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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마친 尹, 구치소 가기 전에 병원行… 공수처, 강제구인 실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늦게 복귀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뒤 저녁 9시 이후 돌아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43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헌재를 떠나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오후 8시43분쯤까지 3시간 정도 머물렀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20일)에도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25-01-21 22:50: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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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일 추경안 편성 주장한 이창용 한은 총재 만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권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현안이 오갈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에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추경안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총재는 당장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편성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안 편성을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1 17:3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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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 출석한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났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내부로 들어갔다. 오후 1시58분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본 후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체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4일새벽 1시41분쯤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2025-01-21 16: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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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cked D-2, Key Points to Watch? Focus on the Smarter AI Phone and the Debut of XR Devices

IT tipster Evan Blass posted a photo on his social media, which is believed to be a promotional image of the Galaxy S25 series. / Evan Blass X 4o mini As the Galaxy Unpacked event approache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new products to be revealed. The upgraded 'Galaxy S25' series, featur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pabilities, is expected to be Samsung Electronics' flagship release. With this, Samsung aims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smartphone market and gain a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unveiling of the second-generation 'Galaxy Ring' and Samsung's first mixed reality (XR) product, the 'Moohan' headset.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1st, Samsung Electronics will hold the "Samsung Galaxy Unpacked 2025" event on the 22nd (local time) in San Jose, USA, where the new Galaxy S25 series will be unveiled. The event will take place at 3 AM Korean time on the 23rd. The Unpacked event will be themed "The Next Big Leap in Mobile AI Experience," showcasing the new AI features that will be integrated into the Galaxy S25. The biggest features of the upcoming Galaxy S25 series are its redesigned look, significantly upgraded AI capabilities, and camera improvements. The lineup is expected to include the same models as the previous generation: ▲ Galaxy S25, ▲ Galaxy S25 Plus, and ▲ Galaxy S25 Ultra, with the addition of a new ▲ Galaxy S25 Slim model. Samsung Electronics has traditionally offered three models: the standard, Plus, and Ultra. However, in order to break through in the smartphone market, which is currently focused on thickness competition, Samsung has expanded its lineup by adding the "Slim" model. The biggest change is in the design. While the previous Galaxy S25 series featured sharp, angular corner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series will adopt a more rounded design. Samsung hinted at this change in a recent video for the Galaxy S25 Unpacked invitation, showcasing the alignment of four smartphones, suggesting a shift in the design. The Galaxy S25 features a 6.2-inch Dynamic AMOLED 2X flat display and weighs 162g. The Galaxy S25 Plus, on the other hand, comes with a 6.7-inch display supporting a 120Hz refresh rate and WQHD resolution, with a weight of 190g.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upcoming Galaxy devices is the advanced AI capabilities and enhanced camera performance. Last month, Samsung introduced key features of its next-generation 'Galaxy AI,' including 'Nowva' and the 'Personal Data Engine.' 'Nowva' is a new notification system that displays the user's real-time activities, such as their schedule, music listening, translations, and health data, directly on the smartphone's lock screen. It is predicted that the voice assistant "Bixby" embedded in the Galaxy S25 will be integrated with Samsung's large language model (LLM) "Gauss" or Google's LLM "Gemini." While Bixby has previously been capable of only simple commands, combining it with an LLM model will enable it to perform more complex tasks. In addition, a "text conversion" feature, which transcribes call content into text, will be added. The scope of features such as text summarization and grammar and spelling checks, which were previously available on individual apps, is expected to expand across the entire device. These AI features will be enabled by Qualcomm's "Snapdragon 8 Elite," which will be integrated into all Galaxy models. The industry analyzes that this chip will see a 40% improvement in GPU performance and a 45% enhancement in AI capabil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 the Snapdragon 8 Gen 3. Additionally, Samsung is expected to unveil the upgraded second-generation Galaxy Ring. The new Galaxy Ring will include size options 14 (diameter 23mm) and 15 (diameter 23.8mm),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sizes to 11. In addition, there is growing attention on whether Samsung will unveil its first XR (extended reality) product at this Unpacked event. Samsung has been developing an XR headset under the project codename "Moohan." While details on the headset's size, screen resolution, and other specifications remain unclear, it is expected to feature a Qualcomm Snapdragon chipset, as it has bee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Google and Qualcomm. Last month, Google revealed prototype images of the headset. While similar to Apple's