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신원선
기사사진
1월 월급 0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두고 노조간 갈등까지

기업 회생 절차 10개월 차에 접어든 홈플러스가 임금 체불, 협력업체 공급 중단, 세금 체납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사측과 노조가 모여 좌담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했지만 회생 방안을 두고 노조간 심각한 갈등이 노출됐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21일 예정됐던 직원 월급을 체불했다. 지난달도 월급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한편 전국 수십여 점포가 세금을 체납하며 압류 절차를 밟는 등 재정난에 빠진 상황이다. 납품대금 지금이 막히며 식품사들로부터 물품 공급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납품 물량은 지난해 대비 45% 수준이다. 생존을 위협받자 일반노조와 한마음협의회를 포함한 직원 중 87%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29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과 40여개 적자 점포 폐점 등을 골자로 한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3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요청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내는 한편 채권단인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마트노조는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번 회생계획안이 홈플러스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기획된 청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획안의 핵심인 자산 매각이 실행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마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와 흑자 매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면, 남은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80여 개 '껍데기 점포'뿐"이라며 "이 상태의 회사를 인수할 곳은 없다. 결국 이는 회생이 아니라 MBK의 안전한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하루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홈플러스 좌담회에선 마트노조와 일반노조 간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고용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일반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구조혁신 계획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몇몇 마트노조 노조원은 야유하거나 이 위원장을 향해 어용이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업계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홈플러스 생존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사측과 한마음협의회는 "전체 직원의 87%가 동의한 구조혁신안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노조의 반대로 긴급 운영자금(DIP) 3000억 원 투입이 지연되면 협력사 연쇄 도산 등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금이 적기에 수혈될 경우 3년 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전환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마트노조는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은 대출 요청조차 받은 적 없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사측의 자금난 호소가 MBK의 먹튀를 가리기 위한 거짓 명분이라고 비난했다. 마트노조 측은 "알짜 사업부만 팔아치우려는 기획 청산을 즉각 중단하고, 캠코나 유암코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전환해야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만명의 고용이 걸린 회생계획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협력사 이탈과 점포 압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6-01-22 15:53:45 손종욱 기자
기사사진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 자녀 초청 '항공과학 탐험교실' 개최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직원 자녀 초청 프로그램인 'Why? 항공과학 탐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직업에 꿈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회사로 초청해 아시아나항공 정비 시설을 견학하고 항공 정비사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및 자녀 60명이 참가하여 평소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시설을 견학하며 실제 정비중인 항공기를 가까이서 관찰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견학에 이어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으로 ▲항공기 원리에 대한 기초 교육 ▲모형 항공기 제작 실습 ▲현직 아시아나항공 정비사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는 '직업특강' 등이 마련되었다. 특히 직업특강은 직원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직원은 "아이와 함께 항공기 정비 모습을 직접 보고, 양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사 직원 가족들에게 생소했던 항공 정비에 대한 알찬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5:51:13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하락…李 '1400원' 발언 주효?

이재명 대통령의 '1400원' 발언 이후 큰 폭으로 올랐던 원화값이 이틀 연속 올랐다. 국내 경제 상황 대비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사가 시장에 반영된 영향이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9.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종가보다 1.4원(0.95%) 내린 수준으로, 이틀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개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언급했다. 직전일 달러당 1478.1원이었던 환율은 21일 오후에는 1471.3원까지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원화는 엔화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됐다"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9월 30일 이후 4달 연속으로 1400원을 상회하고 있다. 달러화가 불확실성 확대, 연준 독립성 우려 등을 이유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에 있지만, 원화와 동조율이 높은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규모 완화 정책 및 정부 재정확대에 기인해 하락했다. 해외에서도 최근 환율이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 이후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달러 약세에도 원화값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헤지를 통해 환율 개입을 지속 중인 국민연금도 환율 상승 기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6일 기금운용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 자산을 매도해 달러 공급은 늘리는 만큼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2 15:41:3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공약 달성한 날 당 특위와 오찬… "3차 상법개정 조속히"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등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시점에 대해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입법 목표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후속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복상장 방지법' 등을 언급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오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속 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소영, 김영환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물적분할한 회사가 상장해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 상장 역시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전제가 LG의 물적분할 사례로 시작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무위에서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2 15:35:0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남양주시,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협약 체결… 다산의 정신, 바다를 만나다

