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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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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대란대책TF "尹-韓 회동, 실질적인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과 관련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의료대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며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도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에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의제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단기적 과제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2025년 의대 수시 모집 원서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법률적 가능성이나 관행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이 전날(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의협)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야·의 협의체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18: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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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과 비공개 면담… 野 “의료대란 해결 위해 긴밀 소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두 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 위원장·강청희 정책위원회 부의장·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선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것으로 얘길 나눴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현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용언 부회장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민주당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의사협회와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사협회와 민주당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었고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7:11: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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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의 재·보선 갈등, ‘우군 관계’ 악화되나… “당장의 영향은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양당이 기존에 자처했던 '우군'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 판세의 영향은 향후 두 당의 관계를 결정지을 만큼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을 치른다. 양당은 부산 금정구의 경우 단일화를 논하고 있고 전남 곡성·영광군에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세 지역구를 두고 양당의 신경전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다툼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전후로 서로 간 견제를 이어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두고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민주당 10·16 재보선 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바로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네거티브성 발언"이라며 맞받았다. 또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을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을 넘었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거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당의 대립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양당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앞세운 정당인만큼 일부 유권자들은 양당을 우군 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16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 관계에 큰 악영향은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을 가져가느냐, 마느냐를 따질 만큼 선거판 자체가 크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서 '두 정당이 왜 싸우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클 수 있는데, 지금 재·보선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지역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선 정국적 이슈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당 관계의 향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이 과거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과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제3정당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둘 중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민주당과의 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는 하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두 명일 때 민주당 계열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양당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일 평론가도 "향후를 지금 점치기는 힘들다"며 "당장 가까이에 있을 선거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인데 지금 양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준일 평론가는 양당의 부산 금정구 단일화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양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양당이 단일화하지 않아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대선 당시 정의당을 비난했던 것처럼 혁신당에 원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2 15:57: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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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건희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에 대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진화에 나섰다. 1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해당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때 마침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에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 모두가 막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 군수 장현 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 형에 처해진 바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의혹 보도에 관한 질문에 "엄청난 무언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봐선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현역 의원들을 평가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한다"며 "그러면 무조건 컷오프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있었던 윤상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뉴스토마토 기사는)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공천을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폭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언급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따로 공천관리위원장께 계속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7:41:1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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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딥페이크 성범쥐 대책TF 출범…추미애, “尹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조” 비판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딥페이크대책 TF)'는 19일 최근 텔레그램(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는 윤석열 정부가 방조해 확산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 출범식을 겸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TF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 간사를 비롯한 13명 의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윤석열 정부의 방치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N번방 사태 때 구성됐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는 해산됐고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방조했고, 그 사이 범죄는 확산되고 피해는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위원장은 "혹시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바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다"며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본다는 것"이라며 "시간만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들 테니 (가해자들이) '지금만 조심하자, 잘 넘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보릿고개가 아니라 백 년 고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딥페이크대책TF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22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여가위·과방위·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22일) 오후에 다음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법안들을 특위안 형식으로 준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본회의에 처리 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센터'나 학교, 경찰 등을 방문할 것으로 에상된다. 현장 방문 장소와 향후 일정들은 오는 21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초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TF가 계획했던 9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숙려 기간이 있고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숙려기간을 거쳐서 논의하려면 9월 중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테니 11월 중에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6:11: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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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료민영화 생각하나… 민주당, 국민의 희망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나눴던 의료 대란에 관한 대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셔서 '우리가 안 된데이', '절대로 아프면 안 된데이', '산소도 가지 마래이', '다치면 죽는데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가도 안 받아 주니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의료 대란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걱정을 저한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못 했다"라며 "대책이 없고 (의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해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에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얼핏 그 생각이 떠올랐다"며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민주당의 기둥, 희망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 함께 이 난관들을 뚫고 나가고 이 나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5:36:3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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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 비판에 직면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9 11:11: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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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밥상 최대 화두, 의료대란과 분노…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 국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의 시초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여론 조사 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국정 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로 고착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신뢰도는 꼴찌"라며 "갤럽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지지도인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됐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김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라고 질문한다"며 "김 여사 일가의 무법 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 농단인 '거니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의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친일 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며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강의, 이천공 이름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2000명, '어려울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싸구려 친일론, '영부인이 정치하는 시대'라는 강의 등 천공의 '친일 잡설'이 족족 대통령 부부의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내에서 '서울의 봄' 팀을 꾸려 해당 문제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현재 계엄 준비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아주 소수가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계엄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가칭 '서울의 봄' 팀으로 부르고 있다"며 "서울의 봄 팀이 과거와 같이 서울 국민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8 15:53:3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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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추석 행보에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붓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김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림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의 고집불통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라며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19:23: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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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소방대원 ‘입틀막’ 한다고 의료대란 숨겨지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은 '가짜뉴스'라더니 소방대원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이 감춰지나"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청이 추석 연휴를 시작해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의 실상을 알릴까 봐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브리핑에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며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던 '별나라 대통령'의 뻔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이기에 문제만 생기면 해결은 뒷전이고 '입틀막'에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의료대란의 실체가 감춰지나"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연휴 전날까지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오락가락하던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모든 국민께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말고, 늦었지만 책임감을 발휘해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4:1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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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교계, 의정갈등 중재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 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이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파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종교계 역할이 이럴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의 제안에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진우 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우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조계종에선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도 자리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6 08:53: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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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宇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연기 요청 수용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표결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세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15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15일 후에 재의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선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19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추석 앞두고 국민들이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일정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 진상조사가 담긴 '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전날(11일) 세 법을 여야의 쟁점 법안으로 보고 의료 대란 해결이 우선이라며 세 법의 본회의 표결을 19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19일부터 사흘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별로 운영할 대기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 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2024-09-12 15:50:1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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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대선 준비 위해 당원 중심 체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들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 대선도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 지금 당장의 과제로 민주당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주권국가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민주당의 시·도당이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당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이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2 14:03:2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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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의결… 지역화폐법도 본회의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지역화폐법과 함께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을 심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안조위에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고,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토론 과정에서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제3자 추천 방식, 야당의 비토권, 공소 취소권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된 비토권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 대해선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여당을 비토권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이번 특검 문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전에 퇴장했고, 야당은 세 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로 부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상정해 추석 명절 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인데 그 이유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월 1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쪽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의 판단이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처리 계획에서 미룬 이유를 '김건희 특검법'은 공소 시효를 앞두고 있고 지역화폐 개정안은 추석 명절을 앞둔 민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을 예상해 24시간 내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 종료 이후 국회에서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1소위에서도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적 통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소수 여당이지만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4-09-11 16:21: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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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 회복 위해 선별지원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양보할 테니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라도 하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이라고 한다. 시금치가 금치가 돼가는 것 같다"며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서 75% 더 비싸고, 오징어는 45%, 대추는 94% 더 비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숫자 장난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골목·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재정 경제정책'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차등 지원, 선별지원이라도 하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며 "야당이 하려는 것이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11 12:04:37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