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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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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원인' 해운비리 수사…43명 기소(종합)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선사·해양경찰·해양수산부 관계자 43명을 기소하며 일단락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6일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역시 구속기소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은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운항 관리자들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해운조합 부회장(62)은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 없이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었다. 운항관리자 1명이 최대 150차례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을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빌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 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 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59)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하 해경들의 선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전 인천해경 해사안전과장(57), 해운조합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 측에 미리 알려준 해경 전 정보수사국장(53)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51)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작년 8월 150만원 상당의 지갑 6개를 받아 챙기고 지난 4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선사·해운조합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국선주협회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7일 오전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14-08-06 18:22:47 윤다혜 기자
군 "병사 고립감 해소 위해 스마트폰 허용 검토"

군 당국이 병사들이 느끼는 병영 내 고립감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를 통해 "병사 고립감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광고주협의회(KAA)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장병은 입대 전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대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주 소통수단의 상실로 병사들은 권태, 외로움, 불안 등을 느낀다"며 "스마트폰을 허용하면 사회 단절감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병사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휴대전화)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 개인 것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며 "또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보안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좀 만들고 난 뒤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4-08-06 15:51:3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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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대입 핵심은…학생부 비중 커져 내신관리 잘해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에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다시 늘어난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에는 학생부 비교과 관리를 잘 해온 수험생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 2016학년도 수시 비중 66.7%…1년만에 2.7%p 반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대학교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6일 발표했다. 201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6만5309명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만1558명(3.1%) 감소한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24만3748명으로 전년보다 2655명 늘어나 수시 비중은 64.0%에서 66.7%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시 비중은 시행계획 기준으로 2014학년도 66.2%에서 2015학년도 64.2%로 수시 도입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후 1년 만에 반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발표 등을 반영해 대학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늘려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입도선매'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울대를 포함해 주요 대학들이 수시로 70% 이상 선발하는 데다가 우수한 수험생들 대부분이 수시에 복수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시 규모를 확대했다"며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가 우수한 수험생을 미리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수시 학생부 중심, 정시 수능 위주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도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2800여명 늘어난 20만9658명을 선발하게 된다.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85.3%(20만7812명)에 달했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86.6%(10만530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선발 규모는 9980명으로 전년보다 2502명 확대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치·한의예과는 646명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이에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내신과 교내 수상실적을 고루 갖춘 학생이 유리하다"면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전형을 확인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비교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논술, 적성 실시 대학과 모집인원 감소에도 '중요' 정부 정책 영향으로 수시에서 논술과 적성시험으로 뽑는 인원이 모두 줄어든다.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28개교, 모집인원은 1만534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대학 수는 1개교, 인원은 2068명 감소한다. 논술은 덕성여대가, 적성시험은 대진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폐지한다. 적성시험을 보는 대학은 11개교, 인원은 4639로 역시 전년 대비 2개교, 1196명이 각각 준다. 이에 오 이사는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 시행 대학은 줄었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일반전형에서 대부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며 "수능 4,5 등급 수험생들은 적성검사를, 3등급 이내 수험생들은 논술전형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4-08-06 15:23:2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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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학기 신·편입생 지원 전년대비 8천여명 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7928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방송대가 6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된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을 집계한 결과, 총 2만4667명이 지원했다. 특히 유아교육과는 모집인원 743명에 5687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7.6대 1을 보였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 경쟁률이 47대1까지 올라갔다. 이어 간호학과(7.2대 1)와 청소년교육과(6.9대 1)의 경쟁률도 뒤를 이었다. 과별로 살펴보면 영어영문학과 2156명을 비롯해 경영학과 1658명, 가정학과 1440명 등의 순으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전년 대비 지원자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학과는 유아교육과로 지난해보다 3232명이 더 지원했다. 청소년교육과(1590명)와 교육학과(1325명)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2만4667명의 지원자 가운데 1만333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8462명(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0대 3200명(24%), 50대 1187명(8.8%)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대는 재학생 80%가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입시 모집에도 평생교육을 준비하려는 직장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원이 이어졌다. 지원자 가운데 의료계 354명, 교육계 197명, 언론·예술계 252명, 법조계 41명이 합격했다. 이외에도 전업주부 1631명이 방송대에 입학하게 된다.

2014-08-06 15:22:4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