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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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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취약계층 1만2500세대에 긴급 난방비 지원

김포시가 예비비 12억5000만원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포시는 8일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김포시 내 1만2500세대에 이달 중으로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돼있는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는 가구와 시스템상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오는 16일까지 지급가능한 계좌를 파악한 후 21일경 지급할 계획이다. 진혜경 김포시 복지과장은 "이번 겨울은 유례없이 장기간 한파가 이어졌다"며 "난방비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08 14:51: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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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양한 北도발, 통합방위 점검…유사시 국민보호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북한의 도발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며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 해경, 소방 등의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시작된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안보상황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다가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7년 만에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 과시와 무인기 공격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8 14:34: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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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야3당 이상민 탄핵 추진에 "헌법 위배 없어…합리적이지 않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추진과 관련 "정부 입장에서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묻자 "특별히 대응할 게 있겠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 정부의 부처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 써야될 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 정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직무 정지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를 차관에 임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안 후보가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표현을 더 이상 안 쓴다고 했다'고 묻자 "제가 일요일에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당대표) 후보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전혀 그것에 대해 말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또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당비 300만원' 발언에 대해서도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얘기"라며 "당비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 역할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2-08 11:30: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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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 지방시대 핵심 두 축"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은 지방시대의 모범"이라며 "대학과 기업, 기업과 연구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은 물론 다양한 연구 분야 간의 연결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지자체는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확충에만 우선순위를 뒀는데, 이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두고 전 세계와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아 그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기술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며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방 때나 부처별 업무보고, 그리고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다"며 "이것은 바로 여러분 같은 혁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정부도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인공지능)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2023-02-07 16:1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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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튀르키예, 우리 자유 지킨 형제의 나라…돕는 건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규모 7.8의 대형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4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해놓고 내려왔다"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구호대 60여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급파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튀르키예 측이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형제국 튀르키예의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위로 전문을 보냈다.

2023-02-07 15: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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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3대 개혁·부동산 정상화 등 20개 중점과제 선정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중심으로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했으며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된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선정된 중점과제는 ▲3+1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3+1 개혁'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을 담았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래 분야를 통해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다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7 14:49: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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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에 '성과주의' 도입…"공직 마인드 바꿔야 경제전쟁 생존"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공직사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현장 방문과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세 분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선박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3-02-07 11:5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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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에…與 "탄핵 요건 아냐" vs 野 "장관 방탄에만 급급"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장관 방탄에만 급급하다며 내일(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법률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 사무이며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정치적 무능력, 정책 결정 사항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에 적용이 안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을 제로(0)라는 원로 헌법학자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압박했다.

2023-02-07 11:2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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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이상민 탄핵' 비판에…"장관 방탄에만 급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의 눈치 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써 해야 할 책무"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계산기는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 대결 택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며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탄핵소추로 장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07 10:5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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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국불교 정신·민족문화 계승 새겨 국정운영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불교 정신과 민족문화 계승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대목"이라며 "큰스님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저 역시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을 비롯해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세계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이 정신이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국민과 불교계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에 큰스님들과 종단지도자, 불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교계가 국난을 함께 극복해 왔던 호국불교의 정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그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대법회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종단의 부회장 스님들과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원인 의원들을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2023-02-06 17:02: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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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동의…여가부 폐지 더 숙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운법의 범위와 시기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견에 대해 더 숙의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위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3+3 협의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말 예산 (협상을) 할 때 의장님하고 자주 뵀는데 그 후에 자주 못 봬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 시간가량 회동을 마친 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3+3 협의체를 통해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지도부끼리 예산을 비롯해 연말에 다들 고생해서 순수하게 식사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다"며 "식사하는 와중에 3+3 협의체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추후 3+3을 좀 더 진행하자까지 얘기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두 개 부처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그것을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 중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운법 대상만 먼저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지 등에 대해서는 3+3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3+3 협의체 공식 일정이 잡혔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성 의장은 답했다.

2023-02-06 16:53: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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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月3만원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난방비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가운데 월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공요금을 제대로 다루고 관리할 수 있어야 민생에 유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처방은 과거의 가장 안 좋은 관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의 적자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낡은 관성이다. 서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요금 인상은 이동권, 특히 청소년과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서울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대량배출 도시로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감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비 부담, 기후, 도로 혼잡을 모두 잡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한다. 월 3만원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이라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무상교통, 기후티켓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책임지되,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대중교통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사용토록 하고, 유류세 등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당국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3-02-06 10:23: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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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 "지난 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내 보건소에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이어 잇따라 행정 처리 잡음까지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선 교장들에 대한 보수 산정 오류에 대한 대응력과 사회통합 보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일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한줄뉴스> ▲BMW가 새해 첫달 수입차 시장에서 6089대를 판매하며 메르세데스-벤츠(2900대)를 넘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아우디(2454대)가 뒤를 이으며 '독3사' 체제가 이어졌고, 볼보(1007대)와 포르쉐(726대) 등이 꾸준한 판매량을 이어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5G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비통신 사업도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EU발 공급망 실사'였다. 기업 공급망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를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빌보드 파워 100 시상식에 초청돼 클라이브 데이비스 비져너리 상(Clive Davis Visionary Award)을 수상하며 2023 빌보드 파워리스트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 시대를 넘어가자 반려동물 산업이 유통업계의 주요 전장터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 직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전체의 25.4%였으며,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약 15만원으로 나타났다.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성수동이 라면 팝업스토어 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론칭한 건면 브랜드 '쿠티크'를 소개하는 '살롱드쿠티크'를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성수동 'LES601'에서 운영했다. 쿠티크 팝업스토어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는 '신라면 카페테리아 팝업스토어'가 8일까지 운영된다. ▲중국 봉쇄 여파로 지난해 국내 뷰티 업계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애경산업이 홀로 성장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디지털 채널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뒷받침 된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이 국내 원외처방 매출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자체 개발한 신약 17총이 100억원 이상 처방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주력 품목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설비, 소재·부품 등의 인도 판로를 개척하고,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의 낮아진 대출금리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2-06 06:30: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