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대 은행장 만난 이재명…일각에선 은행권 압박 가능성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은행장이 간담회를 갖고 고환율·고금리 시기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 대표가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은행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금융의 올바른 작동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각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은행장들을 만난 것이 '월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을 불러서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를 부른다는 것은 문제고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민주당이 이들을 불러서 '금리'를 건드릴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은행도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여서 유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일부러 내리는 곳도 있다. 이는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박할 경우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지난 2023년엔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계의 지적을 인식한 듯 '가산금리 인하' 등은 공개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늘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가지고 얻어 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1-20 17:09:02 박태홍 기자

KT, 2월 말까지 로밍 가입자에 데이터 최대 3GB 추가 제공

KT는 새해를 해외여행객들의 데이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밍 데이터 추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함께 쓰는 로밍' 서비스 가입 고객 전원에게 기존 데이터 제공량에 최대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만 19세~34세 가입 고객은 로밍 요금제를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함께 쓰는 로밍 '아시아·미주' 상품 가입 시 ▲3만3000원(4GB) ▲4만4000원(8GB) ▲6만6000원(12GB) 요금제별로 각각 1GB, 2GB,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글로벌' 상품의 경우에도 ▲3만3000원(3GB) ▲4만4000원(6GB) ▲6만6000원(9GB) 요금제에 동일한 추가 데이터 혜택을 적용한다. KT는 로밍 고객을 위한 해외여행 혜택도 강화한다. 3월 31일까지 카카오T 해외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해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카카오T 해외차량호출은 일본, 동남아 등 약 30여 개국에서 현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신세계면세점, KB국민은행과의 제휴 혜택을 2월 중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 본부장은 "새해 방학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로밍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0 16:47:14 구남영 기자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 vs KBS "원상복구해야"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혼란을 우려하며 분리징수 유지 입장을 고수했지만, KBS는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혼란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상황에서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제도를 다시 변경하면 약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인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 체제였다면 재의요구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체제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방통위는 이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합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 수신료 결합징수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분리징수 제도는 6개월 만에 원상 복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3일 예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0 16:38:07 이혜민 기자

"더 더 자극적으로" 비상시국은 유튜버 돈벌이 타임?

비상시국 등 사회적 혼란을 자극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공적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계엄 사태는 극우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많게는 하루 수천만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튜버들이 각종 사회범죄를 유발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는 물론 플랫폼에 대한 공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유튜브 순위 집계 서비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주간 슈퍼챗(생방송 실시간 후원금) 순위 상위 10위 중 9개가 부정선거·탄핵 무효 등 극우 성향의 콘텐츠를 자주 다루는 채널이 차지했다.이들 채널의 주간 수익을 합산하면 1억6706만원에 달한다. 이들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집회 생중계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영상을 주로 게시하고 있는데, 수익 규모는 계엄 전과 비교해 몇 배 불어난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린 채널은 '고양이뉴스'로, 지난 14일 기준 하루동안 약 3500만원을 벌어들였다. 고양이 뉴스는 채널 구독자 수 54만명가량으로 한국 채널 중 398위이지만, 이날부터 약 12시간 동안 '한남동 내란수괴 24시 체포'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생중계해 눈에 띄는 후원금 기록을 세웠다. 좌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도 이틀간 약 2100만원의 슈퍼챗 수익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의 거친 언행과 가짜뉴스를 통해 자극적 콘텐츠를 생산하자 실시간 후원금이 쏟아졌다. 유튜브 '홍철기TV'에서는 "이번에는 무엇을 통제시켰습니까.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엄은 합당했고 2시간짜리 계엄은 없다"고 말하자 후원금 10만원이 즉시 입금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물론 외신까지 유튜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뉴스는 물론 자극적인 콘텐츠를 끊이 없이 생산해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들과 미국과 동맹 증진을 위한 옹호자로 그를 미화하는 우파 유튜버들"이라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내보내며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최근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을 빚은 소말리의 행동은 그의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는데, 이 또한 구독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자정 노력은 물론, 법을 보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버 소말리를 '사적 제재'한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20대 남성 A씨는 "사적 응징이라는 말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후회는 없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진 같은 국민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20 16:34:34 구남영 기자

SKT, 홍대 T팩토리 운영 종료…마지막 전시 개최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가 지난 4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홍익대학교에서 마지막 전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T팩토리에서 '굿나잇, T팩토리'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를 끝으로 T팩토리는 홍대에서 운영을 종료하고, 재정비를 거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다시 개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시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굿바이 전시라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장소 이전까지 공백기를 '꿀잠'에 비유하고, 요정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컨셉으로 꾸몄다. 방문객들은 미션을 수행하고 굿즈를 받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면서 숙면을 취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미션은 베드 타임 스토리(잠들기 전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 만들기, 휴식 후 심박수를 체크하는 긴장 풀기 활동 등 숙면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구성된다. 포토존에서는 T팩토리가 지난 4년간 걸어온 여정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고, T팩토리를 응원하는 방명록도 남길 수 있다. 앞서 T팩토리는 2030 세대와 접점을 넓히기 위해 홍대에 2020년 10월 처음 오픈했다. 체험형 전시·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SK텔레콤의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상시 홍보관 '스크트.ZIP'을 운영해 왔다. T팩토리 전시는 그동안 빈티지 카메라, 세계 전통주, 감정 마주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청년 세대의 스마트폰 의존과 도파민 중독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은 체험형 전시 '송글송글 찜질방, 도파민 쫙 빼 드립니다'는 이동통신사의 체험 공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추는 역발상으로 주목 받았다. 김상범 SK텔레콤 유통본부장은 "지난 4년간 T팩토리를 방문해준 고객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홍대에서의 마지막 전시가 고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20 16:34:02 구남영 기자

Korea Zinc Management Dispute to be Decided This Week…Choi Yoon-beom vs. MBK Alliance: Who Will Prevail?

