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신시장 판도 바뀌나…이통시장 혼란 예고

이동통신사, 제조사, 휴대전화 유통판매점 등 3각 체제로 이어진 이동통신 시장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완전 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 시장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9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안과 관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장을 수렴하고 이달 내 행정처분 결과를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통신비 경감에 따라 실적 추락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대형 로펌과 접촉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견 수렴 후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이란,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5%포인트 인상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시에서 명시된 산정된 할인율에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할인율의 95~105% 이내에서 결정하라는 뜻이지, 최종 할인율에서 5% 포인트를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즉, 현재 20%의 할인율에 적용하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5~25%가 아니라 19~21%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5%를 가감할 수 있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9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이 현실화되면 연간 약 3조2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직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현재 27% 수준에서 40%로 늘어날 경우 추정 매출 감소폭은 연간 약 1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추진 등은 하반기 통신업체 실적과 주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며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떠오른 '뜨거운 감자'다.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판매는 제조사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던 보조금과 마케팅비가 줄어들면 통신요금을 내릴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제조사가 직접 판매에 나서면 각 사의 경쟁으로 고가의 휴대전화 출고가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국내 유통되는 단말의 90% 이상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동통신사 별로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향후 논의에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완전 자급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유통망 분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문이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통법에 비견될 정도로 통신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의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은 연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면)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7-08-07 17:14:34 김나인 기자

8월 7일 - 인사

8월 7일 - 인사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송현석 △장관정책보좌관 별정3급 상당 이혜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금융세제과장 송진혁 △인력정책과장 이주섭 △국채과장 이상규 △계약제도과장 고정민 ◆국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홍보기획관 미디어담당관 김현중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류동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박병섭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일본주재관 오 웅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형진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화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재금 △법제실 과학기술교육문화법제과장 최기도 △관리국 설비과장 유인산 △관리국 시설과장 이대열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강봉 △국회사무처 노형래 ◇부이사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허문규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동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정환철 ◇서기관 승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대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수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은진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준모 △국제국 의전과 양승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윤 △의사국의정기록1과 이동준 △의사국 의정기록2과 한기수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향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장동석 △관리국 시설과 주정대 방송국 중계방송과 진호운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덕교(8월 11일자)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기현(8월 26일자)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중국주재관 김형진(8월 26일자)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장태성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관리국 관리과장 김승현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정민주 △감사관 감사담당관 정진철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황영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아형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정순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김덕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이건국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남시준 △방송국 중계방송과장 이종구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양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숙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박 철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이유주 △의사국 의정기록2과 손숙자 △의사국 의정기록2과 정 란 △의사국 의정기록1과 한순덕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김미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본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김상범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창식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안병갑 △국회사무처 김화중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조국제 △국회사무처 한길수 △국회사무처 오경애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장 정연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강근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임종수 ◇서기관 승진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신봉진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김미량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권순영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유항재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손명동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김혜리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 황선호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정지은 ◇서기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정수정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송민경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진선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 김영찬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조서연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김종규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김승현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실 이충주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 김영주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신경숙 ◇부이사관 파견 △한국고전번역원 양성자 ◇공로연수 △국회도서관 권용선(서기관) ◆MBC △매체전략국 미래방송연구소장 김동효 △시사제작국 부국장 겸 시사제작국 시사제작4부장 김선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보임 △법무팀장 이태호

2017-08-07 17:14:29 이범종 기자

8월 7일 - 부고

8월 7일 - 부고 ▲한연지씨 별세. 이현수(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씨 모친상 = 7일, 광주광역시 스카이장례식장 본관 3층 301호, 발인 9일 오전 8시. 062-951-1004 ▲장봉섭 씨 별세. 정기정 씨 남편상, 장기용(하나GMG 대표이사·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씨 부친상, 박옥기 씨 시부상, 장택진(건설업)·욱진(SK브로드밴드 사원) 씨 조부상 = 7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2227-7500 ▲최금옥 씨 별세. 김상기(세계로교회 목사)·기순 씨 모친상, 임선자(세계로교회 목사) 씨 시모상, 황병은 씨 장모상, 김태훈(다보스병원 응급의학과장)·신순정(곽병원 청소년소아과장)·김다영(보훈병원 치과과장)·성병훈(육군 군무원) 씨 조모상 = 6일 오후 9시,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5-1009 ▲안병식씨 별세. 안길섭(인천항만공사 인사관리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10시 30분, 인천 계양청기와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5시. 032-556-4615 ▲민만기씨 별세. 서수원(경기도 대변인실 주무관)씨 모친상 = 7일 오전 5시, 수원 연화장 해당화실, 발인 9일 오전 8시. 010-4182-2131 ▲신기금 씨 별세. 김연중(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수석위원) 씨 모친상 =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31-8003-4410 ▲김석출 씨 별세. 김진(개인사업)·승범(주부)·보준(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상무)씨 부친상, 박성래(전 KT 상무)씨 장인상 = 7일 오전 1시 30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2258-5940

