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페북' 사태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ISP-CP 간 망 이용료 갈등도 점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1심 판결 이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페이스북 판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 역차별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CP)과 통신사업자(ISP)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페북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역차별 …"해외 사업자에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 18일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이용자 규제를 위해 국내외 집행력 강화, 인터넷과 통신 규제화 합리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핵심 이슈는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 문제"라며 "규제 철폐 이슈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문제로 봐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판결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잠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대형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나.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상호 접속 고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는 속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CP도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 VS 인터넷기업, 전쟁으로 번지나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와 함께 더 크게는 CP와 ISP 간의 망 사용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높은 망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상호전산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망 비용이 상승했다"며 "이용자보호 주체는 CP뿐 아니라 ISP도 포함되는 만큼 두 사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트래픽 교환에 대해 새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국내 CP 망 이용료 부담이 과거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연구반을 통해 연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의 이면은 통신 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사업자 간 다툼"이라며 "협상우위를 위해 사업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09-18 14:28:27 김나인 기자

티모넷, 국내 최초 아이폰 버전 '교통카드 앱' 출시

-IOS 13 공식 출시 후 서비스 본격화 -부비NFC 앱으로 교통카드 충전·결제 가능 티모넷은 국내 최초로 아이폰 버전 '교통카드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개방한 iOS 13이 배포된 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폰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아이폰6부터 스마트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NFC 칩이 탑재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NFC 기능이 제한돼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카드 충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티모넷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비NFC 앱을 아이폰 버전으로 출시한다. 부비NFC앱은 티모넷에서 지난 2015년 출시한 교통카드 충전결제 앱이다. 이번에 출시될 부비NFC는 우선 교통카드 잔액 조회 및 이용내역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충전, 결제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부비NFC 앱을 실행한 후 NFC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뒷면에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위치시키면 된다. 교통카드를 대고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교통카드 잔액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충전 기능이 오픈되면 아이폰 사용자들도 오프라인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부비NFC앱을 실행 후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바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 연내에는 넥슨이나 아프리카TV,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우 티모넷 대표는 "티모넷은 그동안 스마트 교통카드 충전, 결제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부비NFC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8 13:34:30 안상미 기자

지연 시간 반으로 줄인다…KT, 자체 기술로 실내·지하 5G 커버리지 확대 가속화

KT가 자체 기술을 통해 실내·지하의 5세대(5G)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늘린다. KT는 5G RF 중계기의 성능·효율을 극대화한 '5G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상용화하고, 5G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를 가속화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KT는 RF 중계기와 5G 기지국 간 동기화 과정에서 복잡한 전자부품이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구조 없이도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이 가능한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RF 중계기에 상용 적용했다. 5G RF 중계기는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실내 중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다. 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광중계기와 달리 광 전송라인 연결 없이 무선으로 5G 기지국과 전파를 송수신 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장비에서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하기 위해 자원 분할을 통한 다중통신방식을 사용한다. 5G의 경우 일반적으로 TDD(시간 분할 방식)를 사용하고 있어 기지국과 RF 중계기 간의 통신을 위해 동기 신호 획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심처럼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경우 아날로그 동기 방식이 디지털 동기방식보다 유리하지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이 어려워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디지털 동기 방식은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에는 용이하지만, 중계기의 하드웨어 구조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높아 LTE처럼 넓은 커버리지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동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부품들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지연 문제와 전파 혼재 지역에서 동기 정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도 있었다. KT가 개발한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은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을 통합해 복잡한 디지털 신호처리부 없이도 지능형 동기화 알고리즘으로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이 가능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장점인 간섭 극복과 초저지연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방식과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구현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중계기 장비 내부 지연을 발생시키는 전자부품의 설계 최소화로 하드웨어 구조가 단순화 되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50% 줄어들고 장비의 소비전력 및 발열도 감소한다. 중계기 장비의 소형화도 가능해져 설치 장소의 제약이 준다. 중계기 단가 감소로 국소 당 투자비가 줄어들게 돼 보다 많은 지역에 5G 인빌딩 커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KT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5G RF 중계기에 대해 주파수 안정도, 최대출력, 전파지연 등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및 상용 5G 기지국 및 단말과의 연동에 성공했다. 향후 이 기술이 적용된 5G RF 중계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지하 소규모 공간, 중소형 건물을 포함한 5G 인빌딩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대해 1등 커버리지 우위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KT 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장 이수길 상무는 "이번 5G RF 중계기 개발 성공은 5G 1등 커버리지를 위한 KT의 아이디어와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1등 커버리지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 개발해 5G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8 09:42:57 김나인 기자

