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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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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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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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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준표 '균형 발전·중앙 정치' 놓고 거침 없는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총생산(GRDP)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던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국민의힘에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런다. 해촉된다고 할 말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3일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2023-05-10 16: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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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어야하는가] 존엄한 죽음,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 6년차를 맞아 실시되고 있으나,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의식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의 환자는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철회는 자유, 다시 묻지는 않아 2023년 4월 기준 19세 이상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174만4002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의사를 다시 묻는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전의료지시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의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증 등을 받아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게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한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일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한 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환자의 의사결정상실에 대비해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意思)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나 선호도를 진술하는 '가치의향진술'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의향진술' 함께 작성한다. 성인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법학논단.2020)'이란 논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이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율이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주기를 정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처음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연명의료결정제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의향서를 작성하는 70~80%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향서 작성 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됐다. ◆가족 없는 1인가구·무연고자 문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자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1인가구나 무연고자는 진술이나 합의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서 빗겨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인을 도입한다거나 의사를 누군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나 무연고자가 의식 불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을 잃기 전에 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성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5-10 14: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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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10일 나왔다. 권익위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A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B씨는 A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C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D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딸 C씨는 D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공사는 C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C씨는 "D씨가 B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D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B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C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택배 배송내역, C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번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D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C씨가 어머니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D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공사에 D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10 14:3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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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쟁을 넘어서 전쟁...尹 내각 쇄신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에게 "총리와 내각에 대한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했다. 그런 초심을 되새겨 주시길 부탁한다"면서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정치는 경쟁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 가고 있다"며 내각 쇄신 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더는 악화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초부가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 국가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연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3-05-10 11:0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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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 국회 전시회·상담소 열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연명의료결정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임종기에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 여부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선택하거나, 담당 의자가 가족의 진술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또한 11일 오후 1시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특히,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등록을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2023-05-10 10: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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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결단 요구한 민주당, "시간 늦출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 석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깡통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5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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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의총 14일 개최...'돈 봉투·김남국 논란' 등 의제 오를 듯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의총)'를 14일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차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방안과 오늘부터 진행할 국민, 당원,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토론을 가진 뒤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 1차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내용은 최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당내에서 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직접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각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서 의견 달라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신뢰받는 민주당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도 내면서 주관식으로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쇄신 의총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뿐만 아니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쇄신 의총에서) 원래 본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당의 문제점, 당이 개선할 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에 대한 문제도 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5-09 15:4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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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년차 '연명의료결정제'...호스피스 병상 부족 등 과제 산적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 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던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 상 사실상 갇혀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 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는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오른다. 온갖 처지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15:2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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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최소 민간 차원 공동조사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고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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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평가 지표될 민주당 조직감사에 의원실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평가지표가 될 정기 조직감사를 예고하면서, 각 의원실과 지역위원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들이 활동하는 협의체다. 민주당 당규 제67조는 지역위원회의 당무전반에 대한 지역위원회 조직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감사를 활용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감사자료는 시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 당무에 활용한다. 중앙당은 지난달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2023년 조직감사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조직감사 평가 지표와 지역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알렸다. 5월 10일을 전후로 약 열흘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시도당 일반직 당직자 직접 지역위원회를 찾아 조직 운영 실태, 당원 관리, 홍보활동, 민원처리 등을 점검한다. 서류 제출 항목만 11개에 달한다. 현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이 감사대상이다. 정량평가 이외에 지역위원장(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경쟁력 등을 조사하는 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2022년 정기 조직감사가 올해 상반기로 밀렸기 때문에 총선 전 지역 활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 당무감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반응은 담담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 평가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200개가 넘는 지역위원회에 당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 보지는 않을 수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원외 지역위원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별한 건 없다. 당에서 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소에 하던 걸 잘 정리하는 것이 일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의원실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백날 지역에서 민원 잘 받고 회의해봤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다. 누가 잘 정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대선과 지선으로 조직감사를 하지 않았으니, 총선 전에 하는 당무 감사가 더 비중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선 의원실 같은 경험이 없는 방은 넋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수 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실무자가 없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니니 실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 실무자가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지역위원회 운영을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다. 조직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지역에 인원을 확충하거나, 미리 자료를 잘 모아놓았을텐데 거의 3년만에 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것이라서 중요성이 크다. 살생부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지역위원회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데, 지역이 아닌 의정활동 평가는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4:5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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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日 셔틀외교 복원이 아니라 '빵 셔틀' 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비난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침탈은 언급도 못하고 우리의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 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의 암묵적 요구에 따르는 듯 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격을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달성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어제의 한일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동의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 메아리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10: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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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들과 함께 오는 2026년 리빙랩(Living Lab·도시 규모의 자율주행 서비스 도로인프라)에 실증에 참여한다. SK텔레콤과 KT는 자율주행 기술 및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수주 훈풍을 맞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고부가 선박인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확정지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2의 반도체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해 'JY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했다. 7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미국 동부에 있는 글로벌빅파마와 바이 벤처 인큐베이션 회사 등 글로벌 최고 바이오 업체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호아킨 두아토 J&J CEO ▲지오반니 카포리오BMS CEO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 CEO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CEO ▲케빈 알리 오가논 CEO와 각각 만났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은 레저용 차량(RV)의 인기도 한몫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분기에 이어 4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미국 시장 강자인 일본 브랜드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모델인 RV 차량의 인기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부>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사업의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사업을 키워왔으나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가 폭락 사태 와중에 거액의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파산에 들어갈 경우, 증권사들이 자칫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식위탁매매 부동의 1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기관들이 10여일째 키움증권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는 불과 10여일만에 지난달 중순 연고점 대비 20% 가량 떨어졌다.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 개선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 매수 접근이 타당한 시기로 분석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2분기 말부터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유통&라이프>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캐치!티니핑이 각 e커머스의 완구 선물 랭킹 집계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대대적인 캐치 티니핑 테마 페스티벌을 꾸린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은 '대박'을 터뜨렸다. <정책사회>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부>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보험사, 증권사가 없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이가 역대 최대폭인 1.75%p까지 벌어졌다.

2023-05-08 06:00: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