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있다" 첫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 등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에 채용됐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정해진 권리는 아니지만, 신뢰를 토대로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적정한 인사평가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0일 비영리법인 A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재단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 사원이던 장모씨는 A 재단이 2012년 9월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장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고용형태가 계약 기간 뒤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봤다. 회사가 비정규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말해 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해 장씨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2016-11-10 17:09:12 이범종 기자

野ㆍ無의원 42명, '朴대통령 퇴진' 공동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 의원 40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국회의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결의문에서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의 다른 축인 대한민국 국회는 질서있게 권력을 교체해 민주헌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기동민·김상희·김영진·김한정·김현권·남인순·박주민·박홍근·설훈·소병훈·송영길·신동근·안민석·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상민·이언주·이인영·인재근·제윤경·홍익표(가나다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김광수·송기석·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정동영·채이배·최경환·최도자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ㆍ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6명,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2명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결의문에서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문장이 너무 평이하다며 "'다음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다'고 명기하자"고 수정제안을 했고, 다음 모임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6-11-10 16:56:25 이창원 기자

대학 신문 1면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대학 신문들이 중간고사 이후 내놓은 첫 1면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학생의 분노를 일제히 전했다. 10일 대학 언론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첫 지면기사를 7~8일 내놨다. 신문사들은 중간고사 기간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학내외 목소리를 전하는 데 집중했다고 입을 모았다. ◆高大 창간호 1면 "박근혜 퇴진하라" 가장 눈에 띄는 매체는 지난 7일자 고대신문 창간기념호다. 이 신문은 전통적으로 창간기념을 축하하는 유명 문인이나 화가의 작품으로 1면을 꾸며왔다. 그러나 이날 신문의 1면 머리기사에는 '고대생이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제목으로 안암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소식을 알렸다. 한국화가 김현정씨의 창간 69주년 축하 그림은 아래에 실렸다. 김영상 고대신문 편집국장은 "작품을 방학 때부터 준비해 왔다"며 "지금은 우리만의 기념일을 챙길 때가 아니라 고대신문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 문제는 대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대학 신문은 사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썼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연세대학교 '연세춘추'는 '분노하는 대학사회'라는 제목 아래 광화문 집회와 원주캠퍼스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을 담은 사진 세 장을 실었다. 이날 연세춘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고도원 작가와의 단독 인터뷰도 보도했다. "이런 비상식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 작가는 "대통령의 연설문은 시대의 정신"이라며 "이 의미를 놓치면 국가의 비전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명훈 연세춘추 편집국장은 "우리 스스로를 선두주자로 세우고 대학사회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도였다"며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반적인 이야기를 실어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박사학위 돌려내" 성균관대 '성대신문'은 차분히 펜을 잡았다. 이번주 성대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총학생회 선거 기사를 내보냈다. 시국선언 관련 기사는 3면에 실었다. 대신 다음주 월요일자에 특집 형식으로 관련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소연 성대신문 편집장은 "짧은 시간에 기사를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두 캠퍼스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이스트신문'은 지난 8일자 머리기사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박사 자격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지난 3일 학부 총학생회가 진행한 '박근혜 KAIST 명예박사 철회 촉구대회'를 전하는 내용이다. 카이스트는 지난 2008년 박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공계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역할 모델과 미래 리더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권민성 카이스트신문 편집국장은 "기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카이스트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은 이번주 신문을 내지 않았다. 대신 기자 4~5명이 12일 열리는 광화문 집회를 현장 취재한다. 동대신문 관계자는 "시국 선언 관련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1면 배치 가능성은 데스크 회의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2016-11-10 16:52:51 이범종 기자

