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7년까지 36~56%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한다.

시는 평균 363원인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을 각각 인상해 지금보다 36% 높은 492원으로 만들고, 2ℓ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려 현재보다 56% 인상된 187원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일반 쓰레기는 처리 원가의 55%, 음식물 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모자라 구청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적제로 전환되면 자치구가 봉투 판매 수입을 세입 조치한 후 업체의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