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10·16 재보선 후보 4명 공천… 李 “정부, 선거 치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며 "특정 지역의 대리인, 대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 달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10·16 재·보궐 선거에 나설 4명의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 4개 지역에서 열린다. 각 지역 후보로는 법률사무소 대표 김경지 변호사, 한연희 전 인천 강화군수, 장세일 전 전남 도의원, 조상래 전 전남 도의원이 선정됐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 대리인인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 도저히 대책이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치료'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며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네 명의 후보자는 공천장 수여식에 앞서 출마 소감을 밝혔다.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는 "부산 금정구는 응급실 뺑뺑이를 볼 수 있는 24시간 응급실을 갖춘 병원조차 없다"며 "7년째 불이 꺼져있는 침례병원에 반드시 불을 다시 밝히겠다"라고 했다.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는 "중앙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고위원회의를 강화에서 한번 해주면 좋겠다"며 민주당 지도의 전폭적 지원을 호소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으로 승리해 지방 정부를 단단히 잡고 반드시 민주 정부를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다"며 "지역 화합 통해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1 12:03:34 윤도현 기자

野, 정부 쌀·한우 수급대책에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 약속해야…한우 대책 여전히 미흡”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여당이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정부는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으로 연중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 대책에 대해선 소극적 대책이라며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쌀·한우 수급안정대책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2023년산 쌀 수급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하락 사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산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 대처와 의도적 꼼수 대책인 2023년산 쌀 수급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24년산 쌀에 대해 20만원 이상의 적정가격 유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쌀산업근본대책'에 대해서도 하향식 쌀농가 강제구조조정이 아닌 타작물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구조개선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우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농협과 자조금에 수급 대책을 떠넘기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시행해 온 농협과 자조금 재원을 활용한 할인 행사, 원료육 납품 지원사업에 추가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 감축 사업과 사료 구매 자금 상환 1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소극적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우협회의 암소 시장격리 2만두 요구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만 마리 감축으로 축소하고 이마저도 농·축협에 떠넘겼다"며 "이는 기존에 농협과 자조금 재원으로 추진해 온 할인 행사처럼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민의 민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다시 늑장 대처, 꼼수 대처로 농민 민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0 17:14:13 윤도현 기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하는 ‘주거 기본법’, 민주당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추가 검토·보강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안에서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한 법안이다. 또 주거 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 주거·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연희 의원은 의총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곳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주거 사각지대에 있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권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당론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무원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론 채택 법안은 예외적으로 극소수 법안이라 숫자가 적어 여론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겠냐는 등의 의견"이라며 "반면에 민주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좀 더 많은 숫자의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0 16:43:52 윤도현 기자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尹, 의료대란 사태 사과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를 갈라치는 정부 동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열린 태도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선우·이정문 의원과 함께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도입한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 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킬 거란 계획인데, 이 시기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하고 겹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며 "(중장년층이) 50대에 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도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장 13%를 내라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전 재검토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로 불러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지난 9일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대 의료계를 납득시키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도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득해야지 2025년도 증원 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0 16:04:09 윤도현 기자

박찬대 “총선개입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처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 여사를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작정인가.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 장본인이자 분노 유발자 김 여사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한테 외국에 나가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을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이 유일한 답"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0 13:52:44 윤도현 기자

강유정, 불법 암표 막는 생체 인증 등 기술 도입 법안 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 인증 등 기술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련 업계 안팎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3월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연 기획사가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등 암표 방지에 나섰지만 암표 업체들은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자는 관련 업계의 논의를 반영했다. 이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9 16:51:58 윤도현 기자

野,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 출범 “편향적인 文 수사, 강력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논두렁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오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정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뭉칫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15:24:03 윤도현 기자

이재명 “정부, 의료 대란 해결하려면 소통과 타협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소통과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에 복귀한 군의관들에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대란 문제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9 11:07:42 윤도현 기자

이재명·문재인, “尹 정부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위한 수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최근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약 40분 정도 대화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개혁 미완성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가짜뉴스를 예를 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박 원내대표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것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과 회동 이후 '평산책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는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른 시민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들어서자 시민 및 가족들은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민주당 신입 당직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증정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및 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지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묵념했다. 그중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생애가 기록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전시관'(노무현 전시관)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시관'에서 차성수 전시관장과 함께 잠시 자리에 앉아 추석에 진행될 추석 특별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 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시관에 나열된 김 전 대통령이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썼던 옥중 서신 등과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었던 서저 등을 관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시관에서 포스트잇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을 적어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전 여사 예방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권 전 여사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사님도 걱정하고 있고, 당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8 16:37:23 윤도현 기자

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처리 “지역 골목경제 살리는 법안”… 與 “지역 차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 논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5:41:20 윤도현 기자

박찬대, ‘영부인 4·10 총선 개입 의혹’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4·10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국정농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0:40:09 윤도현 기자

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

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4 13:55:46 윤도현 기자

심우정 “文 수사 보고 못 받아”…김 여사 친오빠 친분 의혹은 부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뷔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답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2024-09-03 16:32:14 윤도현 기자

박찬대, 국회 개원식 불참한 尹에 “적반하장의 극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항의를 이유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 보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엄설이 나오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은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은폐 축소,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매국 굴종 외교, 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등을 따져 묻겠다"며 "민주당은 정기 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3 10:21: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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