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천시, 오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이천시는 지난 21일 장호원읍 오남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오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남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부족과 청미천 수위 상승으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온 지역으로, 최근 수년간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이어지며 재해 취약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천시는 오남지구를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로 구분해 20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천 정비 등을 포함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향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국비 지원사업 선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08:27:53 김대의 기자

안성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공동건의

안성시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추진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안성시를 비롯해 성남·광주·용인·화성·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해 중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안성과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안성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류 개선,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각 지자체는 해당 사업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지역 간 이동 편의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철도·도로 분야 등 SOC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6-01-27 08:27:45 김대의 기자

의왕시,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의왕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생활보장사업과 위기가구 지원 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복지 전문가, 교수,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통합조사관리 연간조사계획 ▲주거복지 지원계획 ▲긴급복지 지원자 적정성 심의 ▲2025년 4분기 소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등 총 6개 안건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위기가구 156가구에 대한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신속·정확한 맞춤형 급여 제공과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보호 범위 확대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확인했다. 방경미 복지문화국장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생활이 곤란한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생활보장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6-01-27 08:25:28 김대의 기자

여주시, 2026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개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관내 신규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신규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26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창업한 여주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이 확인되는 업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홍보물 제작 ▲업종 맞춤 메뉴판 제작 ▲CS 친절교육 ▲신규창업 소상공인 간 간담회 운영 등으로, 초기 고객 유입, 매장 이미지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유준희 센터장은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27 08:25:21 김대의 기자

인천시, 2026년 운수업계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26일 시청 장미홀에서 '2026년 인천시·운수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인천시와 운수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및 운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인천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인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등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2026년 교통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인천시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시와 운수업계는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운수업계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통서비스를 책임지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7 08:25:05 이숙영 기자

구리시 백경현 시장,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월 26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구리타워 전망대에서 사업 대상지 전경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시설 등 주요 도입시설 배치(안)와 구리시의 사업 구상, 대상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의 도입 방향과 공간 활용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구리시의 구상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현황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단 운영 등을 통해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도입시설 계획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 지구 계획 승인 신청과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한 만큼, 2026년에는 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중장기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 지구가 단순한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주거·일자리·여가 기능이 복합된 직주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은 물론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주변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6년 지구 계획 승인 신청, 2027년 지구 계획 승인 이후 2029년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3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27 08:24:56 김용택 기자

인천환경공단-이건에너지, 임목폐기물 자원재활용 업무협약 갱신

인천환경공단은 이건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자원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1,565,395㎡로, 이 가운데 약 61%인 865,709㎡가 녹지로 조성돼 있다. 해당 부지에는 교목 56,776주와 관목 497,984주가 식재돼 있다. 공단은 조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지목과 고사목 등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건에너지㈜와 협약을 맺고 임목폐기물 자원화를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지난 6년간 총 533톤(연평균 약 90톤)의 임목폐기물을 자원화 처리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건에너지㈜는 수거된 폐목재를 활용해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자원순환을 실현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조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도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지금까지 500톤이 넘는 임목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7 08:24:33 이숙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김지호 의원이 '업체 기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는 한 해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열린 의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7 08:24:22 김용택 기자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이행 안했다…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2026-01-27 08:09:31 이미옥 기자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KB손해보험, '정교한 수익성'에 방점

KB손해보험이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자동차보험 적자전환 등 본업의 변동성이 커진 환경을 전제로, 손해율을 관리하는 정밀도를 높이고 AI를 업무·영업 전 과정에 확산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정교한 수익성 관리' 출발점 KB손해보험의 2026년 전략이 성장보다 '안정성'에 가까운 이유는 숫자에서 먼저 엿보인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K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7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보험손익은 6559억원으로 25.9% 감소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3942억원으로 173.4% 급증하며 순익을 방어했다. 본업(보험) 둔화를 투자 성과가 완충한 구조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부담 요인으로 재부상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은 442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5.4%로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했다. 전반 손해율 역시 3분기 기준 81.6%로 1.5%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어진 가운데 정비원가 상승과 사고 비용 증가가 겹치며 자동차보험 손익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 손해율 변동성을 낮추는 정교한 언더라이팅과 가격·상품·보상 체계의 재정렬이 2026년 실행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자본 여력은 '관리 과제'로 제시된다. 3분기 말 기준 CSM(보험계약마진)은 9조3939억원, K-ICS(지급여력) 비율은 191.8%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 규제 강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겹치는 만큼, 손해율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동성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투트랙'이 불가피해졌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성과 창출을 직접 짚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익 체력의 '질'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 6대 어젠다…실행력은 조직 재편 KB손해보험은 올해 전략회의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6대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고객 최우선 경영 ▲질적 성장 기반 이익 체력 확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AI 기반 고객경험 혁신 및 밸류체인 효율화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 전환이 골자다. 구본욱 사장은 "위기 우려보다 시장 재편 속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6대 어젠다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방법'까지 포함한다. 고객 최우선은 소비자보호·내부통제·현장 품질로 연결되고, 질적 성장은 손해율·사업비·자본 효율의 동시 관리로 구체화된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AI 기반 밸류체인 효율화가 결합되면, 자동차·장기·일반 등 전 영역에서 '수익성 관리의 정밀도'를 실제로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느냐가 2026년 성적표를 좌우하게 된다. AI '실행력'은 조직 설계에서도 드러난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조직 재편에서 디지털전환(DT) 조직을 'AI데이터본부'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 콜센터 조직을 AI데이터본부 산하로 편제하는 등 AI 전환의 실행 구조를 강화했다. 소비자보호 조직 하위에 고객경험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고객 중심 컨트롤타워도 보강했다. 결국 손해율 변동성을 정교한 수익성 관리로 낮추고, AI를 고객 경험과 밸류체인 효율화의 체감 성과로 연결해 이익 체력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본욱 사장은 이 과정을 '명작의 완성 과정'에 비유해 "준비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손해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7 08:01:16 김주형 기자

