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발표한 보상체계, 이용자들 불만 '폭증'

카카오가 '먹통 사태' 이후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 장애를 겪은 총 시간이 127시간 30분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각 서비스에 대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상체계가 서비스별로 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대리기사 및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안은 터무니 없이 작아 대리기사와 택시기사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4일 기준 카카오 피해 사례 접수건수 4만 5000건 이상 카카오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며 19일 다음 및 카카오메일이 복구됐지만 20일 오후 11시 마지막 남아있던 서비스들이 복구되면 서 복구가 완료됐다.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된 공식적인 서비스 장애 시간은 5일 7시간 30분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장애가 시작된 후 다음날인 16일 카카오톡의 대부분 기능이 복구되고 카카오T의 택시 및 대리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수요일인 19일 메일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부분의 장애가 풀린 상황이지만 남은 서비스의 자잘한 장애까지 포함하면 다음날인 20일 오후 최종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통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규모가 정리되는 대로 일반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 약관 외 배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또 지난 19일부터 카카오톡 등 앱 내에서 장애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접수건수는 24일 기준 약 4만 5000건 이상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보상 규모는 유료 서비스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기 다른 보상안 이용자 혼선...대리·택시 기사 보상안, 턱 없이 적어 카카오는 각 서비스에 대해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각기 다른 서비스 보상안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는 톡 서랍에 대해 15일을 연장안을 내놓은 반면 이모티콘 플러스 유료 구독자에게 기간을 3일 늘려주기로 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포인트쿠폰 입력기한이 만료된 고객들에게 유효기간을 일주일 연장해주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모티콘 플러스는 하루 장애가 발생해 3배수를 해 3일을 연장해준 것이고, 톡 서랍은 5일 장애가 생겨 3배를 해서 15일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18일 오후 8시 최종 서비스가 복구된 카카오페이가 일주일을 연장해준 것으로 볼 때 서비스 별로 서로 다른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및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에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대리기사들에게 보상금 4260원을 지급하고, 택시기사에게는 7550원을 보상한다고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보상안은 택시기사님에 대한 영업피해 보상안이 아니라 유료 멤버십 구독에 대한 보상안으로 한달에 서비스 이용료가 3만 9000원에 달하는데, 이 중 2일간의 피해액에 3배수를 해 6일치에 대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마련한 "보상금액 4260원을 거부하겠다"며 개인당 피해액은 평균 17만 8000원에 달하는 데 현실성 있는 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대리운전 노동자 단체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대리운전기사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참여자 382명 중 91%인 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 했다'고 답했다"며 "카카오가 장애를 일으킨 90시간 동안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으며 생계를 영위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난데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는 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수입조차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유료 서비스모델인 '프로서비스'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는 데, 대리기사 단체는 "유료 멤버십을 폐기하기로 해놓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만 보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커피 한잔 값으로 하루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대 수익을 보상하려는 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제대로 된 보상안 산정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제2, 3의 카카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A씨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류긍선 대표가 말하는 것을 보니 작년과 똑같다. '검토하겠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가 다이다"며 "업계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 대한민국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는 사태를 카카오 화재로 경험했다. 독과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택시 기사 김 모씨도 "배차를 더 받기 위해 프로멤버십에 가입했는데 먹통으로 승객을 태우지 못해 하루 20~30만원의 손실이 났다"며 "7550원 보상은 너무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추가적인 보상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해지는 대로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추가 보상안이 나올 것인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