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정책공공기관은 금융정책의 손발…성패 책임져야"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체로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조직이다. 정책 취지와 설계가 정교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이틀째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정책의 손과 발이며, 정책 성패의 책임이 모이는 자리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의 보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금융 정책의 대 전환 방향에 맞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지역경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으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돌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구조적 개혁 과제를 담당하는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회복하고, 실패와 위기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점검하겠다"라며 "예보는 경제 안전판으로의 금융안정역할을,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택금융에서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간의 중복 기능 조정, 협업과 시너지 또한 국민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 기관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금융현장에서는 기관 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은 이어지고, 보호는 연결되며, 성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의 부족은 정책단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공공기관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자 한다"라며 "금융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공공기관 역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법을 먼저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