보를 확정했다.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8일 동안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4-12-09 09:10:04 원승일 기자

이노그리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수상

이노그리드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선정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선정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 근무, 근로 시간,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한다. 이노그리드는 ▲유연근무제 ▲연차, 반차, 반반차 등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노패밀리데이(분기별 2회 조기퇴근) ▲사내 캠페인을 통한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 일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 임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고, 높은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의 분할 사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2022년에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이번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위해 조직문화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09 09:03:31 김서현 기자

김현태 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대원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라며 "707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눈물을 보인 김 단장은 기자회견 후 부대로 복귀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단장으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 단장과 함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3명의 공수여단장과 다른 대령급 지휘관 2명 등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024-12-09 08:59:28 원승일 기자

"국방비 안 내면" 트럼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와 유럽의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방영된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서 "(나토의) 그들은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12-09 08:47:53 원승일 기자

메트로신문 12월9일자 한줄뉴스

<산업> ▲올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하락했으며 중국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선보이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은 오픈AI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AI로봇), 경남(우주항공), 대전(합성생물학)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 시즌을 앞두고 실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차기 KB국민카드 대표에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담당(CFO) 부사장이 낙점됐다. '1등 카드사'를 향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과제는 디지털전환(DT)과 재무건전성 확보다.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지난 6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격히 얼어 붙은 가운데 중소형 신축 단지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기대감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 업권별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유통·식품·호텔 업계로 번지고 있다. ▲e커머스 플랫폼이 유통업계와 협력해 '직접 배송(직송)' 경쟁을 본격화하고, 배달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뷰티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책사회>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해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정 비상상황 속에 농업행정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주도 의혹을 받는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초유의 사태로 내년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4)이 소설을 쓸 때 좋은 점은 삶과 맞바꿔도 될 만큼 절실한 질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호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 위크'를 개최해, 스마트팜 구축 협력 업무협약(MOU) 및 수주 계약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과 학교 중심의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민들이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경희궁과 한양도성을 조선 시대 때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복원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024-12-09 07:00:28 김현정 기자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2024-12-08 17:16:34 박태홍 기자

이상민 행안장관 전격 사의…민주당 "尹 직무배제 거짓"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물러났다. 오는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탄핵소추 표결을 하기 이틀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것(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 내용)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사의 시점과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KTX 안에서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0초가량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다. 다만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의 면직으로 탄핵소추가 무산된다. 장관이 면직 처리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탄핵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8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를 재가하면서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2024-12-08 17:00:59 윤휘종 기자

[현장]역시 '핫'한 AGF2024....게임사들 신작 들고 돌격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 2024'가 역대급 라인업과 규모로 개최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 2024가 열렸다. 총 75개 회사가 참여, 제1전시장 1~5홀을 전체로 공간을 대폭 확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메인 전시장에는 메인 스폰서로 '명조: 워더링 웨이브' 부스를 비롯해 국내 게임사 최초 스폰서 스마일게이트와 극장 업계 최초 스폰서 메가박스 등 다양한 출전사에서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 전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역대급 라인업으로 돌아온 레드 스테이지와 블루 스테이지 또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레드 스테이지에서는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부끄러워하는 옆자리의 아랴 양'의 성우 우에사카 스미레 출연을 비롯, 명조×스텔라이브 '띵조 메모리얼'의 아라하시 타비, 아카네 리제, 아오쿠모 린이 현장을 찾아 열기를 더했다. 여기에 '귀멸의 칼날' 성우 키토 아카리, 시모노 히로와 '괴수 8호' 후쿠니시 마사야, 카토 와타루, 박준원, 남도형 성우의 참여 또한 오직 AGF 2024에서만 볼 수 있는 역대급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다. 블루 스테이지도 최고의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다. '메가박스 유닉 스테이지'에서는 냥사원과 킹징어가 참여하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우 민승우·신나리와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도 이어졌다. 여기에 '에픽세븐' 블루 스테이지를 통해 인기 버추얼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멤버 '릴파'와 '에픽세븐'의 인플루언서 '남도형' 성우가 처음으로 AGF에 출전했다. AG2024에서는 게임사들의 신작들도 대거 공개됐다. 우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지난 11월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 이어 AGF 2024에 신작을 출품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AGF 2024에서 수집형 육성 시뮬레이션 신작 게임인 '프로젝트 C(가칭)' 1종을 공개했다. '프로젝트 C'는 언리얼 엔진5로 개발 중으로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턴제' 형식을 채택한 이 게임은 유저가 캐릭터의 육성 과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능력치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넷마블은 AGF 2024에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7주년을 기념하고, 2025년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했다.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 부스를 메인 시나리오 2부 7장을 테마로 꾸미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했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AGF 2024 레드스테이지에서 넷마블 이종혁 사업부장, 게임 개발 디렉터 카노 요시키, 성우 타나카 미나미, 성우 아카바네 켄지가 무대에 올라 2부 7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부스 내에서는 공식 방송을 통해 AGF 2024 기념 캠페인과 2025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이 발표되며,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위메이드커넥트는 서브컬처 기반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를 소개했다. 개발사 코드캣과 함께 마련한 이번 '로스트 소드' 부스에서는 다수의 게임 시연대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대다수 부스에서 게임 시연보다는 코스프레와 퀴즈 및 미니게임 이벤트 등에 집중했으나 '로스트 소드' 부스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게임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네오위즈가 '브라운더스트2'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오위즈는 '브라운더스트2'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해 행사 참여를 결정했으며, 제1전시장에 독립 부스를 설치하고, 게임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스에서는 '마스커레이드 바니 셀리아', '나이트메어 바니 이클립스', '데이드림 바니 모르페아' 등의 코스프레와 함께 블루 스테이지에서 특별 무대로 선보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큰 호응을 얻었다.

2024-12-08 16:44:55 최빛나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안 상정까지…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내년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나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교육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 근뢰 시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개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입법 모두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저출생 대책' 역시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도 정부조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입법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6:27: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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