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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5일자 한줄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자치부 김부겸·해양수산부 김영춘·문화체육관광부 도종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이날 도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삼성전자가 운영체제(OS) 타이젠 3.0을 탑재한 '2017년형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개하고,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가 신흥 시장인 멕시코에서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을 대폭 늘렸다. 14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멕시코 시장에서 LG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계좌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영업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올해 주식시장 IPO 규모는 1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부분 수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노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공격적인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중국사업은 철수하는 한편, 편의점 위드미는 재조정한다. 복합쇼핑몰은 단독경영으로 추진하고, 주류사업을 확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가 29일 넷플릭스 개봉과 함께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전국 곳곳의 극장에서 상영된다. 자본주의와 식량난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동물 옥자를 지키기 위한 미자의 고군분투기를 그렸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 2-3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8월 31일 이란과 홈경기, 9월 5일 우즈베키스탄과 원정경기에서 운명이 판가름 난다.

2017-06-15 07:3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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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委, 대법관 후보 제청 후보자 8명 추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재연(61·사시22회)·안철상(60·24회)·이종석(56·25회)·이광만(55·26회)·김선수(56·27회)·김영혜(57·27회)·민유숙(52·28회)·박정화(51·30회)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과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적격으로 판정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전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2017-06-14 20:22: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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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前 차관 "세월호 예술인 배제 국정원이 도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체부가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를 위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 비서관의 공판에서 문체부가 국정원과 손 잡은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현직 시절 실무자가 '세월호 관련 예술인과 문재인 캠프 관련 예술인들이 그룹으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했다"며 "명단이 아닌 지침으로 내려오니, (예술인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사고를 우려해 국정원 도움을 받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공공도서관 도서 배포 사업인 '세종 도서'에 진보 성향 작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요구한 것 같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박 전 차관의 업무수첩 전체가 아닌 4쪽짜리 복사본만 증거목록에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박 전 차관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발췌했다고 맞섰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정해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최씨의 안부를 물었다고 증언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2월 김 전 실장이 정윤회씨의 부인이 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최씨와 관련해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을 뿐, 심각하거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말하지는 않았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정윤회·최순실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정유라도 언론에 보도돼 이름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지지한 후보가 문체부 장관이 된 정황을 두고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체부 후보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특정 후보를 지지했지만, 최씨가 지지한 김종덕 전 장관이 발탁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이 전화를 통해 농담조로 '눈치가 없다. 미련 갖지 말고 잘 모시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부처 차관이 인사위에 참석하는 일이 없다"고 맞섰다. 2014년 대한승마협회 주관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변경될 때, 김 전 실장이 삼성 관계자를 만나라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였다. 김 전 실장은 관련 정보를 체육 담당 차관이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귀띔했을 뿐, 삼성 관계자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06-14 19:36: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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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경험으로 듣는 북핵 이야기…오준 전 UN대사 서울여대 특강

외교관의 경험으로 듣는 북핵 이야기…오준 전 UN대사 서울여대 특강 오준 전 주UN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지난 13일 서울여대에서 학생들에게 북한 핵 문제의 경과와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자신의 외교의 경험을 전했다. 이날 '아시아공동체론' 강의에서 오 전 대사는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실험을 거듭할수록 유엔 안보리는 매번 그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결의를 채택했다"며 "북한 핵문제는 현재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면 비핵화 대화 재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돌과 대화 국면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대사는 2014년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정식의제로 최초로 채택할 당시 북한 인권에 대한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2017-06-14 19:20: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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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현대차 일자리 창출 기여 미측에 전달…한미에 새로운 모멘텀"

암참 "현대차 일자리 창출 기여 미측에 전달…한미에 새로운 모멘텀" "현대차그룹이 이번 도어녹 방문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를 미측에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한미 경제관계에 새로운 모멘템을 구축했다." 주한상공회의소(이하 암참) 제임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암참 사무소에서 올해 암참의 도어녹 방문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암참은 매년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미 간 무역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측의 우려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이번 도어녹 방문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도어녹 사절단에 국내 기업을 포함해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과를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암참에 고충을 전해주시고 이를 암참과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배석한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 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은 "도어녹 방문을 통해 암참은 트럼트 정부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창구가 됨으로써 암참이 제공하는 사실에 기반해 미 정부가 적합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암참이 올바른 정보의 출처,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존스 이사장에 따르면 암참은 도어녹 방문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 조성, 향후 10~12개월동안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 상 식별된 한미 FTA 미 이행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 한국의 미국산 LNG 및 셰일가스 수입 증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량을 한미 무역수지 산출 시 반영,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한국인 미국 방문 확대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 공동 발표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2017-06-14 17:54: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