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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신뢰·공정성 높인다"…방통위, 개선 방안 논의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한 공적 책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은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 유홍식 중앙대 교수, 홍성철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중해진 만큼 포털 뉴스의 객관성·공공성 담보와 언론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주신 의견과 제안을 잘 수렴해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1 15:36:4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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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탄핵표결 직전 새 원내사령탑은?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친윤계는 권 의원을,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윤계는 김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상황이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정치 지형의 가늠자가 된 모양새다. 이처럼 다른 성향의 두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선거전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는 유사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도부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게다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원내대표는 관련 대응책도 수립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다고는 하지만, 원내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앞서 전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채택과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이끌었지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만큼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여당의 탄핵 참여 여부나 탄핵안 가결 여부도 점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권성동 의원은 친윤계의 핵심 멤버로 꼽히며, 지난 2022년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고 중립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은 전날(10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중진회의가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여당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 대표의 원내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친한계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엄 옹호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윤계 원내대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호가호위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당선 시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당론을 통해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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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 직접 써보니…트럼프 못 만들어도 윤석열은 만들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이 촛불을 든 한국인 시위대 앞에서 아이돌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어줘." 명령어를 넣자 1분여 후 마이클 잭슨이 동양인 인파 앞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만들어졌다. 다만 마이클 잭슨의 손가락은 4개였고, 중국풍 등불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영상 아래 'Edit prompt(명령어 수정)'에 "등불과 누각은 없애주고 옆에서 고양이가 춤을 추게 해줘"라며 추가 명령어를 넣자 비로소 군중들이 응원봉을 들었고 고양이가 곁에서 춤을 췄다. 11일 <메트로경제>가 사용해본 오픈AI의 영상 제작 AI '소라 터보(SORA Turbo)' 서비스는 이미지 생성 AI 'DALL-E'의 초기를 떠오르게 했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 명령어에서 나타나는 오류,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한 금기목록 및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날것 그대로 노출됐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영상 제작 AI 소라 터보(SORA Turbo)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오픈AI 측은 "올해 초 소개한 모델 보다 훨씬 빠른 소라의 새 버전 소라 터보를 개발했다"며 "사용자는 최대 1080p 해상도에 최대 20초 길이의 비디오를 다양한 종횡비로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사용해본 소라는 오픈AI의 홍보대로 길지 않은 명령어, 심지어 단어만으로도 적절한 영상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내 주요 인사에 대한 영상은 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사망한 인물은 영상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 '커피'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아름다운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등 피사체에 잘 어울리는 배경과 구도, 촬영 기법을 선택 했다. 영상 촬영 기법만을 따지자면 노련한 전문가가 촬영한 듯 했다. 영상 제작 및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장효진(가명) PD는 "빛이 들어오는 구도나 카메라 워킹 등이 훌륭한 수준"이라며 "1분 이상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면 숏폼 콘텐츠를 넘어 단편 드라마까지 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DALL-E가 초기 보였던 약점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DALL-E, 미드저니(Midjourney) 등은 공개 직후 인간의 손, 인파 묘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해당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비대칭적으로 운동하는 탓에 AI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개 후 이용자들의 사용을 통해 재학습한 데이터 셋 등을 통해 개선 된 상태다. 소라 또한 세밀한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영상 속 인물들의 손가락이 2개 내지는 4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때로는 같은 얼굴의 사람들로만 군중을 만들기도 했다. 영어와 비영어권 언어에 따른 영상 제작 퀄리티 및 오류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소라는 '수달'을 쓰자 엉뚱하게도 돌고래 영상을 만들어낸 뒤 수달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otter'로 바꿔 쓰자 수달이 강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의 영상이 만들어졌다. 아직 소라는 엉성한 상태로 더욱 많은 학습과 규칙 설정이 필요한 상태로 보였다. 한계는 계속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를 명령어로 넣을 경우 소라는 "해당 콘텐츠는 금지됐다"고 명시하고 영상을 만들지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을 쓰면 아무런 문제없이 영상이 만들어졌다. 다만 만들어진 영상에서 윤석열은 실제 당사자가 아닌 누군지 모르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놀랍도록 단순한 영상 제작은 이용자의 다양한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현실적인 묘사와 품질은 범죄에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앞서 DALL-E의 빠른 학습과 개선 속도를 고려한다면 오픈AI의 별도 제재 없이는 걷잡을 수 없는 범죄 도구가 될 게 뻔했다. 앞서 오픈AI는 소라를 공개한 후 소라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 조직인 '레드 팀'을 운영하며 유해성을 사전 검증하고 있다며 AI 생성물에 식별 표지를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식별 표지 자체도 오른쪽에 유심히 봐야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생성형 AI 저작물과 관련된 어떠한 법안도 없는 상태다. IT업계 관계자는 "식별 표지를 영상에서 잘라내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며 "플랫폼 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이 AI를 통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15:29:0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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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번째 탄핵안 12일 발의…與 이탈표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1차 표결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11일에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새롭게 정리할 사안이 생겨 12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차 탄핵 표결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전날(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를 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한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차 표결 당시 표결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김상욱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에 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 의원까지 5명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엔 표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당시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이탈표가 나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15:1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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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싸이월드 '감성 SNS'로 진짜 부활 …"개인화·게임으로 차별화"

