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000명 중 심리이상자는 12.5%인 2만6000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307명으로 증가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 건수는 2009년 형사처벌 977건, 징계 5984건에서 지난해 형사처벌 1100건, 징계 6095건으로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