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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3월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 매입…월간 기준 최대

LH 누적 7649가구 매입…월평균 2배 증가

/뉴시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도 884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7649가구에 달한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685건을 심의해 698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7648건으로, 전체 신청 중 약 61.6%가 가결됐다.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총 6만1462건으로, 경·공매 지원, 대출 지원, 공공임대 제공, 긴급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청년층 비중이 높다. 전체의 약 76%가 4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매입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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