LGU+, 서촌 골목 상권 살리기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생활문화지원을 위해 '2019 종로 한복축제'를 후원하고, 이와 연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서 골목 상권 프로젝트 'U+로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U+로드는 LG유플러스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 상권과 제휴해 최대 50%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이다. 서촌마을, 중구 필동, 인천개항장, 경리단길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8년 최초로 U+로드 행사를 진행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 서촌마을을 다시 찾아간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마을은 한옥마을, 통인시장 등 많은 볼 거리와 음식점 및 상점이 있어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운영했던 U+로드 서울 종로 서촌 편에서는 프로모션에 참여했던 음식점 및 상점에서 평균 매출 126%, 고객 수 137%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자하문로7길에 위치한 19개 상점에서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통인스윗', '카페피움' 등 7개 카페와 '영화루', '취천루' 등 8개 음식점에서 이벤트 상품 주문 시 50% 할인 또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의류점인 'H콜렉션'은 남성 셔츠를 할인 금액에 제공하고, 액세서리 전문점 '로메이'는 은 팔찌를 50% 할인한다. LG유플러스는 U+로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현장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휴 상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응모권을 작성해 서촌 거리에 있는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LG퓨리케어미니'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하루 선착순 30명에게는 제휴 상점 두 곳 이상 방문시 '경복궁 야간특별관람권'을 증정한다. U+로드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은 U+멤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 및 제품별로 상이하다. 경품 당첨자는 10월 8일 이후에 개별 연락 받는다. LG유플러스 고진태 로열티마케팅 팀장은 "U+로드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종로구청의 한복축제행사와 일정을 맞춰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며 "지역 행사와 연계하는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복축제행사가 열리는 21일부터 2일 간 마로니에 공원에는 이동형 5G 체험관인 'U+5G 일상어택 트럭'을 배치돼 5G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09-18 09:42:03 김나인 기자

'5G 특허왕' 이종민 SKT 그룹장, 서울과학고서 강연 나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을 알리는 SK텔레콤의 지식나눔 프로젝트 'YT 클래스'가 처음으로 영재고등학교를 찾았다. SK텔레콤은 '제 4회 YT 클래스'를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학고)에서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YT클래스'는 5G, AI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SK텔레콤 직원들이 전국의 영재고, 과학고 학생을 찾아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차세대 ICT 기술과 SKT ICT 현황에 대해 강연을 하는 행사다. 지난달에는 제주과학고를 찾아 '5G시대 데이터·AI기술이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17일 열린 강연에는 SK텔레콤에서 '5G 특허왕'으로 불리는 이종민 테크이노베이션 그룹장이 강연자로 나서, '테크놀로지 기반 혁신'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5G, AI, 양자암호 등 SK텔레콤이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11월 '제5회 YT클래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김희섭 PR1실장은 "SK텔레콤은 대한민국의 미래 ICT 주역인 고등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잘 살펴 과학도의 꿈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8 09:19:36 김나인 기자

음성으로 화면 해설…SKB,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확대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취약계층 사회적 차별해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TV시청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TV(IPTV) 사업자 최초로 농아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B tv 주력 셋톱박스에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시청자가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책사업에 SK브로드밴드가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7월 첫 상용화 후 이번에 UHD, AI 등 주력 셋톱박스 전체에 탑재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기획 단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실사용자인 농아인의 의견을 수렴, UI·UX를 개선했다. 또 본방송과 수어방송을 100% 동기화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B tv 설정메뉴에서 '사용함'으로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제공되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이동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간단한 리모컨 조작을 통해 수어방송의 크기를 최대 4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위치도 화면의 좌·우측면 상·하단 4군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본방송과 수어방송을 두 개로 분할해 볼 수도 있다. 현재 MBC '뉴스데스크', JTBC '아침&', YTN '뉴스N이슈', TV조선 '뉴스9' 등 뉴스프로그램, KBS2 '2TV 생생정보' 등 교양프로그램, SBS '런닝맨' 등 예능프로그램들에 적용하고 있으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셋톱박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시각장애인의 TV시청편의를 위해 AI기능과 연계한 화면해설방송 음성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AI셋톱박스나 AI기능이 탑재된 B tv 누구 리모컨에 음성명령을 하면 명령에 대한 답변을 음성으로 안내해 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화면해설방송을 음성으로 검색하고 채널이동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리모컨으로 일일이 채널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면 시청자가 "아리아, 화면해설방송 찾아줘" 발화시 TV에서 "총 한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가 방송중이에요" 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고, 시청자가 "아리아, MBC 틀어줘" 하면, 바로 해당 채널로 이동하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화통화 없이 상품가입부터 설치방문 시간약속까지 모바일로 진행하는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SK브로드밴드 모바일 홈페이지와 B다이렉트숍을 통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윤원영 운영총괄은 "향후에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하고 B tv 등 자사 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차별해소 활동을 지속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9-18 09:16:48 김나인 기자