추억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가 내년 또 한 번 부활을 선언했다. 과거의 브랜드 유산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 '나만의 공간, 우리만의 커뮤니티'로 재탄생하겠다는 포부다.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는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싸이월드의 정식 출시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중단된 '싸이월드 2.0' 이후 2번째 재출시다. 싸이컴즈는 내년 1분기 데이터 복원을 마친 뒤, 하반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년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 950만명을 확보하고, 2028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화 중심의 SNS"…차별화된 플랫폼 예고 싸이컴즈는 기존 SNS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개인화'와 '의미 있는 교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함영철 싸이컴즈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존 SNS는 지나치게 개방적이라 이용자 피로도가 높다"라며 "싸이월드는 개인 기록과 의미 있는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싸이월드는 사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이홈'과 채팅 중심의 커뮤니티 '클럽'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마이홈은 사용자 개인 공간으로 사진과 글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두 서비스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개인과 그룹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지원한다는 게 싸이컴즈의 설명이다. 함 대표는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개념을 적용해 대학생 당시의 부캐릭터 느낌을 낼 수 있는 '마이홈'과 그런 모습의 내가 놀 수 있는 '클럽'은 '동창회'가 되는 것"이라며 "내가 좋아하는 글·사진을 올리고, 이를 토대로 클럽에서 활동하는 게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과거 싸이월드의 상징이었던 아바타 '미니미'는 기존 도트 디자인에서 3D 그래픽으로 제작된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미니미를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싸이컴즈는 과거 3200만명의 회원과 170억건의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가상머신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이용해 사진, 영상 등 자료에 대해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작업 완료 시 복원 범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다 엄격한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도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단순한 SNS를 넘어 게임 서비스를 도입해 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 대표는 "페이스북과 러시아 포털 얀덱스도 기존 이용자를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로 수익을 끌어올렸다"라며 "싸이월드도 2년 내 게임 콘텐츠를 도입해 2028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 모두 아우를 것" 싸이컴즈는 30대에서 50대까지 기존 이용자층은 물론 10대에서 20대의 신규 이용자를 모두 공략할 계획이다. 함 대표는 "싸이월드 재개 소식에 기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사연과 문의가 이어졌다"면서 "싸이월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정서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염원에 힘입어 정보통신(IT)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이용자 이탈과 잦은 운영 주체 변경 끝에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년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가 2022년 4월 재개했지만,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싸이컴즈가 싸이월드 사업권 및 자산 인수를 발표했다.

2024-12-11 15:09:4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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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 ‘올해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넥슨게임즈는 박용현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4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에서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용현 대표는 '블루 아카이브', '히트2', '퍼스트 디센던트' 등 다양한 게임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그 중 해외진출유공포상은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및 기반 마련, 국제 문화교류 등 콘텐츠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박용현 대표는 넥슨게임즈를 창립하고 처음 선보인 '히트'를 필두로 '오버히트', 'V4' 등 다양한 게임을 세계 시장에 선보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일본 시장에 최초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서브컬처 종주국인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 주요 권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탄탄한 팬덤을 형성했다. '히트2'는 지난해 5월 중화권 시장, 올해 4월 일본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대만 출시 당일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이후 열흘 간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을 유지했다. 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는 "이번 수상은 이용자에게 즐거운 게임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준 임직원과 넥슨게임즈의 게임을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덕분"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1 15:05: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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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비스타 "중국산 IT 기기 보안 취약…신뢰가능한 브랜드 골라야"

보안 기업 씨큐비스타가 11일 중국산 IT기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에서 중국산 IP카메라 보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산 IT기기 보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한국 산부인과, 수영장, 왁싱숍 등에서 촬영된 신체 노출 영상 수백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국방 감시장비 사업으로 설치된 260여 대의 CCTV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백도어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 및 소규모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과 국제 보안 인증 기기를 선택해야 한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강력한 암호와 최신 보안 설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원격 접속과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기업 및 조직은 인증받은 IT기기와 안전한 공급망을 사용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에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해킹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미리 탐지하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입 규제와 보안 인증을 강화해 보안이 검증된 기기만 사용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기반시설은 국산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보안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국제 협력을 통해 백도어 문제 해결과 공통 보안 표준 수립도 필요하다. 기술적 대책으로는 AI 및 고급 분석 기법 기반 NDR 기술을 도입해 비정상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국가중요기반시설은 독립된 폐쇄망을 구축하고, 백도어 탐지 솔루션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전덕조 씨큐비스타 대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각 기관이 대응책을 실행해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1 14:55: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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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4-12-11 14:3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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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ICV' 러시아 품목허가..."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허가국 확보"

GC녹십자가 러시아 연방 보건부로부터 자사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기기를 이용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갖췄다. 이러한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켜 준다. GC녹십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품목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일본에서 세계 최초 뇌실 내 투여방식을 강점으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국내에서는 헌터라제 ICV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주도한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러시아에서는 헌터라제 IV 정맥주사 제형이 먼저 지난 2018년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헌터라제 ICV 품목허가를 통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았던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14:29:18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