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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안 상정까지…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내년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나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교육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 근뢰 시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개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입법 모두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저출생 대책' 역시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도 정부조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입법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6:27: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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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모면에도 임기단축 가능성↑…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5:5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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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벌 파트너들과 텔코 에지 AI 관련 연구 성과 발표

SK텔레콤은 오픈랜 실증 관련 글로벌 행사인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브로드컴, 에릭슨 등 글로벌 오픈랜 제조사 10개사와의 연구협업 성과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는 O-RAN 얼라이언스 규격 기반의 기지국 장치 및 솔루션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참여 회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자의 성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행사 주관사로 참여, 글로벌 무대에 오픈랜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조사들과 협력해 고도화하고 있는 오픈랜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오픈랜 기술은 가상화 기지국'과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등으로, 회사의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 비전인 '텔코 에지 AI (Telco Edge AI)'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에릭슨, 노키아 등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고, 이들의 성능과 용량, 소모전력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오픈랜 기지국의 소모전력을 최적화한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무선망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서 SK텔레콤은 브로드컴, HCL테크, 비아비 솔루션스 등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솔루션을 개방형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기반으로 연동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에치에프알(HFR),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방형 프론트홀 기반 무선신호처리부(RU) 전력 절감 기술을 개발 및 검증, 가상화·지능화·개방형 프론트홀 등 오픈랜 3대 핵심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 기술담당은 "오픈랜은 '텔코 에지 AI'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번 성과는 관련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고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4: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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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계엄 리스크'로 우선순위 밀리나... 연내 제정 불투명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AI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AI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AI기본법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 통과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 사업인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AI 기술의 책임성 ▲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AI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하며,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1~2년이 AI 산업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법안 지연은 국제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AI법(AI Act)'을 최종 마무리하며 글로벌 규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로 AI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에서도 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 토터스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운영환경' 부문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급락했다. 운영환경 경쟁력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규제와 법적 인프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 포럼에서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이 과방위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안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 지연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뒤늦게 규제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12-08 15:43:2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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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금오공대에 오픈랜 상용망 구축 "5G 서비스 수준"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오픈랜 기술실증 행사인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성과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랜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구축된 오픈랜 상용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가 삼지전자·노키아와 장비를 구축하고, 이노와이어리스의 측정 솔루션을 통해 검증해 금오공과대학교 구미캠퍼스에 조성한 무선접속망을 LG유플러스 상용 코어망에 연결해 상용 오픈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오픈랜 상용망 구축을 통해 캠퍼스 내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기존 5G 네트워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구축 성과를 글로벌 O-RAN 플러그페스트에서 공개했다.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LG유플러스는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 쏠리드, CS, 노키아, 델과 대학 및 관련기관인 금오공대, 경희대, ETRI, TTA, ONF와 계측기 업체인 이노 와이어리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VIAVI와 협력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금오공대 오픈랜 상용망 구축은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하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08 15:41: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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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8 15:1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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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 "건강한 체중,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가족·사회의 협력 必"