종말 고한 '여론조사의 시대'..빅데이터ㆍAI 활용해야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여론조사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른바 '여론조사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대선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으며 선거인단 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예상 결과를 내놓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큰 차이의 선거인단 수로 승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퓨리서치센터ㆍ마리스트칼리지ㆍ유고브ㆍ서베이몽키 등 여론조사기관의 유명 여론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여론조사 연합회는 9일(현지시간)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인단 승부에서 승자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연합회는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수에서 승리할지는 몰라도 여론조사에서 예상했던 3∼4%포인트 우위보다는 낮을 것"이라며 "많은 조사가 클린턴 지지 수준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뼈 아픈 '반성문'을 제출할 정도로 이번 여론조사가 빗나간 것을 두고는 '계층별 중요도 간과' '인구학적 지형 다변화의 과한 강조' 등이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대선ㆍ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거철이 되면 연일 여론조사기관ㆍ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각 당들은 당 연구소를 통한 자체 여론조사도 실시해 왔다. 이를 근거로 경선 후보ㆍ본선 후보 등을 결정하고, '전략공천'을 시행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됐다. 18대 대선ㆍ20대 총선 등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특히 20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대체할 '도구'가 없다보니, 여전히 여론조사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의 '쇼크'는 그동안 제기돼 온 '여론조사를 통한 학살'ㆍ'사표 조장'ㆍ'여론몰이' 등의 부작용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 선거ㆍ정치 문화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선거전략이 더 이상 설득력을 얻을 수 없게돼 버린 만큼 새로운 기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예측 기법은 눈길을 끈다. 인도 벤처기업 제닉AI의 창립자 산지브 라이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그IA'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힐러리 후보의 승리로 향하던 지난 달 28일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2000만 건의 후보 연관성을 분석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그IA'는 2004년부터 미국 대선 당선자 예측에 모두 성공했으며, 올해 초 미국 민주당ㆍ공화당 당내 경선 결과에 이어 대선 결과까지 성공적으로 예측했다고 알려졌다. 예측결과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 '모그IA' 개발자인 라이는 "AI는 편향되지 않은 설계로 여론조사가 갖는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온전한 소통을 위한 기본 덕목이다. 때문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왜곡된 여론조사가 아닌 정확한 여론을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AI 기법에 대한 적극적 도입이 절실하다.

2016-11-10 16:35:39 이창원 기자

젊은 층 관절염, 증상 개선 및 예방법은?

최근 노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퇴행성관절염이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퇴행성관절염 환자 중 약 10%가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다. 몸무게가 정상체중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늘어나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업무, 학습 등으로 인해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 부족, 특정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등도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이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걷고 난 후에도 무릎 통증이 2~3일 정도 지속된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 증상을 방치할 경우 관절 주변에 골이 형성돼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보행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만인 경우 평소 체중관리에 신경 쓰고, 관절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관절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이러한 효능은 국내외 다양한 임상시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실제 2014년 발간된 에는 "1년 이상 관절염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락토바실러스균이 들어 있는 유산균약을 복용하게 한 결과, 관절염을 일으키는 혈장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줄었다"는 임상시험이 내용이 게재됐다. 이처럼 관절염 증상 완화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시중에서 다양한 형태 및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이때, 그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입유산균보단 김치유산균처럼 한국인의 장내에서 우수한 생존력을 보이는 한국형 수퍼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계 3대 유산균 중 하나로 꼽히는 김치유산균은 강한 염도와 산도 등 혹독한 김치 발효환경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균으로, 한국인의 건강에 보다 유용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덕에 김치유산균 중에선 그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특허 균주도 있다. 이에 김치에서 유래한 특허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LP0611'을 주성분으로 활용한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프로스랩은 "유산균의 효능을 보다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한국형 수퍼유산균을 섭취해야 한다"라며 "L.plantarum CLP0611 균주가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제는 수입유산균에 비해 장내에서 보다 우수한 생존력과 부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절염 증상 개선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선택할 땐 장내 염증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첨가물이 배제된 무첨가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산균은 유통되는 과정이나 보관 방법에 따라 생균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 배송 시스템이 적용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2016-11-10 16:33:04 최규춘 기자

안민석 "최순실 라인 연예인 공개해?"…양현석 "YG는 관계無"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라인 연예인'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연루 연예인 논란과 관련해 "(해당 연예인이)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고 특히 어떤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면 그 가수는 생명과 인생이 끝난다.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 하지 말기를 엄중히 제가 경고드린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안 의원은 "최순실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장시호씨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가수가 국제행사에서 생뚱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초대돼 노래를 부른다"며 "그 배경엔 최순실의 힘이 작용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날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SBS 예능 프로그램 'K팝스타6 - 더 라스트 찬스'(이하 'K팝스타6') 제작발표회에서 최순실, 차은택과의 연관성 루머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YG 소속가수로 활동중인 '싸이'에 대한 루머도 언급. 양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찌라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며 "최근 싸이가 해당 루머에 언급이 됐는데 근원지를 찾아보니 터무니 없는(찌라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은택과의)연관성에 대해서는 0%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차 감독은 안 본지 10년이 됐으며,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뭐하고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2016-11-10 16:16:42 온라인뉴스팀 기자

