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양군산림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 영양군 기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성웅)이 29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영양군산림조합은 매년 연말마다 꾸준히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며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성웅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영양군산림조합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난 산불 피해 성금 기탁과 매년 소외 이웃을 위한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웅 영양군산림조합장은"우리 조합이 숲을 가꾸듯,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 또한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산림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오도창 이사장은"어려운 시기마다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영양군산림조합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전해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앞으로 영양군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9 13:19:41 김태우 기자

완도군, 전남도 농식품 유통 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5년도 농식품 유통 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물 유통과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 구축 및 품질 관리, 브랜드 쌀 육성 및 판매,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4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완도군은 특히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부문에서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 장터' 입점 업체 수 및 직거래 장터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강화 부문에서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 농가 확대 목표 달성,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교육 농업인 참여율,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전년도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항목이 많았다. 이정욱 농업축산과장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팜 확대 추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완도만의 특화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13:19:18 이대호 기자

진도군, ‘2025년 청년통계’ 공표...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 협업

진도군은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작성한 '2025년 진도군 청년통계'를 공표했다. 진도군이 청년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청년의 삶과 여건을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진도군 청년통계'는 2024년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토대로 진도군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분야의 77개 항목을 조사해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도군 청년인구는 7,243명으로, 진도군 전체 인구의 25.4퍼센트(%)를 차지했다. 청년 가구는 2,634가구로, 일반 가구의 19.3퍼센트(%)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청년인구는 1,426명으로 19.7퍼센트(%)로 나타났다.또한, 진도군 등록사업체 7,773개 가운데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1,964개로 25.3퍼센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업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청년사업체는 1,802개로 91.8퍼센트(%)의 유지율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공표된 청년통계를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청년통계를 3년 주기로 공표해, 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5-12-29 13:19:07 이대호 기자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가상자산업계 '지각변동'?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수수료 영업 위주로 정체됐던 만큼, 고착화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소속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의 최대 주주 NXC, 2대 주주 SK플래닛과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코빗의 지분은 NXC가 60.5%, SK플래닛이 31.5%를 보유했다. 업계에서 관측한 전체 거래 규모는 1000억~14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최종 인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에 앞서 정밀 실사와 가격 협상, 규제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건이 수수료 영업 위주로 고착화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지각변동'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산업을 결합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가상자산기반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했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거래소 내에 주식 거래 서비스를 마련했다. 주요국에서는 두 산업의 융합이 본격화한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한 움직임이 정체됐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간 진입이 금지돼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주식 거래가 불가하며,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취급이 어렵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방식은 거래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수수료 및 점유율 경쟁에 집중됐다.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공동전선'의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번 인수가 향후 금가분리 원칙 완화 등 규제 축소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금가분리 원칙을 포함한 규제 현실화 요구가 지속됐던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빠르게 부상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상자산 지위 정립, 공시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 등 '가상자산 선진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가상자산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논의도 함께 활성화됐다. 코빗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점유율은 0.5%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고액자산가에 특화한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투자 전문성 등에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금가분리 원칙이 축소된다면 계열사 간 자산관리(WM) 부문 포트폴리오 다양화, 가상자산 특화 전용상품 출시,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거래를 결합한 '슈퍼 앱' 출시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다소 제한적인 만큼 당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수수료 경쟁 위주의 영업에 집중됐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소식이 고착화한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9 13:19:02 안승진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반도체 국가산단·교통 인프라 정부 지원 절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관련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역시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자료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 ▲국가산단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용인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용인에 투자하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전력·용수 공급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단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확정돼 추진 중이지만,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춘 2·3단계 공급 계획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전 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는 544세대 973명의 이주민과 89개 기업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보상금만으로는 택지 분양대금과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의 재정 구조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용인특례시는 올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약 93억5400만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 시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은 국비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기흥역~동탄~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연장 16.9㎞, 사업비 1조6015억원 규모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국도·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 5개 노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노선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국지도98·84·57·82호선 신설·확장 사업 등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며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3:18:28 유진채 기자

울진해양경찰서, 해넘이·해맞이 대비 연안사고 예방 점검 완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해맞이 명소를 포함한 사고 다발 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는 해넘이와 해맞이 시즌을 맞아 연안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연안지역 21개소 중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6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북부권과 남부권 전역의 해안 명소 중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맞이 명소별 사전 위험요소 식별, 현장 상황에 따른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연말연시에는 해안가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3:18:15 손기섭 기자

목포시,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식 개최

목포시는 오는 12월 31일 밤, 유달산 노적봉에 위치한 새천년 시민의 종각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의 종 타종식'을 개최한다. 이번 타종식은 2026년 1월 1일 0시 정각,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지역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안녕과 시민의 행복, 목포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33회의 타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소원지 쓰기 체험과 함께 떡국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새해맞이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당일 오후 11시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주관으로 따뜻한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되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따뜻한 차 나눔을 통해 추운 겨울밤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에서는 타종식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새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를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행사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9 13:18:06 이대호 기자