In the ongoing management dispute at Korea Zinc, Chairman Choi Yoon-beom's side and the alliance of Youngpoong and MBK Partners (MBK) will engage in a vote battle at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23rd. The key issue of this meeting is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The outcome of whether or not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asses will determine which side—Chairman Choi's side or the MBK alliance—will secure a majority on the board of directors. Chairman Choi Yoon-beom's side at Korea Zinc is mobilizing its friendly shares,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shares from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to push for the passage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MBK alliance is aiming for a reversal by first blocking the cumulative voting and then taking control of the board based on shareholding ratios. According to business circles on the 20t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became the first agenda item of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posed by Yumi Development, which is effectively a family-owned company of Chairman Choi Yoon-beom of Korea Zinc. Cumulative voting is a system in which shareholders are given voting rights equal to the number of director candidates for each share they hold, allowing them to concentrate their votes on a single candidate or several candidates. I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passes, shareholders can allocate their voting rights to a specific candidate or distribute them among multiple candidates. Directors are elected based on the highest number of votes received in order. At this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re are a total of 21 director candidates (7 nominated by Korea Zinc and 14 by MBK). Shareholders holding one share will have 21 voting rights, which they can freely distribute among the director candidates they support.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combined shareholding of Youngpoong and the MBK alliance in Korea Zinc was 46.72%. Chairman Choi's side holds approximately 39.16% when combining Korea Zinc's 19.95% and friendly shares of 19.21%. This means that Chairman Choi's family has about 7 percentage points less voting rights compared to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Chairman Choi's side aims to overcome its disadvantageous shareholding ratio throug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secure a majority on the board of directors. On the other hand,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seeks to block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leverage its superior shareholding ratio to take control of the board. This agenda item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meaning it need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Additionally, the "3% rule" under the Commercial Act limits the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to a maximum of 3%, meaning the voting rights of the MBK alliance will be capped at around 24%. This could work against the Youngpoong and MBK alliance, which holds a large stak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4.51%) has already expressed support for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backing Chairman Choi's side. The outcome of this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is expected to be a pivotal turning point in the management dispute. Meanwhile, MBK Partners has filed for an injunction wit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event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t Korea Zinc. Th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be delivered by the 21st.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0 16:05:53 메트로신문 기자

崔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 고심… 21일 국무회의엔 상정되지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대국민 언론 브리핑 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구속된 만큼, 2월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기에,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의요구안은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0 16:03:48 서예진 기자

'법원 폭동'에 국회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엄정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앞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알렸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곤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번에 명확한 수습 그리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난입과 폭력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 모든 분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토대 아래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문과 집기 등을 부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 처장은 이들이 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차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 전담 판사 방을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시) 법원 직원은 옥상 혹은 지하로 대피해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빼고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그는 "영장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국민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사법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저희도 진지하게, 입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현안 질의를 열고 폭동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 침탈에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는 초유의 폭동사태를 경험했다"며 "폭동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폭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진다"라고 부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유사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전달하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리는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18일 서부지법을 월담하다가 체포된 시위대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계자와 연락해 '훈방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무대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에게 거짓말 함으로써, 폭동행위에 나가도록 안도감이 들게하고 법원을 습격하는데 동력을 제공했다. 윤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0 16:01:45 박태홍 기자

틱톡, 서비스 중단 위기서 기사회생…대중 견제 상징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이 구사일생 했다. 틱톡은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종료했던 SNS 틱톡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서비스 재개는 트럼프 당선인의 호의적 반응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틱톡과의) 합작 투자에서 50%의 소유권을 원한다. 미국 승인 없이는 틱톡도 없으며,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틱톡 또한 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을 미국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틱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포함해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의회에 이르기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고자 했던 주체들은 모두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적국에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상(Data Brokers)'으로 규정하고 "틱톡이 정보유출을 위해 앱(app) 내부에 심은 백도어(Backdoor)가 이용자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기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이번 틱톡금지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된 틱톡의 백도어 코드나 정보 유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상원 의원들 또한 비공개 석상을 통해 틱톡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미국 내 보안 전문가들은 오히려 틱톡보다 메타, 구글 등이 이용자의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에 기기 방화벽을 제공 중인 한 보안 전문가는 가디언에 "틱톡에서 확실한 정보유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페이스북 등에서 더욱 노골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 없이 서비스를 금지하고, 미국 내 기업에 매각을 명령한 만큼 일각에서는 미국의 우량기업 침탈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미국 내 주요 앱과 IT 기업들이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행정명령 등에 순응하는 것과 달리 바이트댄스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틱톡의 중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조사 기업 데이터리포털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중국을 제외한 틱톡 방문 비율 1위는 미국으로 전체의 16.75%를 차지했다. 2위 국가인 브라질의 6.1%와 큰 차이가 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0 15:59:4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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