'다문화사회' 본격화…은행권 '외국인 금융' 경쟁

주요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특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장기 체류자 비중이 5%를 넘기며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송금·환전·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고객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말 기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27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24년 말 처음으로 5%를 넘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한국도 '다문화사회'의 초입에 진입한 셈이다. 한국과 인구·경제 규모 등에서 비슷한 수준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 안팎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노동력 수요가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도 농업·공업 노동력 수요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 년 내에 유럽 주요국과 유사하게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내국인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반면,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고객은 잠재력이 높은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어서다. 외국인 고객은 정착 초기 주거비용·생활비 등을 이유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다. 외국인 고객용 상품은 급여 이체 기록에 기반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사용하는데, 금리가 중·저신용자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성이 높다. 아울러 외국인 고객은 환전·송금 등 서비스 이용률도 높으며, 투자·사업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경우 자산관리(WM) 수요도 함께 발생한다. 시중은행은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슈퍼앱'을 통해 외국인 고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신한은행(신한SOL글로벌), 하나은행(Hana EZ), 우리은행(우리WON글로벌)은 별도의 외국인 고객 전용 앱을 통해 외국어 번역 뿐만 아니라 전용 상품·생활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중이며, KB국민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11개국어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력을 위한 '특화 서비스'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용 일자리정보 서비스를 우리WON글로벌 앱 내에 마련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제주도 내에 외국인 자산가를 위한 '제주글로벌PB영업점'을 개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Hana EZ 앱 내에 여권번호 변경·공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등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별 특화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을 공략한다. 전북은행은 중앙아시아 고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브라보 코리아' 브랜드를 출범해 각종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공급중이다. 경남은행은 거제·김해 등 공단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창구'를 운영하며, 올해 초부터는 자사 앱 내에 중국어·인도네시아어 등 10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국인 금융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대출 규제도 확대하면서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반면 외국인 시장은 수익 구조가 다양하고 성장성도 높아, 은행권에서는 외국인 고객 확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7 08:00:46 안승진 기자

계속 이어지는 한파…아침 강풍에 최저 영하 14도

화요일인 27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가 되겠다. 특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서부·북동부, 충북중·남부,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도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인천·경기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모레인 오는 28일에는 기온이 다시 하강하면서 한파특보가 강화 및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4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01-27 07:52:20 이미옥 기자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이는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승인을 하지 않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026-01-27 07:11:32 양성운 기자

[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5084.85)를 찍었다. 5000에 안착한 코스피가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3차 상법개정 등 지속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뜬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IT업(12.5%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증가)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종사자도 전체 중소기업의 43.6%를 차지하는 833만393명(평균 1.7명)으로 한 해 동안 2.2% 감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이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드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틀라스 모멘텀'은 현대차와 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조선·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히지만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통상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보다 6~12개월 앞서 반영되는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현재 3500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7000까지 더욱 상승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이 자리잡으면 국내 투자자도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07:09:01 허정윤 기자 2026-01-27 07:09:01 신하은 기자

비제조업 악화에 기업심리 94.0 소폭 하락

올해 1월 기업심리지수(CBSI)가 94.0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은 수출 확대 영향으로 개선됐지만 비제조업이 연말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악화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 내렸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전산업 CBSI는 94.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조업 CBSI는 97.5로 전월 대비 2.8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CBSI는 91.7로 2.1p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 신규수주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한은은 1차 금속과 기타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과 신규수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정보통신업 등에서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체감경기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음달 전망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월 전산업 CBSI 전망은 91.0으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고, 제조업(95.0)과 비제조업(88.4) 전망도 각각 1.0p씩 높아졌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 요인에서는 '내수부진'이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1순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내수부진(25.2%)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환율(9.7%), 원자재 가격상승(9.6%) 순이었고, 비제조업은 내수부진(21.9%), 인력난·인건비상승(15.5%), 불확실한 경제상황(14.7%)이 뒤를 이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4.0으로 전월 대비 0.5p 상승했다. 계절·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도 95.8로 0.6p 올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7 06:00: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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