남양주시는 22일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산정약용 정신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확산과 문화·안보 분야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문화 교류 △공렴 교육 △시민 참여형 안보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이라는 전국적 상징 플랫폼인 점에 주목해,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시민과 장병의 교류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필승해군'이라는 이미지를 활착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을 비롯해 시와 해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군 관계자들은 협약식 이후 정약용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다산철학 특강 △궁집·정약용펀그라운드 탐방 △전통 다도 체험 등 '공렴연수'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정약용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군 장병 대상 공공가치 교육을 지원하고, 해군은 시민 대상 부대견학 및 안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와 해군이 정약용이라는 이름 아래 만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며 "시민과 장병 모두에게 뜻깊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5:35:05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새해 장학금 기탁 잇따라

청송군 장학회에 연초부터 따뜻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조합과 기업들이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연이어 전달하며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윤경희)는 지난 20일과 22일, 청송군산림조합(조합장 조승래)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달우)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 청송군산림조합은 2012년 300만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8,419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도 2021년부터 참여해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조승래 조합장은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송군산림조합은 장학금 외에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이어갔다. 이어 1월 21일에는 ㈜금아종합건설(대표 이상기)이 청송군의 인재 육성 취지에 공감하며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5:33:58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청송군,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추진…2028년 7월 준공 목표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에 나섰다. 202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청송읍 금곡리에 5층 규모의 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청송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신축 부지는 청송읍 금곡리로, 기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사무실을 철거한 뒤 같은 자리에 연면적 5층 규모의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군은 202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제2차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돼 2025년 11월 최종 선정됐으며, 총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에 물꼬를 텄다. 청송군은 이 사업을 지역 복지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신설되는 장애인복지센터는 현재 노후화된 개별 단체 사무실과 시설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협업과 서비스 연계를 도모하고, 장애인 특화 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은 1월 말 건축기획 용역과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시작으로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예산 추가 확보와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설계부터 완공까지 현장 중심의 수요 반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복지센터 건립은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는 물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5:33:42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여성 농업인 사고예방 실습 교육...“안전이 먼저다”

울진군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실습 중심의 참여형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과 농부증 등 주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안전장비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군은 농업 현장의 고령화와 여성 노동 증가에 따라 농작업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참여자들의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일상 농작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 수칙과 작업 자세 등을 다뤘고, 참여형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농업인안전 365 캠페인'을 통해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 농업 전반에 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외적 확산 활동도 병행했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화와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업 현장에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생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5:33:25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노인일자리 앞두고 안전교육 돌입

울진군이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 시작에 앞서 참여자 2,45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 대상 공익활동이 생활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낙상·화상 등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의 사전 조치로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울진군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실시하며, 워크북을 활용한 실습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대상은 총 2,450명에 달한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동의 성격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교통사고, 화상사고 등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활동 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한다. 2024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기여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운영된다. 총 3개 사업단에서 11개월간 활동이 이뤄지며, 참여자에게는 월 30시간 활동 기준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소득뿐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무엇보다 사고 없는 활동을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5:33:05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울진군, 남북10축 고속도로 유치 총력…국토부에 울진 구간 반영 요청

울진군이 국가 간선도로망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영덕~삼척 구간 해소를 위해 국토부를 직접 찾았다. 손병복 군수는 남북10축 고속도로 울진 구간의 신규 반영을 요청하며 지역 생존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남북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시키기 위한 설득전에 본격 돌입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로국장, 도로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울진 구간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남북10축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잇는 국가 간선축으로, 현재 영덕~울진~삼척 구간만 단절된 상태다. 울진군은 이 단절 구간이 동해안 발전의 병목이자 지역 소외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건의 과정에서 울진군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생존 인프라로서의 긴급성을 부각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가운데, 실제 원전 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울진에 조성 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대규모 물류 운송 기반 확보도 고속도로 필요성의 핵심 논리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전국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도로정책의 정합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목표로 한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의 괴리를 지적한 것이다. 지역민 정서 역시 설득 논리의 하나로 활용됐다. 지난해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 후 울진을 향한 연결 기대감이 커진 반면, 고속도로 소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울진군이 처한 지리적 여건과 고속도로 연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교통망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생존형 인프라이며 군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계획 반영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2 15:31:39 손기섭 기자
기사사진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22일부터 의무 표시