Vision Pro, the key difference lies in its design, which includes large lenses and a headband for improved comfort during wear. Meanwhile, the price of Samsung's latest premium smartphone, the Galaxy S25 series,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at of its predecessor. For the Galaxy S24, the prices were 1,155,000 KRW for the standard model, 1,353,000 KRW for the Plus, and 1,698,400 KRW for the Ultra. If predictions hold, the 256GB model of the Galaxy S25 is likely to be priced similarl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1 16:33: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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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중국 반도체·IT 옥죄기에 우리 기업 운명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 반도체·IT 생태계를 뒤흔들 전망이다. 4년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선 바이든 행정부 또한 고강도 규제를 통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과 기술 성장 방해 전략을 펼쳤다. 최대 수출국 1, 2위가 미국과 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두 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EBSI에서 특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크게 주저앉았다. 수출 경기 전체 EBSI는 96.1이다. EBSI는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 전망, 하회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본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은 고율 관세, 미국 반도체 보조금(Chips Acts, 칩스법) 두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요 우방국과 적성국에 대한 차등 관세 기본으로 하는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내 생산기지가 위치한 상당수의 기업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를 단행할 경우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들 기업 주도로 이뤄진 반도체 시세 하락폭도 컸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중국 견제 전략의 가장 큰 차이로도 풀이 되는 반도체 지원법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지원법은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 된 법안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미국이 차세대 공급망으로써 전면에 나서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을 약속하고 전체 투자액에 5~15%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당선 이후에도 "정말 나쁜 거래"라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에 관해 더욱 직접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반도체 지원법이 실질적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추후 보조금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과 단서가 붙거나 미국에 유리한 법조항 해석을 통한 새로운 방해물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는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 기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한 대중(對中) 소프트웨어 파워 견제의 상징이 됐던 틱톡을 둘러싼 관심도 크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금지법 시행이 3개월 유예 됐다. 미중 양국 간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관한 지분 분할 협상이 가결돼 미국 내 본사를 가진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야만 자유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력 발전에 대한 걱정과 기대도 크다. 거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소모적 논쟁 기간이 줄어들어 기술 발전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첫날 단행한 파리협정 탈퇴만으로도 현재 탄소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중인 MS, 구글, 메타 등에 이익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1 16:18: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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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Blade] K-Industry at a Crossroads…Secondary Batteries and Steel 'Uncertain' vs. Shipbuilding and Power 'Bright'

President Donald Trump has begun his second term. As a result, the tariff hikes and protectionist policies that the Trump 2.0 administration had previously warned about are expected to impact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While some sectors are expressing concerns and tension due to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rump's return to power, there are also voices expecting potential benefit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1s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officially inaugurated as the 47th president on the 20th (local time), domestic companies highly dependent on exports to the U.S. are facing heightened concerns. During his inauguration speech, President Trump had indicated trade policy reforms through the imposition of tariffs. Given this situation, there is widespread belief that domestic industries heavily reliant on the U.S. market will find it difficult to avoid the impact. ◆ Growing Tension in Secondary Battery and Steel Industries Amid Uncertainty in U.S. Exports The industry most focused on the Trump risk is the secondary battery sector. In his inaugural speech, President Trump stated,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revoke the mandate for electric vehicles to revive the automotive industry and honor a sacred pledge to the great American auto workers." The Green New Deal refers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the industry believes that President Trump's statement about "ending the Green New Deal"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repeal of the U.S. IRA (Inflation Reduction Act). Repealing or modifying the IRA would not be possible through an executive order alone, and would require a process involving agreement and voting in both the House and Senate.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seats in the House, analysts believe that such a move is unlikely to be realistic. Therefore, it is argued that assuming the repeal of the IRA based solely on the phrase "ending the Green New Deal" is an overstatement. However, a gradual reduction in electric vehicle subsidies is considered inevitable. There is increasing concern that this could negatively impact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battery companies such as LG Energy Solution, Samsung SDI, and SK On, which have been increasing investments, including establishing local factories in the U.S.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predicts that battery exports could decline by 6.1% to 25.2% following the start of the Trump 2.0 administration. The steel industry is also closely monitoring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universal tariffs and carbon taxes.