2017-08-07 17:14:20 이범종 기자

유이, 강남과 결별 후 첫 공식석상 "SNS 계정 삭제…활동으로 보여드릴 것"

배우 유이가 강남과의 결별 후 첫 공식석상에 섰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KBS2 새 수목드라마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이하 맨홀)'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박만영 연출을 비롯해 배우 김재중, 유이, 정혜성, 바로가 참석했다. 이날 유이는 최근 강남과의 열애 인정과 결별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SNS도 비활성화했다. 앞으로 개인적인 일로 논란이 되기보다 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이는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함께 출연한 강남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유이는 열애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데이트 사진이 보도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유이는 열애 인정 후 3주만에 강남과의 결별 소식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맨홀'은 주인공 봉필(김재중)이 첫사랑 수진(유이)의 결혼을 앞두고 과거로 타임슬립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 드라마로 9일 오후 10시에 첫방송한다.

2017-08-07 17:00:20 신원선 기자

이재용 눈물 "모든 게 제 탓"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소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인 이달 27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7-08-07 16:17:49 구서윤 기자

'송송커플' 송혜교♥송중기, 10월 31일 신라호텔서 웨딩마치

지난달 결혼 발표를 하며 세기의 결혼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송송커플'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라호텔 영빈관은 기자회견 장소도 마련되어 있으며, 보안이 철저해 톱스타들의 인기 결혼식 장소로 유명하다. 유재석·나경은 부부, 권상우·손태영 부부, 연정훈·한가인 부부 등이 이 장소에서 결혼했다. 이와 함께 또 송혜교, 송중기는 결혼 관련 모든 협찬을 사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자는 결혼 발표 당시 "감사하게도 많은 협찬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모두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당일 기자회견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날짜와 장소 외 다른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08-07 16:16:47 박지원 기자

메트로신문 스포츠 한줄뉴스

▲박정환 9단이 45개월 연속 한국 프로바둑 기사 랭킹 1위를 유지했다. 신진서 8단, 이세돌 9단이 각각 2, 3위를 유지했으며, 김지석 9단과 최철한 9단은 자리를 맞바꿔 4, 5위에 올랐다. ▲배우 장동건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뉴욕 메츠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포천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새크라멘토 리버 캣츠 소속 황재균이 오마하 스톰체이서스(캔자스시티 로열스 산하)와 벌인 원정경기에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2루타) 1볼넷 2삼진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9월 5∼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2017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대회'를 연다.

2017-08-07 16:15:54 김민서 기자

일본도 최저임금 대란, 시급 인상에 업체들 난감

일본도 최저임금 대란, 시급 인상에 업체들 난감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 온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시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도소매상과 식당 등 아르바이트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말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종전보다 25엔 많은 평균 848엔(약 8480원)으로 인상, 각 지자체별로 실질 인상분을 정해 올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쿄 내 3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슈퍼마켓 홀딩스의 경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5%나 감소했는데, 여기에 판매·관리 비용까지 14억 엔(약 142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증가된 비용의 대부분이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정규직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이 회사 우에다 마코토 회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슈퍼마켓 체인은 물론이고 의류소매업체인 시마무라, 가구·인테리어업체인 니토리 홀딩스 등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의존 분야인 식당업계는 말할 나위 없다. 오토야 홀딩스의 경우는 새로 종업원을 채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 신규 식당을 개점하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다. 오토야의 쿠보타 켄이치 회장은 "고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 여타 노력들이 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급 인상으로 비용은 상승했지만 업체들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가격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인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을 줄이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서다. 여기에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고용난까지 겹치면서 일본 업체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경영진은 몸을 낮추면서 직원들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다이이치생명연구소의 호시노 타쿠야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업체들로서는 무인시스템 투자에 나서는 방법 외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017-08-07 16:04:53 송병형 기자

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 212-2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6개다. 이 물질들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0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 때문에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7 15:49:34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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