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해진해운, 운항관리실 명령 무시하고 출항 강행"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부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선박 운항을 강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 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를 출항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장에게 '빨리 가. 누구 말을 듣는거야'라고 소리쳤다"고 이씨는 전했다.

2014-09-18 16:36:1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맑음… 제주는 가끔 비

내일(1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흐리고 밤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09-18 16:30:52 윤다혜 기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소송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차에게 하청 근로자 99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돼 있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직접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을 냈다.

2014-09-18 15:44:57 윤다혜 기자

용산구 재개발 비리 공무원·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아챙긴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4-09-18 14:38:22 윤다혜 기자

올해 설악산 첫 단풍 28일 시작…절정은 다음달 18일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평년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는 다음달 3~18일, 남부지방에서는 다음달 14~27일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단풍은 하루에 20~25㎞씩 남쪽으로 이동해 설악산과 전남 해남에 있는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보인다. 산의 80%가 단풍이 드는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다소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은 다음달 18일, 지리산은 다음달 21일, 내장산은 11월 7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가 평년보다 1~4일 정도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4-09-18 13:50:53 윤다혜 기자

조희연, 자사고 문제 해결에 정치권 협력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사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교육계, 정치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하고 현재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자사고를 넘어선 큰 틀에서의 고교체제 개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4-09-18 13:45:59 윤다혜 기자

[기자수첩] 자사고 진흙탕 싸움, 시급히 수습해야

26일부터 지정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하지만 8개 자사고 측은 청문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사고 문제로 교육당국이 진흙탕 싸움까지 번지면서 서울 교육은 대혼란에 빠졌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11일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재협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또 다시 반려하면서 법정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를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음달까지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대립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조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

2014-09-18 13:42:33 윤다혜 기자

[2015년 예산]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3종 지원 제도'가 비중있게 담겼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160억원 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총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혜택 대상을 8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실업크레딧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연 최대 3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을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만 있으면 받도록 해주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에 도입된다.

2014-09-18 10:55:20 윤다혜 기자

[2015년 예산] 병사봉급 15% 인상…전방사단 장병에 방탄복 지급

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되고 전방 GOP(일반전초)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된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1년 전년 대비 6.2%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병력 운영비는 5%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사고 등 군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 및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되고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GOP 사단 전투병에게 보급된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된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2014-09-18 09:30:05 윤다혜 기자

[날씨] 구름 많다 점차 맑아져…제주 한때 비

18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에 중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전망된다. 중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2014-09-18 08:38:0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18일)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가을철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를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2014-09-18 08:32:23 윤다혜 기자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항소

검찰이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와 수사팀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2014-09-17 18:29:50 윤다혜 기자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교육부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9-17 17:23:02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구름…남부 가끔 비

내일(18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은 오전 한때,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4-09-17 17:00:58 윤다혜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시비…대책위 "물의 빚어 죄송"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 이씨는 "대리 운전 대기 시간이 길어져 유가족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 국회의원과 말싸움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국회의원을 무시하느냐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유가 어찌됐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관련자들 모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현장 CCTV를 입수해 확인 중이며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17 16:35:4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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