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he intends to impose up to a 60% tariff on Chinese products, signaling his firm stance on containing China. The problem is that South Korean steel products, due to the carbon-intensive nature of the industry, will likely be affected by carbon taxes as well. Steel companies are expressing concerns about additional cost burdens and the potential weakening of export competitiveness. Currently, the U.S. applies a quota system to South Korean steel products. Under the Trump 1.0 administration, the quota system limited the amount of steel imported from South Korea, allowing domestic companies to benefit from duty-free access for 2.63 million tons of steel. However, if carbon taxes are applied to the limited export volume, the cost of the finished products would rise,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U.S. market. ◆ Shipbuilding and Power Industries Find 'Growth Drivers' in Trump's Re-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dustries that are welcoming President Trump's re-election. Notably,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expected to benefit from a double boost, with increased demand for eco-friendly ships and President Trump's cooperation requests further enhancing the outlook. In his inaugural speech, President Trump emphasized, "We will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and expand oil and natural gas drilling extensively." Additionally, in a phone call with President Yoon Suk-yeol in November 2024, he mentioned,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needs South Korea's help and cooperation." Last month, President Trump also stated, "I am well aware of South Korea's world-class capabilities in building warships and vessels," adding, "I believe clo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s necessary not only in ship exports but also in the areas of maintenance, repair, and servicing." Especially as President Trump places emphasis on traditional energy and fossil fuel-based industries, the demand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and LPG carriers is expected to increase. Domestic shipbuilding companies such as HD Hyundai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Hanwha Ocean, and Samsung Heavy Industries possess the technical capabilities to build around 80% of the world's LNG carriers, and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ir market position in the LNG carrier construction sector. Power equipment companies are also among the industries expecting to benefit from Trump's re-election. This is because President Trump's return to power has accelerated the replacement of power demand in the North American region. President Trump stated, "I will invoke emergency powers to secure the electricity needed for industrial development." Additionally, the day before his inauguration, President Trump stated, "I will use emergency powers to allow wealthy companies and individuals to build large factories and AI factories," and added, "We need twice as much energy, and perhaps even more." As the need for expanding the power grid grows, driven by the strengthening of the AI industry's foundation, U.S. power demand is rapidly increasing. In fact, the U.S. import value of power equipment rose significantly, from $164.34 million in January 2024 to $333.18 million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South Korea ranks as the second-largest importer, accounting for 12% of the total import value, and the overall trend is on the rise. Additionally, the increasing need for power equipment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renewable energy sources into the power grid is a positive factor for the industry. Furthermore, as the U.S. replaces its aging power infrastructure, there is rising demand for transformers, which is expected to benefit the power equipment sector. An industry insider stated, "The concerns over the tariff wars due to President Trump's re-election and the U.S.-China conflict are intertwined, meaning that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will inevitably be significantly impacted." They continued, "In particular, in response to the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domestic companies are adopting various strategies such as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expanding new businesses, but it is expected that, in the short term,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overall confusion in the industr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1 16:14: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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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핵 보유…김정은과 잘 지내"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두고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1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중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취재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에 대해 질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당시 북한 문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했는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 우린 매우 잘 지냈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1 16:14: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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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법원 월담자 '훈방 조치' 언급한 윤상현 與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월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소위 '훈방 조치'를 언급해 법원 폭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5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선 "(윤 의원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또한 "법원에 대한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의 무법 사태를 조장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는 폭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출 후 정춘색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은 5선씩이나 되면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에 대해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폭동을 추동하는 듯한 행태를 벌이고 미국으로 갔다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하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야당이 모두 한 마음으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며 "반드시 국회 내에서 제명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1-21 15:5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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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동훈·우원식 체포 지시한적 없다"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한 정황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2025-01-21 15:42: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