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추경 해낼 것" vs 한국당 "추경 책임자 없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원칙을 31일 당정 협의로 정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추경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추경은 부채발행 없이 세계잉여분과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 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 상환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 추가 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대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 22일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한 책임자 부재와 현행법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법률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 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지난 5월에 생산, 투자 모두가 회복해서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을 두고 민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17년만에 최악 수준인 실업률과 20%대인 청년 체감실업률을 근거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