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전년 대비 30%↑…서울 50대 가장 많아

지난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3466건으로 1년 전(2690건)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파산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남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다. ◆ 소득 기반 약화에 파산 증가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파산 건수는 34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5% 증가했다. 개인파산이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은 579건에서 678건으로 17% 늘었고, 수원회생법원도 같은기간 467건에서 577건으로 24%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소득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파산사유는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파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로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 초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20만 명대로, 2025년 121만7000명에서 올해 1월 121만1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도 1월 기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기반이 약화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개인파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장년 파산 증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현상도 뚜렷하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자가 불어나 채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드는 반면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중장년층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 부진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이 흔들리면서 채무 구조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 부진과 고용 불안이 이어질 경우 개인파산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