"아직도 비만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방송 매체 등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말하기보다는 말초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이 사회를 향해 묵직하게 던진 비판이다. 대한비만학회 회장을 맡는 등 비만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이 원장은 한 사람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체중을 단순히 '많다, 적다'라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의관'에서 '대한비만학회 회장'으로 한의학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원장은 아프리카의 봉사자로 기억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동경하며 의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비만학을 접하게 된 것은 군의관 복무 기간의 인연으로부터다. 이 원장은 걸프전에 차출돼 다녀온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재활의학과 친구로부터 스포츠 의학이라는 책자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비만학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임상강사를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박사 과정 중 비만 관련 운동 분과에 대한 생리학을 연구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운동과 비만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1992년 이후부터는 대한비만학회에서 활동하며 실제적으로 환자에 대한 접근이 시작됐다. 이 원장은 당시를 학업과 실제 환자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비만학회는 학술적인 연구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내 의사들을 교육한다. 영양, 운동, 수술 등에 대한 다양한 치료 분야를 교육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993년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만 분야에 집중했고, 이제는 비만학회의 원로로 남게 됐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참전했던 걸프전 당시였다고 한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기러기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스쳐간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그런 시절들로 인해 비만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위기였던 그 시절들이 오히려 '반전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식 必..."셀프 모니터링 중요" 이 원장은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결국에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체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단면적으로 체중이 '많다, 적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 각자의 사정들이 신체의 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건강한 지식으로 세상의 그릇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거 한 아버지가 두 딸을 데리고 이 원장을 찾아왔다. 당시 자매는 20대 후반 정도였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이들이 과체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왔음에도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평가였다. 그는 "결국 체중이 늘게 된 원인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가정보다는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컸던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 패턴과 음식을 챙기면서 불건강한 루틴을 익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사, 운동,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중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우선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비만 예방법 역시 체중계보다 체지방 측정계를 준비해 일정하게 스스로 측정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공부하는 게 먼저고,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핵심 내용"이라며 "여러 가지 약재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이 추천한 것은 '식사 일기'다. 이는 행동요법, 행동수정치료의 하나로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내내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자기감시, 셀프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하루 루틴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저 역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하기 위한 생각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는 습관,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한국의 '체중 강박' 개선돼야...잘못된 양극화 심화 이 원장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과거 MBC 프로그램 '이수만·장윤정의 생방송 아침' 내 '비만스쿨' 코너에서 조력자로 출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중이 80kg가 넘는 여성 약 50명을 선정해 12주간의 다이어트 작전을 펼쳤다. 당시 이 원장은 모순된 두 모습이 미디어에 동시 노출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한 쪽에서는 '먹방' 등을 통해 시청률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반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다이어트 약, 체중 강박 등을 취재해 사회적 문제나 법적인 징계를 말하는 모습이다. '먹방' 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일화도 있다. 과거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가 비만학회를 통해 우리나라 식습관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 등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먹방으로 인해 불건강한 식습관이 유행하고, 미디어에서도 이를 방관하며 부추긴다고 본 것이다. '체중 강박'도 한국 문화권의 문제로 꼽았다. "얼마 전 유행한 저탄고지 식사,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그저 파급력에 따라서 유행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만났던 환자 중에서 거식증으로 고생하던 대학생이 있었다. 명문대에 입학했던 그 학생은 1학년을 지낸 뒤 바로 단식원에 가기 위해 휴학했다고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강박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원장이 만난 대학생,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프아(찬성을 뜻하는 Pro와 거식증을 합친 말) 등 저체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초절식을 강행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보다 더욱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불행해하는 이들을 자주 보고 있다"며 "어쩌면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한국의 문화가 이를 더욱 조장하는 듯하다. 각자의 장점을 돌아보면서 사소한 부분들도 감사로 나누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이규래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 주요 약력 ▲1962년생(만 62세)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석사·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가정의학 교실 강사 ▲강남 미즈메디 병원(강남 메이저 병원) 과장 ▲가천의대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 ▲전 대한비만학회 회장 ▲전 대학 가정의학회 홍보 이사 ▲전 대한 노화 방지 의학회 홍보 이사 ▲전 휴온스 사외 이사 ▲현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장 ▲현 대한비만학회 자문 위원

2024-12-08 15:09: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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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표결 다음날, 與 '침묵'·野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다음날,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을 내란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의총 끝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투표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했지만 투표수가 195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 공보방에선 원내대변인단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방을 탈퇴했다. 당 대변인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라"라며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내란 관련 범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라며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2024-12-08 14: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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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소설 쓸 때 삶과 맞바꿔도 될 절실한 질문에 머문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4)이 소설을 쓸 때 좋은 점은 삶과 맞바꿔도 될 만큼 절실한 질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한강은 7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매혹이 있다. 완성까지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소설은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기간들과 맞바꿈 된다"며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변형된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 다음의 질문들이 사슬 또는 도미노처럼 포개지고 이어지며 새 소설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썼을 때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골몰했다. '바람이 분다, 가라'를 집필한 때에는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물었다고 했다. '희랍어 시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 덧없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어 '소년이 온다' 집필 작업을 하던 시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진을 보며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선한,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양립할 수 없는 질문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2021년 가을까지 질문들의 국면은 계속해서 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는 고백했다.

2024-12-08 14:40:1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