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단통법' 이후 첫 이통3사 제재 수위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달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후 첫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 3사의 제재 수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 임원 형사고발 여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여부 등 단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통 3사는 나란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으나 사과문 내용을 놓고 일각에선 유통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도 일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이통 3사의 제재 수위를 놓고 대규모 과징금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통 3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단통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엄격한 본보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처벌을 결정할 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 3사가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통위 측에서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