청송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반 성료…517명 참여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반'이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3일간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총 517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반'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사과, 양봉, 고추 등 지역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관내 농업인 총 517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사과 과정에만 326명이 몰려 지역 주력 품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입증했다. 이어 고추 과정에 107명, 양봉 과정에는 84명이 참여해 전문 작목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강의는 작목별 최신 산업 동향은 물론, 재배 시기별 핵심 기술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과 정지·전정 기술에 대한 설명에는 참여 농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현장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청송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작목별 현장 대응 능력과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생산성과 소득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청송군이 추진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영농 계획 수립과 기술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2026년 영농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3:17:55 손기섭 기자

카카오, 정부 'GPU 확보 사업' 인프라 구축 순항...연내 목표 초과 달성

카카오가 지난 8월 정부 주도 'GPU 확보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최신 GPU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GPU 확보 사업은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GPU를 민간에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다. 카카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424장의 GPU를 확보·구축하고, 이를 5년간 위탁 운영하며 국내 AI 연구 및 개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기반으로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체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역량과 GPU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구축 일정을 앞당겨, 현재 전체 할당량의 약 84%에 해당하는 255노드(GPU 2040장)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당초 제출했던 연내 구축 목표치인 64노드 대비 4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안산은 고집적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고성능 GPU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뜨거운 공기를 격리해 냉각 장치로 바로 순환시키는 밀폐 시스템인 '열복도 밀폐시스템'을 적용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했다. 카카오는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AI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도 함께 지원한다. 국가 AI 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과 통합 플랫톰을 연동해 카카오클라우드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카오클라우드의 AI 플랫폼인 쿠브플로우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내년 1월 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베타서비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산·학·연 과제에 최신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12-29 13:12:29 김보민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올라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 가운데, 일반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가 연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p)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4.15%로 같은 기간 0.13%p 올랐다. 예금 측면에서는 순수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융채를 포함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수신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2.78%로 0.22%p 상승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은 2.90%로 같은 기간 0.29%p 올랐다.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먼저, 기업대출은 4.10%로 전월 대비 0.14%p 상승했다. 단기시장금리 상승으로 대기업(+0.11%p)과 중소기업(+0.18%p) 대출금리가 모두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단기시장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CD(91일물)금리는 직전 달(-0.01%p)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달 (+0.14%p) 상승세로 전환했다. 은행채(AAA) 역시 3개월~5년물 금리가 0.16~0.33%p씩 상승하면서 조달금리 부담을 키웠고,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은 4.32%p로 같은 기간 0.08%p 상승했다.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한 차례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반신용대출(5.46%)이 0.27%p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주택담보대출(4.17%)이 0.19%p, 전세자금대출(3.90%)이 0.12%p 상승했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고정금리 비중은 54.6%로 전달보다 1.6%p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은 같은 기간 3.8%p 줄어들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기준 수신금리가 저축은행(-0.04%p)과 신협(-0.01%p)에서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0.13%p)과 상호금융권(+0.08%p)이 상승한 반면, 저축은행(-0.81%p)과 새마을금고(-0.01%p)는 줄어들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29 13:10:26 안재선 기자

공정위,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위험 전가·면책 남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결과…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2:00:37 한용수 기자

자금사정 '악화' 中企, 내년에도 '암울' 전망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던 중소기업의 내년 상황도 암울하다. 고금리로 인한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이자 부담 완화가 기업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는 답변은 40%,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13.2%로 각각 나타났다. '악화'가 '호전'보다 3배 이상 많은 모습이다. 작년과 '비슷'은 46.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과 '원·부자재 가격상승'(51.5%)을 주로 꼽은 가운데 '인건비 상승'(33%), '납품대금 가격 동결 또는 인하'(14.5%)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2026년 '전반적 차입 여건' 전망에 대해 '악화'(37%)가 '호전'(6.8%)보다 5.5배 가량 많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와 비슷'이라는 답변도 56.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 자금 사정에 대해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복수응답)으로는 ▲금리부담 완화(38.8%)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11.8%) 등을 꼽았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서도 가장 많은 73.6%가 '높은 대출금리'를 지목했다.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 역시 '대출금리 인하'(79.6%)였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025년 가장 큰 금융애로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또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로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첨단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9 12:00:35 김승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 직원 수 2년 유지…시교육청, “현장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완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2:00:33 이현진 기자

한국FPSB 최문희 회장 선출

사단법인 한국FPSB는 이사회를 열고 최문희 이사를 제 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문희 신임 회장은 제1회 AFPK 및 제1회 CFP 국제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5년간 국내 1세대 재무설계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최 회장은 AFPK 및 CFP 자격인증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한국FPSB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자격인증자 권익향상과 대국민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재무설계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FPSB의 기존사업 이외에 '초고령 시대에 꼭 필요한 맞춤형 생애설계 사업 확대'와 '재무설계업의 미래를 위한 AI연계 재무설계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한국FPSB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FPSB 관계자는 "최문희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조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격인증자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29 12:00:30 나유리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1월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2025-12-29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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