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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내부 고발자 사망…챗GPT 데이터 수집 방식 논란 '재점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선두 주자 오픈AI의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면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 관련 저작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미국 지역 매체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전직 연구원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가 지난 11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과 검시관실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발라지는 지난 10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오픈AI에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재직 중 챗GPT 출시를 앞두고 개발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발라지에 따르면 오픈AI는 전사 소프트웨어 '위스퍼'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GPT-4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 오픈AI 측은 수치르 발라지의 사망에 대해 "오늘 이 엄청나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 비통하다"면서도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만 일축했다. 오픈AI는 그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작가, 프로그래머, 언론사 등으로부터 잇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왔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뉴욕타임스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저작권 문제는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직면하고 있다. 구글은 AI 이미지 생성기 'Imagen' 개발 과정에서 시각 예술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소설, 에세이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타 내부 회의 기록에 따르면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를 요약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기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도비는 저작권이 명확히 해결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 등 일부 회사들은 데이터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AI가 생성한 데이터로 다시 AI를 학습시키는 '합성(synthetic)' 데이터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가상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법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AI 모델 학습의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합성 데이터의 활용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하헌석 큐빅 CTO는 "원본 데이터를 너무 충실히 모방할 경우 합성 데이터만으로도 원본 데이터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AI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 기술과 윤리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12-19 13:19:2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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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야놀자 플랫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야놀자와 서비스 제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야놀자 플랫폼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사의 기술과 역량을 융합하여, 멤버십 서비스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양사 회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의 주요 협력 내용은 CJ ONE 오프라인 주요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시, 적립된 포인트만큼 야놀자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될 예정이다. 또한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CJ ONE 포인트 사용으로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해진다. CJ ONE의 B2B 서비스인 포인트바우처 역시 사용처에 야놀자 플랫폼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양사의 마케팅 시너지는 물론 회원들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야놀자 플랫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CJ ONE이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로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면서 "CJ ONE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야놀자 플랫폼과 협업 모델을 창출하여 양사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9 12:55: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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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자체 캐릭터 활용한 U+키즈폰 무너 에디션 출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 전용 스마트폰 'U+ 키즈폰 무너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LG유플러스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내놓은 8번째 키즈 전용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16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LG유플러스의 대표 인기 캐릭터 '무너'가 바탕화면과 테마에 적용됐다. 해당제품 출고가는 36만5200원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처음으로 이번 키즈폰에 'AI 안심케어', 'AI 학습놀이'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했다. 키즈폰을 활용해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안심케어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부모에게 AI 분석 리포트와 맞춤형 이용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는 유해 콘텐츠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다. AI 학습놀이 기능은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를 활용해 아이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AI 캐릭터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은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성장 그래프를 확인하고, 적합한 영양소를 분석하는 'AI 성장 안심' 기능도 지원한다. 부모와 소통 및 아동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음성 편지' 기능은 아이의 고민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제3자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상호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자녀 이동 경로 표시, 실시간 위치 원격 촬영,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 아동 보호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U+키즈폰 무너 에디션은 전용 케이스, 가방, 줄넘기, 스마트톡, 액정보호필름 등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색상은 라이트 그린, 그레이 두 가지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 담당은 "U+키즈폰 무너 에디션은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자체 캐릭터와 AI를 도입한 키즈폰으로 아이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모와 자녀 등 키즈폰 이용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개발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9 11:50: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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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시들했던 OTT…기대작 쏟아내고 반등 꾀하나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뉴스 시청률이 급증하며 국내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방문자수가 줄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주요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개봉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조명가게'를 개봉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며 '오징어게임' 시즌 2 개봉을 앞둔 넷플릭스의 시청의향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2528명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일 87만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디즈니플러스는 1일 38만5090명에서 3일 31만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챠는 1일 6만8605명에서 3일 6만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반면 뉴스 시청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달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하지만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부터 OTT들은 기대작을 연일 공개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4일 강풀작가의 '조명가게'를 공개하며 방문자수가 급등하고 있다. 이날 방문자수는 지난 1일보다 훨씬 많은 42만 2932명을 기록하며 구독자수를 모았다. 조명가게는 강품작가의 웹툰이 원작으로 공개 전 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또 디즈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최고 흥행작인 '무빙'을 MBC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OTT 콘텐츠가 공중파 방송에 방영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를 기반으로 디즈니플러스는 '무빙2'를 제작키로 결정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가장 주목되는 OTT는 넷플릭스다. 글로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다. 오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2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최대 기대작이다. 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구독자 3명 중 1명은 오징어 게임2를 보기 위해 신규 구독을 고려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시즌 2는 공개 전부터 인지율과 시청의향률 모두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개 4주(11월 30일~12월 1일) 전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인지율 88%, 시청의향률 62%를 기록한 뒤, 일주일 후(12월 7일~8일)에는 각각 91%, 65%까지 치솟았다. 