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중 오천피 돌파에 환영 "6~7000시대도 열어가겠다"…일각선 고환율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목표로 했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p)를 돌파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스피 6000~7000p 시대를 향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고환율과 자산시장 강세는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라며 정부가 이번 고환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이라며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p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p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은 숫자가 아니라 경제 체질 전환의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 이는 단기적 기대감이나 투기적 자금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에 흔들리던 시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일관된 정책 기조가 축적된 결과다. 금융·산업·노동·공정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그 신뢰는 국내외 자본의 안정적인 유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의 본질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감내해 왔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주주 권익 강화, 장기 투자 환경 조성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였다. 코스피 5000은 바로 그 변화가 시장에서 수치로 입증된 첫 번째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지수 상승 자체가 곧 경제 전반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스피 5000의 성과가 일시적 기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자산시장 강세다. 그런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고환율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수입물가가 오른다.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고환율의 직접 원인은 분명히 대외 변수다. 미국의 고금리,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다. 개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1분기다.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고, 보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의장은 ▲12개 환율 안정 정책 패키기 점검 및 미비점 보완 ▲해외 투자자금 세제 지원 ▲외환시장 최대 수요자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로 환리스크 완화 ▲외환 스와프, 레포 거래(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단기자금 대차거래) 등이 작동가능 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장기적으로 외화 수요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발행 허용 검토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