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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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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논의 중"…이르면 2018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른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시기는 2018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국민이 이 정도 해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영어교육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고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3년 예고를 하더라도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중간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절대평가로) 연착륙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 추진을 예고해왔다. 이와함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무게중심이 입학정원 감축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황 장관은 서남수 전 장관이 추진했던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대학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단순히 정원 축소에 있다기보다는 대학을 강화하고 질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여러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가 노력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8-27 16:00:07 윤다혜 기자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14-08-27 13:36:1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