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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공'성공에 게임산업 키우겠다...온라인 게임 분류 신규 표준 내달 시행

중국이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을 공식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표준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해당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진출 및 자국 게임에 대한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이 제정해 내달 부터 시행된다.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콘텐츠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중국은 이번 신설되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골자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있어 실무자와 개발자 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인력과 부서를 재배치한다. 통상 게임을 개발하는데 오래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게임 분류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업계는 중국이 이같은 표준을 공식 발표한데에 건전한 게임개발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입모아 얘기한다. 그간 중국이 자국 게임사들의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입장을 강하게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게임 유통 및 프로모션 기본 요건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의 관련 자격과 핵심 링크의 운영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신작 및 기존의 IP를 통한 게임들의 유통을 원할히 해 게임 시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판호 발급 체제 하에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이 자국게임에 대한 내자판호 1306개, 외산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110개 등 총 1416개 판호를 발급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난 수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그간 게임에 대해 강한 규제와 제약을 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가 중국이 게임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게임분류 등 표준에 맞춰 국내 게임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달라진 행보는 자국 게임 '검은신화: 오공'의 글로벌 성공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당국 주도하에 게임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공은 중국 개발사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한 중국 최초의 AAA급 PC·콘솔 액션 게임이다. 지난 8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대흥행에 성공했다. 오공은 게임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더게임어워드(TGA)'에서 GOTY를 포함한 총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5-01-12 13:43:3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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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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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고객가치 높여 유료방송 위기 극복"

LG헬로비전이 새해를 맞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12일 밝혔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상암 본사에서 열린 '2025 신년 타운홀 미팅'에서 "질적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고객 경험 혁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CEO 신년 인사 ▲2025년 전략방향 공유 ▲경영진 Q&A 등으로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진행과 영상 생중계를 병행해 전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렌탈과 교육 등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다"며 "서비스 전반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구현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과 내실에 충실하며 강한 실행력과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조하며 "홈 및 미래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목표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LG헬로비전은 2025년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도약의 해로 삼고, 질적 성장과 미래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12 13:32:2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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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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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다'동영상을 개발해 13일부터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전이, 적응 과정의 이음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유아, 교사, 부모, 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다각도로 추진하는 교육적 지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해 제작한 이번 동영상 자료는 9분 34초 분량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을 운영하는 모두가 연수와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음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음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이음교육은 누가 참여할까요 ▲이음교육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이음교육은 어떤 점이 좋을까? ▲유‧초 연계 이음교육 현장으로 가볼까요 등이다. 특히, 이번 동영상 자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별 인터뷰도 담겼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은 아래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음교육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로의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음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현장 지원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2 11:4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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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방적 계약해지·방송 중단 '위법'…법원, 통일TV '손'

KT, 2023년 1월18일 당시 '공익 저해'등 이유로 송출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법,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 판결 KT, 통일TV측에 2660만원 지급…"계산한 이자 지급하라" 결정도 진천규 대표 "재판부 공정 판결 감사…방송 계약 종료건도 항소"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이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당시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통일TV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T에서 위법적으로 방송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2년 동안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울러 KT가 2023년 12월31일에 방송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KT의 당시 조치는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불법적인 방송 중단 조치 이후 통일TV에 대한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내달 있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2025-01-12 11:4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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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상생협력 데이' 열어..."인천 송도 K바이오 생태계 확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에서 '2025 상생협력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행사에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협력사 경영진 및 실무자 총 50여 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핵심 목표를 달성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력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크의 'M랩' 및 싸이티바의 '패스트 트랙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크의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2021년 써모 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 개설 등이 성사됐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싸이티바가 인천 송도에 제조시설을 갖춘 '코리아 이노베이션 허브'를 마련했고, 싸토리우스도 대규모 생산·연구시설 '송도 캠퍼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잇따라 송도에 입성하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의 바이오 생태계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원부자재 국산화 등 동반 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동중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은 "협력사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1:37: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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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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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주2회 강행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총 5차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각각 열린다.

2025-01-12 11:31:5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