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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AI는 양심이 없다

김명주 지음/헤이북스 인공지능(AI)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는 글로벌 리더들의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를 상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흔들어대거나 조만간 흔들 이슈를 사례별로 정리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과 역기능, 위험성을 모두 법으로 포괄해내기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영역 확산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미래에 인공지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지금 방어적 준비로써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를 상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흔들어대거나 조만간 흔들 이슈가 사례별로 정리돼 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에 인공지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찾고자 했다. 이 지혜를 '윤리'라는 단어 안에 함축했다. 저자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친숙해지고 '반려견', '반려묘' 못지않게 '인공지능'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리고 봤다. 특히 인공지능이 외모나 능력, 특성 등 사람을 닮아가는 의인화 현상이 심화하고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질 경우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보 격차(Information Divide)' 또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는 주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온 인터넷 윤리의 핵심 주제다. 정보기술의 접근성 및 활용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새로운 생산수단 확보와 직업 종사 기회가 갈리게 되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몰고 올 미래에 대해 인류 전체가 함께 '방어적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특이점을 초래할 것이고 자연스레 발생할 초지능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은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반복해 들려오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저자는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과 역기능, 위험성을 모두 법으로 포괄해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따라잡기 힘들 만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라며 "아울러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 영역 역시 전문가들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해 모두를 한곳에 집약해 소수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KT 등 국내 최고 IT 기업의 인공지능연구 책임자들이 'AI 윤리의 교과서, 필독서'라며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저자 김명주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해 30여년간 강단에 서고 있다. 336쪽. 18,800원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6 11:23: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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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말연시 '네트워크 관리' 강화…스팸·디도스 대응책 마련

KT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 동안 KT는 1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 센터에 배치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KT는 연말연시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 및 장소, 번화가, 백화점 등 200여 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기지국 증설 및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KT는 또한 연말연시 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는 스팸과 피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 KT의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는 기존의 수동 문자 분석 방식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스팸 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차단한다. 이 서비스는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KT는 지능화된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해 악성파일 분석을 위한 'AI 디도스 스캐너'를 개발, 과천 보안운용센터에 구축했다. 이 스캐너는 IoT 단말 환경에서 실행되는 파일을 딥러닝을 통해 10분 이내에 분석하고, 악성파일로 판별된 경우 유포자를 즉시 차단한다. KT는 이 시스템을 통해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연말연시 행사와 대규모 집회 등에 대비하여 고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네트워크 품질관리 및 안정운용 체계를 강화했다"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26 11:23:4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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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권성동·권영세, '검사동일체' 넘어선 '내란동일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오는 27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1:19: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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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시각장애 학생 위한 9번째 'U+희망도서관' 건립

LG유플러스는 26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경매 수익금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 아름학교 시각장애인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U+희망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했다고 밝혔다. U+희망도서관은 LG유플러스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점자 도서, 음성 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 건립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부 등으로 마련한 나눔 행사 수익금이 활용됐다. 임직원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광고 소품 등을 경매에 출품해 수익금을 거뒀다. 앞서 2017년부터 LG유플러스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 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맹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번 수원 아름학교에 들어선 U+희망도서관은 부산맹학교, 대구광명학교, 광주세광학교 등에 이어 9번째 도서관이다. 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를 그리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유플러스는 최근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연말을 맞아 나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16일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펼쳤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U+희망산타' 활동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선물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이번 'U+희망도서관' 9번째 개관과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은 LG유플러스가 고객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26 11:14:3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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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으로 가족 모두 로밍"…SKT ‘가족로밍’ 200만 돌파

SK텔레콤(SKT)은 자사의 로밍 데이터 공유 서비스 '가족로밍'이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족로밍'은 가족 중 한 명이 SKT의 로밍 상품인 '바로(baro) 요금제'에 가입하고 3000원을 추가하면 최대 5명의 가족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가입 가족 전원이 에이닷 전화로 baro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T는 가족로밍이 출시 11개월 만에 10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약 7개월 만에 200만 명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출시 이후 87만 가구가 이용했으며, 로밍 이용 가구의 78% 이상이 이 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로밍의 주요 고객층은 데이터 고용량 요금제 이용자들로, 6GB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개인 이용자보다 1.6배 높았다. 데이터 사용량 역시 개인 대비 1.7배 많아 가족 단위 고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또 여성 고객 비중이 56%로 개인 이용자 대비 1.4배 높았으며, 10대 고객 비중이 13%로 개인 이용자보다 6.8배 높은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고객 후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SKT 측은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어 안심된다", "스마트폰만 켜면 로밍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부모님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SKT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60개월간 T 로밍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은 기존 'baro 3GB·6GB' 요금제 가격으로 'baro 첫 로밍 12GB·24GB'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aro 요금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네이버페이 해외 QR 결제'를 통해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T 로밍 1만원 쿠폰과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또 baro 요금제 가입 고객 전원은 ▲1GB 무료 충전권 ▲여행자 보험 및 면세점 할인 ▲환율 우대 ▲택시 및 올리브영 할인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가족로밍은 이제 SKT 고객들에게 가족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는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26 10:53:1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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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2 오늘 공개…네이버도 흥행 기대하는 이유

