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상임위원장단 오찬…"추경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간사단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추경 예산안의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다"며 추경 예산 편성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꼭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추경 내용 중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 말씀을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복지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 계신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간사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빨리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한 번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