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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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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피고인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을 회복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남욱 등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시는 "이는 이득액 발생 시점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해당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은닉 또는 제3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남욱 피고인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즉각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자산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검찰과 국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5-11-18 14:36: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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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안트워프·브뤼헤항과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 의향서 체결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 김금규)는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과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인 안트워프·브뤼헤항(Port of Antwerp-Bruges) 간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공동 구축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Zero) 목표 달성에 부응하고, 평택항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LOI의 주요 내용은 ▲ 친환경 연료 개발 및 도입 가속화 ▲ 대체 연료 사용과 벙커링(Bunkering) 협력 로드맵 공동 탐색 ▲ 자동차 물류 및 공급망 탈탄소화 지원 ▲ 녹색해운항로(GSC) 워킹 그룹 구성과 운영을 통한 공동 어젠다 마련 등이다. 김금규 사장 직무대행은 "항만은 단순한 무역 관문을 넘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 친환경·탈탄소 항만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트워프·브뤼헤항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어왔다. 평택항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 지속 가능 자동차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은 연간 약 16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하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항만이며, 안트워프·브뤼헤항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322만 대를 처리하며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1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그린 수소 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LOI 체결을 통해 탈탄소를 선도하는 세계적 친환경 항만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다.

2025-11-18 14:35: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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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파주시는 2019년 평가 도입 이후 7년 연속(2019년~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내 유일한 지자체가 됐으며, 총 7억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강화 등 10개 세부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 특수 시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파주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분리배출 기반 시설 구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 부여 활동 ▲'대한민국 새 단장' 추진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1회용품 없는 축제 등 1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비전 선포와 자원순환형 수소도시 구축 등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정성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종적으로 비(B)그룹 2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실천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폐기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8 14:35:3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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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법적 합병 지연 속 ‘실질 통합’ 먼저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합병 본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CJ ENM이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며 사실상의 통합 경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 법적 합병 절차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로 지연되고 있지만, 회계 및 운영단에서는 이미 '한 몸'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CJ ENM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분기부터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회사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웨이브 이사회 구성원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존 웨이브의 최대주주였던 SK스퀘어는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콘텐츠웨이브를 자회사에서 제외했다. SK스퀘어는 3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 주주와의 약정으로 이사회 통제력이 제한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의 통합 작업은 '선(先) 실질 통합, 후(後) 법적 합병'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콘텐츠웨이브는 지난 8월 CJ ENM 출신인 서장호 전 콘텐츠유통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인적 융합을 시작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6월 티빙·웨이브 결합 요금제 도입에 이어 9월에는 통합 광고 플랫폼을 공동 출시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력 편입은 향후 통합 OTT의 회계, 투자, 콘텐츠 전략을 단일 체계 하에서 판단하겠다는 신호"라며 "공식 합병 전이라도 비용 효율화 등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합병 법인 출범을 위한 '마지막 도장'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MOU 체결과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냈음에도, 합병 비율과 주주 권한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율 13.54%를 가진 티빙의 2대 주주 KT(kt스튜디오지니)의 미온적인 태도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는 CJ ENM과 SK스퀘어에 밀려 3대 주주로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1위 IPTV 사업자인 KT 입장에서 거대 OTT의 탄생은 자사 IPTV 가입자 이탈(코드커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CJ ENM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진다. 