KT, #청춘해 실패 박람회 참여

KT는 오는 21일 토요일 18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실패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청춘해 콘서트'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진행되는 '2019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실패 인식 전환 및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KT는 이러한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젊은 세대 소통 프로그램인 '#청춘해 콘서트'를 함께 열었다고 설명했다. '#청춘해 콘서트'는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주제로 경험담을 전해 줄 인사들이 출연한다. 엄홍길 대장의 실패와 도전 스토리를 시작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난 정세운, 실력파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가 출연한다. KT는 공연에 앞서 자사 5G 기술을 이용한 HTML5 기반 1인칭 슈팅(FPS) 게임 배틀을 진행한다. 또 5G 스마트 노래방 앱 '싱스틸러' 서비스도 선보인다. 싱스틸러는 KT 5G의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최대 4명이 동시에 한 화면에서 영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로, 청춘해 콘서트 중 그룹 온앤오프가 시연할 예정이다. 실시간 중계도 한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올레t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KT 모바일 이용자는 데이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KT 홍보실 윤종진 부사장은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나아가는 국민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실패박람회의 취지에 공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됐다"며 "많은 청춘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하고 싶은 일들에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해 콘서트'는 KT가 2016년부터 젊은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로, 매회 새로운 형식과 주제, 출연진, 다양한 이벤트로 전국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관람객 11만명을 돌파했다.

2019-09-17 16:01:52 김나인 기자

거칠 것 없는 넷플릭스, '첩첩 규제' 토종 OTT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안 따르면 방법이 없다. 유럽처럼 세금을 내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붙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미디어 규제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열린 토종 온라인동영상(OTT) '웨이브' 출범식에서는 서비스 출시도 전에 이 같이 규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 빅뱅' 속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사업자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규제를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망 사용료를 두고 인터넷사업자(CP)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방송 전방위적으로 낡은 규제에 맥을 못 추는 상황에 빠졌다. ◆엉성한 규제에 '기울어진 운동장' 가속화 우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CJ ENM과 JTBC도 자체 OTT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전날 지상파와 SK텔레콤의 '웨이브' 서비스 발표에 이은 토종 OTT의 출범이다. 애플, 디즈니까지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토종 OTT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유튜브가 기세를 장악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 정보기술(IT) 공룡인 애플이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사업자들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는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적은 비용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연간 100억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고 구글(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거의 무임승차 하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OTT와 같은 뉴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경쟁상황 평가,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심의 규정 등 유료방송 규제를 OTT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이런 법안이 토종 OTT 서비스에만 적용돼 글로벌 사업자들과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발이 묶이지만 해외 업체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 게다가 가입자 규모, 매출 등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는 시점에서 유료방송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국내 규제 틀 안에 포함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OTT가 규제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재편 가속화되는데…KT도 '합산규제'에 고착화 방송 통신 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규제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KT는 합산규제로 인해 인수·합병(M&A)이 녹록치 않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33%)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지난해 6월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몰 뒤 재도입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KT의 경우 딜라이브 등 유료방송 사업자를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어 합산규제의 덫에 걸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중요치 않은 문제"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코드커팅(시청자가 뉴미디어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열어주고 자율경쟁 하도록 풀어줘도 통할까 말까한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강조한 과기정통부·방통위…"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이를 주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쳤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웨이브 출범식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의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성'이 미디어 생태계 전체에 고루 스미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 시키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2019-09-17 15:41:43 김나인 기자

CJ ENM-JTBC, OTT 합작법인으로 '웨이브'에 맞불

CJ ENM과 JTBC가 힘을 합쳐 통합 플랫폼을 내놓는다. CJ ENM은 JTBC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작법인 출범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 출시하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된다. CJ ENM과 JTBC는 내년 초까지 양사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콘텐츠를 통합 서비스하는 합작법인(JV)를 설립하고, '티빙(TVING)'을 기반으로 한 통합 OTT 플랫폼을 론칭하기로 합의했다. 합작법인(JV)는 CJ ENM이 1대 주주, JTBC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 향후 양사는 JV를 통해 국내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하게 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양사 콘텐츠 결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추가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통합 OTT를 중심으로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CJ ENM과 JTBC의 협력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 AT&T 등 강력한 IP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자체 OTT 서비스 시작을 발표하며 OTT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양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의 기획·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타겟별 최적의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CJ ENM 관계자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소비되고 그 수익이 콘텐츠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JTB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최고의 웰메이드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고, 통합 OTT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및 타깃에 맞는 다양한 외부 콘텐츠 공급 확대 등 소비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TBC 관계자는 "CJ ENM과의 OTT 사업협력을 통해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 폭을 넓히고 국내 미디어 전반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17 10:13:58 김나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LGU+, 유아 미디어 교육 공동 사업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