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수출채권 부풀리기' 모뉴엘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은 수출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금융권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52)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대표는 미국과 홍콩 등 모뉴엘의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최소 수백억원 늘려 관련 서류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은 이렇게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한 뒤 금융사에 제출해 할인 판매했으며, 이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수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모뉴엘이 국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등 여신 규모는 모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관세청은 박 대표가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무역보험공사가 대출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진정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모뉴엘은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4-10-29 10:05:54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고교 교복대금·등록금 고지서 함께 발부

내년부터 교복 대금 고지서가 고등학교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 때,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발부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국·공립학교는 학교 주관구매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된다. 단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에서 사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본교의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14-10-29 09:43:14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10월 29일)

긴장이 심해지면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위험을 높입니다. 여유와 휴식을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2014-10-29 08:55:1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시신 물살 빨라 인양 '실패'…재시도 예정

지난 28일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인근에서 발견된 실종자 인양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8분부터 5시 30분까지 시신 인양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범대본은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잠수시간도 예상보다 짧아 인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실종자 시신 인양은 다음 정조 때인 오전 8시, 오후 6시께 다시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지난 7월 18일 이후 102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선체에서 발견됐지만 물살이 빨라져 인양하지 못한 채 수색인력이 철수했다.

2014-10-29 08:54:45 윤다혜 기자

[날씨] 10도 이상 큰 일교차…수도권 출근길 0∼11도 '쌀쌀'

29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충청 이남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다. 내륙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안개도 끼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전국의 수은주는 서울 5.7도, 인천 8.4도, 수원 4.4도, 춘천 1.6도, 강릉 10.7도, 철원 -0.4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출근 시간대에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0도에서 11도 사이가 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30일까지는 이처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에서 '보통'(일평균 31~80㎍/㎥) 수준을 보이겠지만,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일평균 81~120㎍/㎥)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2014-10-29 08:46:59 윤다혜 기자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비만 포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1층에서 '비만관리의 현 주소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각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비만 관련해 심도 깊은 토론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비만건강학회 오한진 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부인회총본부 조태임 회장, 헤럴드경제 김태열 기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운영실 박종헌 연구위원 등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14-10-28 18:25:52 윤다혜 기자

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 만에 발견…인양중(2보)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102일만에 추가로 발견돼 인양 중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 30분께 침몰한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구조당국은 보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수심 40ｍ가량 아래로 가라앉은 선체에서 시신을 인양하는 대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남은 실종자는 9명으로 줄었다

2014-10-28 18:03:47 윤다혜 기자

[속보] 추가 발견 세월호 시신 여성으로 추정…인양 중

추가 발견 세월호 시신 여성으로 추정…인양 중

2014-10-28 17:51:25 윤다혜 기자

[속보] 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만에 추가 수습

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만에 추가 수습

2014-10-28 17:43:24 윤다혜 기자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전 대공수사처장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다른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8 16:35:12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서울 아침 7도

내일(29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2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2014-10-28 16:34:56 윤다혜 기자

서울시, 쓰레기봉투 가격 2017년까지 36∼56% 인상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6~56%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한다. 시는 평균 363원인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을 각각 인상해 지금보다 36% 높은 492원으로 만들고, 2ℓ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려 현재보다 56% 인상된 187원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일반 쓰레기는 처리 원가의 55%, 음식물 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모자라 구청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적제로 전환되면 자치구가 봉투 판매 수입을 세입 조치한 후 업체의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4-10-28 15:46:09 윤다혜 기자

'콜라·커피 시연' 중국 관광객 등친 건강식품업체 적발

'콜라·커피 시연'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수백억원 어치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헛개나무와 밀크시슬(엉겅퀴 풀의 일종) 추출물로 만든 알약 제품을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업체 대표 진모(55)씨 등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사무실과 홍보관을 차려놓고 여행사를 통해 이곳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국내 중소 생산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원가보다 최대 18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688억원어치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콜라 시연'과 '커피 시연' 방법을 통해 해당 알약제를 절구통에 빻아 콜라에 넣어 섞으면 콜라 색깔이 맑아지고 검은색 불순물만 가라앉는 현상을 보여주며 '간 독소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해독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8 15:19:56 윤다혜 기자

제2롯데월드 전면 개장…경찰, 주변 교통단속 강화

경찰은 30일 송파구 롯데월드몰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맞춤형 교통관리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롯데월드몰 저층부 3개동 974개 점포가 전면 개장되면 올림픽로(잠실역↔송파구청)·송파대로(석촌호수북단↔잠실역)·잠실역 사거리 양방향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발전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롯데월드몰 전면 개장 이후 잠실역 사거리의 경우 주말 혼잡 시간대 교통량이 평소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출입구가 있는 올림픽로는 31%(평일)∼49%(주말)까지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롯데월드몰 주변 38곳에 평상시, 주말·공휴일, 개장·세일 등 단계별로 교통량에 따라 경력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4-10-28 15:13:59 윤다혜 기자

숭례문 단청 부실 화학안료 사용…13명 입건

부실 복구로 문제가 된 국보 1호 숭례문 단청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홍창원(58) 단청장,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문화재청 직원 최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혐의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입건됐다. 홍 단청장 등 6명은 2012년 8~1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 단청이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3000여만원 중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기법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단청장과 문화재청 공무원, 감리사들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 문화재들의 수리·복구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28 14:54:5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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