이종화 CJ ENM 경영지원실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에 준하는 운영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합병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양사는 넷플릭스 독주 체제를 견제할 '토종 메가 OTT' 출범을 목표로 연내 합병을 추진해왔으나, 합병 지연이 길어지며 티빙의 재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CJ ENM에 따르면 티빙은 올해 3분기 매출 988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71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가입자 성장 정체와 콘텐츠 투자 비용 부담 속에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회계상 편입을 넘어 물리적 결합이 이뤄져야 중복 비용 절감 등 확실한 합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주 간 셈법이 복잡하더라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조속한 합병 마무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8 14:35: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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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나주시, ‘나주형 인재 양성’으로 ‘명품교육도시 나주’ 실현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는 일시적, 단편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 교육 기반을 바꾸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정하고 교육체계 혁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육발전특구 조성, 평생학습 선도모델 구축 등 나주의 교육혁신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지방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선 8기 나주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짚어본다.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교육혁신'의 거점 나주시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2023년)해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 거점을 마련했다. 센터는 자랑스런 나주알기, 강남인강, 나주런(Naju-Learn), 나대용 융합과학교실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 교육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강남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고생 300명에게 연간 1만 원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강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나주런'은 유명 인터넷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를 1년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교육자원 협력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KENTECH)와 연계한 ESP 영어 익힘터(초등학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나도 배우(초·중학생 대상 예술 체험), 나주향교의 예절 배움터 등 지역의 인적·문화 자원을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나주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전남 최초 '나주愛배움바우처'…전 시민 평생학습 기반 구축 나주시는 전남 최초로 '나주愛(애) 배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시민 평생 학습권 보장에 나섰다. 나주 시민에게 1인당 연 1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2500명, 2024년 3000명, 2025년에는 5000명으로 점차 확대했다. 현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 200여 개소가 넘는다. 운동·예술·자격증·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가 가능해 시민들의 자기 계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나주시는 '시민 모두가 배우는 학습 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단순 취미를 넘어 재취업·전직 역량을 강화한 사례도 증가하면서 나주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명품교육도시' 도약 나주는 2024년 2월 교육부 공모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지역에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지원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가 교육혁신 모델이다. 나주시는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 추진의 핵심 성과는 자율형 공립고·공공기관 연계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이다. 매성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계해 보안 전문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황고-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력해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주고는 한전-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인프라가 풍부한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나주만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실제 취업을 통해 산업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실무 교육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구 지정이 정식화되면 교육 인프라 확장, 공공기관·학교 간 인력 순환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 취업률 제고 등 중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 아이쑥쑥도서관사업,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나주시가 2024년 전남 최초로 도입한 '아이쑥쑥도서관사업'은 임신부와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 태교, 독서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부모에게 '도서꾸러미'와 부모 교육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태아의 인지발달과 성장을 돕는 독서 태교 등을 통해 아기의 행복한 생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 1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입학 초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2023년 1044명, 2024년 959명, 2025년 915명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지원금은 학용품, 체육복, 준비물 구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글로벌 인재 양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나주시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거점형 영어 체험 교실', '초등 영어 캠프', '중등 미국 어학연수' 등 단계별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영어 체험 교실을 통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상황형 영어교육을 제공해 영어 말하기 자신감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방학 기간 운영되는 초등 영어 캠프는 체험·놀이 중심 수업으로 참여 만족도가 높아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학교 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글로벌 문화 이해와 실용 영어 능력을 강화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소년의 국제 감각과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 지난 7월 '프랑스 국제 청소년 여름캠프'에 고등학생들을 파견해 프랑스, 영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청소년들과 다양한 문화교류와 체험활동을 펼쳤다. ■ 지역 중심 예술교육 '예술 더하기 수업' 큰 성과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기초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인 '예술 더하기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예술 더하기 수업'은 각 학교의 대표 학년을 지정해 연극, 건축, 음악, 무용, 영화, 문학 등 기초예술을 심도 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정규 교과와 연계해 운영되며 전문 예술 강사들이 학생 맞춤형 실습과 창작 활동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연극 공연, 건축 모형 제작, 합창, 합주, 무용 공연, 영화 제작 기획, 문학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있다. 빛가람동의 라온초(연극, 5학년), 빛가람초(건축, 2학년), 빛누리초(음악, 4학년), 한아름초(무용, 4학년)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4억 원으로 1년간 진행했다. 