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사이버 보안 정책 일부 수정·철회...보안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 일부를 수정하거나 철회했다. 백악관은 핵심 보안 조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가 사이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테크크런치,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사이버 보안 정책을 부분적으로 변경 및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종료 직전 서명한 행정명령 14144호는 문제 많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사안들을 사이버 보안 정책에 몰래 끼워 넣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올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신분증 수용을 장려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삭제했다.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에게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복지 사기·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 ID 의무 규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민주주의재단(FDD) 산하 사이버·기술 혁신 센터의 마크 몽고메리 선임 국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신분증 의무화 폐지에 집착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검증된 혜택 대신, 논란 많은 이민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AI 활용 실험 ▲AI 보안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국방부의 AI 모델 도입 지침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검열이 아닌 취약점 식별·관리에 중점을 둔 AI 사이버 보안 전략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는 연방 정부가 조속히 양자 저항 암호화 기술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이전 지침도 폐지했다. 또 연방 계약 업체에 소프트웨어 보안성 증명을 의무화한 조항을 철회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요건들은 검증되지 않고 부담스러운 소프트웨어 회계 절차"라며 "본질적인 보안 투자보다는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침 삭제 이유를 밝혔다. 백악관은 "사이버 위협은 우리의 핵심 인프라, 개인 장비, 디지털 생활의 모든 층위를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본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 및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조직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