오징어게임 2는 구독자도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넷플릭스 비구독자 중 오징어 게임2가 론칭되면 넷플릭스를 구독·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구독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명 중 1명(32%)에 달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2의 개봉을 앞두고 넷플릭스의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미국 나스닥 94.65% 주가가 상승한 넷플릭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장중 941.75달러를 찍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징어 게임2는 정식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시상식 최우수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등 평단의 호평이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OTT인 티빙도 한국프로야구 중계를 내년에도 지속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티빙은 지난 4월 프로야구 리그 개막과 함께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 10월 기준 8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해외 축구 중계로 이용자를 끌어올린 쿠팡플레이는 드라마를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그간 해외축구 중계와 'SNL 코리아'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류승범·배두나 주연의 드라마인 '가족계획'도 공개 1주일 만에 시청률이 225% 이상 급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9 11:17: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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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위한 '저작권 교육' 진행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19일 오후 5시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이모티콘에 관심이 있는 창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실전 법률'을 주제로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정재민 대표 변호사, 이민진 변호사가 강연을 맡는다. 교육에서는 저작권 인정 요건, 저작권 침해 요건, 이모티콘 저작권 관련 판례 등 실무와 밀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이모티콘 저작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내 '마이스튜디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김지현 이모티콘 리더는 "카카오와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9 10:55:4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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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요금제 시대 개막…과기정통부, ICT 규제 특례 5건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는 통신사가 보관 중인 이용자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통신 사용 데이터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는 분석을 거쳐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한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도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약국은 종이 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공단에 2년간 전자처방전 형태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이 처방전 관리와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기존 안과 질환 중심에서 피부, 치아, 관절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고, 적용되는 동물 병원 수도 최대 1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을 혁신할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9 10:38:3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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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숏폼 '당근 스토리' 전국 서비스…맛집 챌린지도 진행

지역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자체 숏폼 서비스 '당근 스토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당근 스토리는 동네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공유하는 지역 기반 숏폼 서비스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시작으로 지난 6월에는 서울 전역, 10월에는 경기·인천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 범위를 넓혀왔다. 공식 서비스 시작 약 1년 만에 일평균 숏폼 업로드 수는 60배, 시청 수는 24배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이번에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고 당근 측은 설명했다. 당근은 서비스 성장의 배경으로 '맞춤형 큐레이션 콘텐츠'를 꼽았다. 당근 스토리는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의 맛집 후기, 붕어빵 가게 소개, 연말 모임 장소 추천 등 특정 시기와 주제에 맞춘 콘텐츠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국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전국 맛집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한다. 당근 앱에서 '스토리'를 검색하거나 '나의 당근 탭'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배너를 눌러 참여할 수 있다. 소개하고 싶은 맛집 영상을 올리고 '#전국맛집' 해시태그와 함께 장소 정보를 함께 등록하면 된다. 숏폼 한 건당 최대 500원의 당근머니가 즉시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지환 당근 스토리 기획자는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과 사랑 덕에 공식 오픈 1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19 09:36:0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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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OTT 뉴스 시청 '급증'…실시간 방송 효과 '톡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뉴스 시청이 급증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량이 급증했다. 다만 예능, 드라마 등 시청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방문자는 줄었다. 18일 웨이브에 따르면 탄핵표결이 있었던 지난 주말(14일~15일) 라이브 시청량은 평시 주말 대비 2배 수준 늘었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웨이브가 중계한 지상파·종합편성·보도채널 뉴스 콘텐츠 시청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OTT는 최근 실시간 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TV 대신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OTT, 유튜브 등으로 뉴스, 스포츠 등 실시간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 4일 자정 전후로는 웨이브의 라이브 채널 유저 트래픽이 평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이후에도 라이브 채널 이용량이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티빙 역시 지난 14일 인기 톱 20위 콘텐츠 가운데 상위 5위 내에 채널A 뉴스특보와 JTBC 채널이 올랐다. 다만,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OTT 방문자 수는 감소했다. 드라마, 예능 등 시청이 줄어든 탓이다. 이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넷플릭스 일 순 방문자 수(DAU)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1일 271만9519명에서 선포일인 3일 249만3372명으로 약 8% 줄었다.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238만2528명으로 전날보다 2만명 가량이 덜 방문했다. 티빙 방문자 수도 1일에는 146만9374명에서 4일에는 142만5132명으로 소폭 줄었다. 쿠팡플레이는 감소 폭이 더 컸다. 1일 87만8767명을 기록했던 일 순 방문자 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3일 68만9387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이 밖에 디즈니 플러스는 1일 38만5090명에서 3일 31만5496명으로 방문자 수가 약 19% 줄어들었으며 왓챠는 1일 6만8605명에서 3일 6만475명으로 약 13% 감소했다. 웨이브는 같은 기간 115만173명에서 107만3479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뉴스 시청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상파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이달 1일 3~6%대 수준을 기록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는 5~11%대로 늘었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로 OTT 방문자 수는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18 15:49: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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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본회의 앞뒀지만… "AI 기술로 피해 받아도 구제책 없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코앞에 뒀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됐던 조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8일 정보인권연구소 등 4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처리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해 시민사회가 반대한 AI 기본법안이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 통과했다"며 "AI 기본법안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마땅한 의무를 부과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19개 법안을 병합심사 후 통과시킨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은 통과와 동시에 앞서 9월과 11월 형식적인 심사소위 통과로 축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고, 이로 인해 여러 조항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은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고위험)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 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것 또한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에 대한 권리와 권리 침해 시의 구제절차가 없다"며 "현재 법안으로는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도, 사회보장 AI로부터 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을 받은 시민도, 학력평가 AI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의료 AI의 진단오류로 피해를 입은 환자도 충분한 설명이나 구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도입하는 수사 AI의 인권침해 또한 지금 법률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또한 AI 기본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결과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관해 저작권자가 알 권리를 잃고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하원이 4월 '학습 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이 AI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게 하는 사례와 EU가 3월 AI 법을 통해 학습데이터셋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 부분도 있다. 언론단체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넣도록 한 부문에 대해 "환각현상과 편향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IT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맹비판했다. 이어 AI 기본법이 단순 민원과 신고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는 행정 조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 내용"이라며 해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18 15:28:1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