원도심의 나주초(영화, 5학년)와 남평초(문학, 4학년)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2학기에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문화예술회관과 나주정미소에서 6개 학교가 함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호평받았으며 내년부터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 선도 도시 나주'…각종 수상 '우수성' 입증 나주시의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나주시는 2022년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2023~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2년 연속 수상, 전남 시군 평생교육평가 최우수기관(2024년), 장려상(2023년) 등 잇따른 대외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해 40여 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산·학이 연계된 학습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2024년 10월 개최한 제4회 전남 평생학습박람회는 도내 155개 기관, 3만 1393명이 참여해 나주의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전국에 입증했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 8억 8600만 원의 국비·도비를 확보하며 평생교육의 기반을 넓혔다. ■ '글로컬 인재' 육성…4대 전략·17개 사업 추진 나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연계해 해외연수 등 글로컬 인재 양성, 돌봄교육 강화,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 맞춤 전문 기능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7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연수·국제교류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을 넓히고 농업·에너지·문화·기업 현장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했다. 돌봄교육은 방과후·주말 돌봄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였으며 공공기관·기업 연계 기능 인력 양성은 지역 취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지향하는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고자 한다"며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미래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명품교육도시 나주'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14:33:5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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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다(多)문화 안성in' 공론장 개최…이주민 정착 지원 논의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단장 정운길)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안성이주민인권모임과 공동 주최로 지난 15일 '다(多)문화 안성in'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 30여 명을 포함한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론장은 안성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주민들의 생활과 정착 문제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년차 이주민부터 중도입국 고려인 학생, 결혼이민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모둠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안성시 공무원과 이주민지원센터 활동가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러시아 출신 최예브기니 씨는 "고려인들이 안성에 정착하는 데 지역 주민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주민을 따뜻하게 품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도입국 학생 대표인 비룡중학교 학생은 "한국어 학습 수준 차이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과 원어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론장은 5개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나라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모둠에서 나온 의견을 전체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안성이주민인권모임 정인교 대표는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이지만, 안성시 예산에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3%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오늘 논의된 내용은 모두 필요하고 절실하다"며 "이주민을 안성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며 도움을 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론장에는 시민단체와 행정, 안성가족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안성교육청, 일선 학교 등이 참여했으며,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도 시민활동가들이 맡아 지속 가능한 논의 구조를 완성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은 2026년도 안성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11-18 14:32: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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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체계적인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도시교육재단에서 발주한 총 65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으로는 ▲계약심사 이행 여부 ▲계약심사 결과 준수 여부 ▲입찰공고 시 계약심사 조정 사유 명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계약심사 대상 사업의 99.4%가 계약심사를 이행했으며,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의 100%가 계약심사 결과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종합공사(2억 원 이상 종합공사 외) 등은 계약심사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아니면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는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유, 사례집 수록, 자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11-18 14:32:2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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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곳 특별점검 실시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시설 가동 적정성 ▲사업장 바닥 및 주변 도로 파손 여부 ▲담장·방음벽 훼손 여부 등 사업장 내·외부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양호한 환경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폐수의 외부 유출 방지, 노후 방지시설 보수, 비산먼지 즉시 살수 등 더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고, 사업장 측도 자율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폐수·비산먼지 관리 강화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체계 확립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교육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과 교육을 확대해 레미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혜원 환경국장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환경오염과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8 14:32: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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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 출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한 'PASS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강검진표, 자격 변동 안내, 환급금 신청 등 다양한 고지 문서를 PASS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 수백 종의 종이 문서를 전자 형태로 발송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PASS 앱은 약 38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증·본인확인 플랫폼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 전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ASS 전자고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PASS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서명을 제공한다. 통신3사는 이를 통해 PASS 앱을 국민 일상에 더 밀착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PASS는 메인 화면에서 전자고지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했다. 고지 목록 화면에서는 문서별 열람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열람 문서가 있을 경우 추가 알림을 보내 중요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푸시 알림을 항상 활성화해 사용하는 PASS 이용자 특성상 높은 열람률도 기대된다. 실제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의 필수 고지 문서 열람률은 약 55% 수준이며, 전자고지 서비스 역시 업계 평균을 웃도는 성과가 예상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8 14:31:5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