헬로! 아티스트, '아트 어라운드' 세 번째 전시회 개최

네이버문화재단이 신진작가 전시회 '헬로! 아티스트'의 세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헬로!아티스트'는 어렵게 느끼는 현대미술의 문턱을 낮춰 대중과 소통하고 가능성 있는 시각예술 작가를 발굴해 창작활동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창작자 지원사업이다. 헬로! 아티스트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방배동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강현선, 호상근 작가의 '튀어나온 돌과 펜스'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젊은 시각예술 작가와 국내 주요 전시공간이 함께 '작가'와 '공간'의 관계를 실험하는 소규모 릴레이 전시 '아트 어라운드'의 일환이다. 이 릴레이 전시는 우리 사회에서 '작가와 공간의 공생', '공간과 지역의 공존'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진다. 지난 7월에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에서 대안전시 '서사의 간극'을, 10월에는 스페이스 캔에서 '스페이스 캔&오래된 집' 전시를 열었다. 이번 전시가 세 번째다. 튀어나온 돌과 펜스 전시는 '견고해 보이는 도시 풍경과 그 이면에 감춰진 어긋한 구조들과 소소한 삶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타자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방식과 그 의미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호상근 작가는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특유의 유머로 풀어내며 도시민의 삶을 미세하게 그려내고 강현선 작가는 주거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영상과 설치작업으로 담아낸다. 이들은 관찰자의 시각으로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의 장면과 시간의 흐름을 연속성 있게 압축적으로 재현한다. 전시 오픈일인 11일 오후 7시부터는 강현선·호상근 작가 도슨트가, 19일 오후 4시에는 전시작업과 작품 이해를 돕는 강현선·호상근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마련됐다. 네이버문화재단은 헬로!아티스트 아트 어라운드 선정 작가에게 전시공간과 전시지원금을 후원한다. 또한 네이버 아트윈도 페이지를 오픈하고 작가의 작품을 소개·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액 작가에게 환원된다. 헬로! 아티스트 아트 어라운드 전시는 가상현실(VR) 카메라로 촬영한 전시 웹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 전시 공간을 스캐닝한 고화질 스트리밍으로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지난 아트 어라운드 전시까지도 찾아 볼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전시정보는 네이버캐스트 전시회산책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1-10 15:33:50 오세성 기자

檢,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최순실 관련 '직무유기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를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청와대 국정개입 사실을 알고도 일부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11-10 15:25:04 김성현 기자

정신 못 차린 정치권..'내홍'ㆍ'촛불' 역풍 우려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번 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반복돼 온 갈등을 재현하고 있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야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2진 후퇴'ㆍ'총리 권한' 등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촛불에 기대가려고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파문으로 인한 국정공백 상태에 더해 지난 9일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ㆍ'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전형적인 정쟁'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10일에도 친박계 중심의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주셔야 한다"면서 "이번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도외시한 채 미온적, 대증적 요법으로 일관했다가는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는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박계는 '재창당 수준'의 13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고 있는 비박계의 공세에도 공개적 대응을 자제해왔던 친박계는 이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 출당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가 어렵다"며 발언을 조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비주류의 여러 행동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박계는 재선의원 중심으로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진지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내홍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만큼 '뻔뻔한 책임 떠넘기기'이고, 그동안 있어왔던 '계파갈등'에 더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번 파문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된 야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ㆍ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야 3당 대표들은 집회 참석에만 의견 일치를 봤을 뿐, 거국중립내각의 구성과 총리 추천 및 권한 범위 등과 박 대통령의 '하야' 문제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들마저 '촛불'을 들고 있는 최악의 국정공백이란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탁상공론'만 거듭하며 오히려 '촛불'에 기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각각 '내홍'과 '촛불'로 인한 역풍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이 원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에서 벗어난 조속한 국정운영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6-11-10 15:19:19 이창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갤노트7' 빈자리? 전용폰으로 채운다·…루나·비와이·U 각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