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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변호사 10명 중 9명 "여전히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이와 함께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2014-08-18 14:30: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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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접수 한달 앞…10개교 2969명 선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의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10개교는 2015학년도에 신입생 2969명을 모집한다. 18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과 진학사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의 하나고를 비롯해 외대부고(경기)·인천하늘고(인천)·민족사관고(강원)·상산고(전북)·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북일고(충남)·김천고(경북)다. 학교별 신입생 선발 방식이 다양한데 기업이 운영하는 하나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은 기업 임직원 자녀를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또 외대부고·북일고·상산고·인천하늘고·김천고 등은 지역 인재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일반전형 중 전국 단위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277명을 뽑는 상산고이며 인천하늘고는 가장 적은 20명만을 선발한다. 광양제철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성적을, 인천하늘고와 외대부고는 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는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 등 특목고처럼 전기에 모집하므로 후기에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하기 전 별도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된다. 전기고에는 1개 고교만 지원할 수 있어 다른 특목고와의 복수 지원은 안 된다. 2015학년도 원서접수는 민족사관고가 다음달 11~17일에 진행하고, 이어 상산고가 10월 6~10일, 현대청운고가 10월 15~18일, 북일고가 10월 16~21일, 인천하늘고와 광양제철고가 10월 27~31일 실시한다. 외대부고의 원서접수는 11월 6~11일, 하나고는 11월 14~18일, 포항제철고와 김천고는 11월 17~19일이다.

2014-08-18 10:17:4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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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남부 천둥·번개 동반 '물폭탄'…영광 250mm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6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영광 250㎜를 최고로 신안 임자 198.5㎜, 목포 지도 193㎜, 광주 182.5㎜, 무안 160.5㎜, 함평 148mm, 장성 124.5mm 등의 비가 내렸다. 영광에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최고 59.5㎜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30~50㎜의 장대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40㎜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침수와 신호등 고장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새벽 전남 영광군 영광읍과 백수읍, 장성군 북하면과 북이면 등에서 주택 9채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 광주 도심에는 오전 6시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화정사거리와 북구청 사거리, 국립광주박물관 인근 삼거리 등 7곳의 신호등이 고장 나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 전날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날 호우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수준을 준비단계에서 비상단계로 격상하고 전 시·군에 폭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간 계곡과 행락지에서 야영객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절개지와 대규모 공사장 등 비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폭우가 쏟아진 정읍 내장산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이날 오전 현재 입산객이 전면 통제됐고 야영객들도 고지대 등으로 대피했다.

2014-08-18 09:41:2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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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27일께 첫 공식자리 갖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달 말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다. 1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 상견례가 27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만남 요청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또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친분을 쌓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이지만, 교육감 측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를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감 측은 당선 후 처음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협의회에서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으나 황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자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4-08-18 09:35:3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