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육료 예산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30%정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전액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