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배진교 “헬스케어펀드 판매 사기 의혹”

-비정상적 펀드 구조...하나은행, 문제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미통보 하나은행이 2017~2019년 판매했던 사모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사기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됐고,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이 신규채권을 떠안는 폰지사기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입수한 현지 실사 보고서를 금융정의연대와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펀드가 '사기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운용사가 할인매입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은 해당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하나은행이 다시 자사 고객들에게 팔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헬스케어 펀드를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하고 1528억원어치를 팔았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광고하며 팔았지만 502억원이 환매 중단됐고 향후 추가 중단이 예상되는 상태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설명서에서 언급된 투자 구조는 실제와 크게 달랐다.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다.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에 없던 '한남어드바이저스'는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약 4%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이 60.3~99.9%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은행은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매출채권 모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 가능액을 산출한 결과가 35~59%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