넷플릭스가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도 흥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얼마 전 넷플릭스와 제휴해 네이버 유료 멤버십 혜택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추가했기 때문. 네이버 멤버십 월 구독료(4900원)가 넷플릭스 구독료(광고 요금제, 월 5500원)보다 저렴하다. '오징어게임2' 공개를 전후로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구독을 위해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디지털 콘텐츠 혜택에 넷플릭스 이용권을 추가했다. 넷플릭스 이용권은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이 기본으로 설정된다. 콘텐츠 시청 시 시간당 4~5분에 달하는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추가 요금을 내면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넷플릭스가 추가됐다는 소식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였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월 구독료는 4900원, 연간 구독 시 월 3900원 수준이다.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 월 구독료는 5500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600원에서 1600원 더 저렴하게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할인, 요기요 무료 배달·포장 할인, 편의점, 롯데시네마 할인 등 여러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넷플릭스 혜택 추가로 멤버십 회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 네이버 측은 가입자 증가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와 넷플릭스 양사 모두 이번 제휴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앱 신규 설치 데이터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탑재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 건수는 3만5440건이다. 같은 달 1일부터 25일까지 일평균 앱 신규 설치 건수가 1만167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넷플릭스 비구독자도 네이버 멤버십 효과로 넷플릭스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후 시청자 반응에 따라 넷플릭스를 찾을 이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멤버십 회원 수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넷플릭스와 SBS 간 콘텐츠 제휴로 '런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골 때리는 그녀들' 등 SBS 프로그램 팬도 넷플릭스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서 네이버 멤버십 잠재 고객 풀이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4분기 기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네이버가 공시한 지난 3분기 멤버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462억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고 해외 평론가 사이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이버도 '오징어 게임'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09:24: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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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12월2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 운영 핵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장기 구독권 결제 후 30일 이후에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한국석유공사가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나라는 3분기 경제성장률도 주요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호주에서 한국산 버섯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케이터링(맞춤 밥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5%를 기록하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합격 등록 포기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가 최대 5.49%로 정해졌다. ▲서울시민들이 환경보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금융주들이 각광받는 배당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와 고환율 상황이 금융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여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이 제도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대출을 위한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도입된다. ▲KB증권이 사실상 올해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 1위를 차지했다. 하반기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모주 시장도 한파를 보였지만, '빅 딜' 위주로 주관에 성공하면서 약진한 모습이다. ▲증권사들이 크리스마스·연말 등을 맞이해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학개미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금융·부동산>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증가하며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00만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의 입법 순위가 뒤로 밀려나면서 당초 여·야가 목표로 했던 연내 연금개혁 완수가 무산됐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서울'의 특별공급 청약에 2000여명이 몰렸지만 대형 평형에서는 미달이 발생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유출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iM뱅크가 올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만큼 연임을 통해 조직 내부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중은행 전환 직후 추진 중인 영업망 확대도 지속한다는 목표다. <산업> ▲중국 기업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가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로봇청소기의 경우 중국 제품들은 국내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의 해킹 문제가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본의 전쟁이 된 인공지능(AI) 업계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소식 대신, AI 소프트웨어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을 미룬 채 LLM 개발에 매진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2023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은 총 4만81개로 전년도에 비해 4958개(14.1%)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사자수는 총 93만5000명,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의 인재 육성 발걸음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쉼없이 이어오고 있다. 국대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 창업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2024년 성탄절을 맞아 더욱 감동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유통 라이프>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 고성장을 이뤘다. 각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K-CDMO' 외형 확대를 위한 수주 실적과 매출 성과를 올렸을 뿐 ▲유동성 위기 논란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헬스케어 사업에서 철수한다. 다시 조직 운영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은 고물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업황 부진의 상황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리뉴얼'과 '특화 매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12-26 07:00: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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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특강 '독일 시민교육과 토론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 나눔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활용 안내 ▲수업 실천 교사들과 함께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특히 특강에 나서는 다니엘 린데만은 자신이 학창 시절에 경험한 토론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른 토론수업이 독일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1, 2차 세계 대전 후,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교육의 세가지 원칙으로 이뤄진 '보이텔스바흐 협약' 안을 만들고 이를 교육에 도입해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기반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 발표를 통해 교실 속에서 사회 현안 교육을 할 때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을 공표한다. 원칙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엄, 표현의 자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한 존중의 원칙 ▲교육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강압적 주입 금지의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보편성을 기반으로 특수성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원칙 등이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한국 사회는 세대 간, 이념 간 차이로 인한 양극화와 진영 간 첨예한 갈등으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6 06:0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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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35: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