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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진흙탕 싸움, 시급히 수습해야



26일부터 지정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하지만 8개 자사고 측은 청문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사고 문제로 교육당국이 진흙탕 싸움까지 번지면서 서울 교육은 대혼란에 빠졌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11일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재협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또 다시 반려하면서 법정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를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다음달까지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이 대립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조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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