대한민국이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제작물'임을 알리는 이른바 'AI 꼬리표' 부착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기술 활용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하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대상과 표시 방식까지 구체화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마련한 하위 가이드라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기돼온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표시 책임을 개인 창작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귀속시킨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과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규제의 주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단순한 업무 도구나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별 유튜버나 웹툰 작가 등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창작자가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할 법적 책임은 창작자 개인이 아닌 해당 AI 툴을 제공한 기업의 시스템에 귀속된다는 의미다. 표시 방식은 생성물이 소비되는 환경에 따라 '서비스 내부'와 '외부 반출'로 엄격히 구분된다. 챗봇이나 게임처럼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결과물이 제공될 경우, 초기 화면 안내나 로고 표출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활용해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 다운로드되거나 공유되어 외부로 나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가청적 워터마크를 적용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등의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AI 편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단순히 영상의 길이를 자르거나 구간을 재배치하는 '트리밍' 등 생성형 AI의 본질적 기능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 편집은 표시 의무가 없다. AI를 일종의 '디지털 가위'로만 사용했다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AI가 없는 장면을 새로 만들어 넣거나 인물의 표정과 입 모양을 보정하는 등 맥락을 재구성하는 순간 이는 '생성'으로 간주되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인 '딥페이크'의 경우,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일반 생성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허용하지만, 딥페이크만큼은 예외 없는 시각적 고지를 강제한 것이다. 이는 선거 조작이나 범죄 악용 등 AI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실조사 또한 유예하며 처벌보다는 현장 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1-22 15:31:3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영양군, 권영택 전, 영양군수, 3선 경험 앞세워 차기 군수 출마 공식 선언

권영택 전, 영양군수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영양군수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권 전, 군수는 오는 1월 27일(화) 오전 10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영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정체된 영양,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 돌파 강조 권 출마예정자는 미리 공개한 출마 선언문을 통해 현재 영양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농업 기반 약화를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농촌의 위기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핑계로 영양의 정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영양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다시 도약하는 영양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3선 관록과 실행력 바탕… 4대 핵심 과제 제시 영양군 최초의 최연소 당선이자 3선 군수를 역임한 권 출마예정자는 이번 출마의 핵심 키워드로 '책임 행정'과 '실행력'을 꼽았다. 그는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회복: 위축된 농업 생태계 재건 ·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인프라 확충 · 지역 구조 재편: 청년과 고령 세대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 · 행정 혁신: 행정의 책임성과 현장 실행력 강화 ◆ "개인의 정치 재개 아닌 영양의 미래 선택" 권 출마예정자는 이번 도전을 단순한 정치 복귀가 아닌 '영양의 방향타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권영택 개인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약력 소개, 출마 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 출마예정자는 회견 이후 읍·면 순회 간담회와 분야별 세부 정책 발표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3선 군수를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의 등장으로 차기 영양군수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풍부한 행정 경험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2026-01-22 15:31:22 김태우 기자
기사사진
李 "예외적 필요" 발언에도, 與 '보완수사권' 두고 내부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의 쟁점을 논의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밝혔던 것처럼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다른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서 충실하고 의미있는 토론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여당이기에 무한정 저희 의견만 병렬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사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구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의원들) 본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6-01-22 15:29: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의… 조국 "국민 뜻 따라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밝혔다. 이어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정 대표 회견 이후 전북 전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마음,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21일) 조 대표와 만나 합당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해 왔고, 어제 오후 (합당)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며 "현재는 제안만 한 상태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다.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 합의, 조율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무 관련된 일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은 몰라도 공유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청이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정당 간의 양당 통합에 대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하니까 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을 둘러싸고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합당 반대 측은 정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전격 제안한 점을 비판했고, 찬성 측은 "더 강한 진보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걸어야 한다" 등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도 찬성·반대 취지로 발언한 의원은 각 입장별로 2명, 총 4명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2 15:26: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 2년 연속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농어촌 상생과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농어촌 취약계층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마을 방파제 벽화 그리기, 노사 합동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공단은 태백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태백시와 협약을 맺어 지역 주민의 간병비를 감면하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 '메디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료 공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2 15:25: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