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날씨] 전국 흐리다 낮부터 맑아져…서울 낮 20도

30일 전국이 차츰 맑아지고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오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3.5㎜, 대전 7.0㎜, 전주 10.5㎜, 광주 14.0㎜, 대구 18.0㎜, 울산 29.2㎜, 부산 30.0㎜, 통영 51.2㎜, 서귀포 70.0㎜ 등이다. 낮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츰 맑아지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3-30 09:05:09 윤다혜 기자

보건교사 재배치 놓고 경남교육청-전교조 공방

경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도내 보건교사 재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 부족에 따른 보건 업무 공백을 메우려고 '2014 보건교사 배치현황 및 충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런 계획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학교보건과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남지부는 도내 18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8~10개 지원청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더 많아 순회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지역 초등학교 493개의 보건교사는 338명으로 분교를 제외하면 배치율은 68.6%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재배치 내용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일 뿐이며 앞으로 보건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2014-03-29 10:12:06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네덜란드·독일 순방마치고 귀국길

5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출발, 귀국길에 올랐다. 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24~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을 비롯한 대북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가는 성과를 거뒀다. 또 독일 국빈 방문을 통해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외교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민생 인프라 구축·동질성 회복 등 남북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대북 제안을 발표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14-03-29 10:11:10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 낮 23도 '고온 현상'…주말 봄비 소식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28일)은 절정을 이루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늦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토요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질 전망이다.

2014-03-27 17:32:52 윤다혜 기자

권익위, UN과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협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25~29일 WJP(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등 국제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알리고, 세계적인 반부패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위원장은 25일 UN DESA를 방문해 부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처벌수준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UN측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계획·운영 시 한국의 반부패 지원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6일에는 '법집행 인식지수(ROL)'의 측정기관인 WJP를 방문해 한국정부의 청렴의지를 피력했다. 27일에는 세계은행과 미 정부 윤리청을 방문해 현재 권익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28일 한미재계회의의 태미 오버비 대표를 만나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014-03-27 17:15:12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 오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2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생명숲어린이집'을 오픈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종로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일 유동인구는 최상위권이지만, 인구밀도는 최하위권(2012년 기준 7243명/㎢)이며, 7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4.8%(7645명)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평창동의 7세 이하 영유아수는 998명으로 평창동 총 인수구수(1만9579명) 대비 5.1%를 차지하지만, 그 중 53명만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생명숲어린이집은 재단이 지자체에 건립·기증 후 직접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지상 3층, 연면적 1031.59㎡의 규모로 16명의 교직원이 113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게 된다. 특히 생명숲어린이집은 보육과정에도 세로토닌 키즈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은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중심부인 종로구 평창동에 생긴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만큼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생명숲어린이집을 통해 다시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이 들리는 활기찬 종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03-27 15:54:33 윤다혜 기자

헌재,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결정 당시 2010년 6월을 시한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03-27 15:32:28 윤다혜 기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의원 사건,대법 파기환송 "다시 심사"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대법원 3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2014-03-27 15:27:08 윤다혜 기자

'모델 데뷔' 빌미로 성상납·성매매 '악덕' 기획사 적발...4명 입건

'모델 전문 기획사'를 간판에 내걸고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온갖 악덕 행위를 일삼은 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사채를 끌어쓰게 하고 성상납·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M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전속 계약 의사를 밝힌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대출금을 갚아주고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설씨는 계약을 맺은 여성 7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획사 홈페이지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설씨 등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2014-03-27 13:53:55 윤다혜 기자

청년 취·창업 정보제공 '청년포털' 내일 오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오는 28일 청년 취업과 창업·해외진출·청년 복지 등 공공분야 청년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청년포털(www.young.go.kr)'을 시범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포털은 90여개 공공기관별로 산재한 청년 관련 지원정보를 통합해 우선 제공하며 앞으로 대학이나 기업, 청년NGO 등 민간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총 160여개 기관의 지원 정보를 제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이트에서는 정보에 대한 추가질문이나 멘토링이 필요할 때 댓글로 특정 서포터를 지정해 질문이나 의견 교류를 하는 '청년 서포터' 기능이 제공되며, '구독하기'를 통해 관심분야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청년위는 또 민간포털 및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청년포털 정보를 확산할 방침이다. 청년위는 한 달여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1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2014-03-27 13:32:30 윤다혜 기자

[기자수첩] 일반고 '선행학습 금지법' 족쇄 풀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이 9월 시행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 근절을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까지 3년 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일반고의 오랜 관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사립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의 파편이 일반고로 튀었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일반고가 특목고·자사고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수긍했다. '일반고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문 교육감은 오히려 일반고에 족쇄를 채운 격이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데만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이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고의 족쇄를 풀 수 있을지 또 사교육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취지에 맞게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의 지름길이다.

2014-03-27 12:50:50 윤다혜 기자

교과서업계, 교육부 가격조정 명령 반발…발행 중단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더구나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대위는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이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중지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2014-03-27 11:53:48 윤다혜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일반고 살리고 자사고 폐지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교육감이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부유층, 성적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저하시켰다"며 "자사고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오는 6월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7월에 자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평가는 자사고가 공교육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균등한 학생 배정, 사교육 유발 여부, 사회통합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4-03-27 10:42:25 윤다혜 기자

경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6명 구속영장·16명 입건키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2014-03-27 10:40:46 윤다혜 기자

검찰, '간첩사건' 위조 문서 3건 증거 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2014-03-27 10:34:4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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