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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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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서부수도권 지자체, 필요한 현안 공동 대응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0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며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1993년 경기도 김포시·광명시·부천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부수도권의 공동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해 만든 행정협의회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들어 처음 열렸으며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민선8기 제1대 회장단 선출에 대한 심의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차기 1년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 협의회장에 조용익 부천시장을, 부회장에 김병수 김포시장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참석 지자체장들은 '항공기 소음 대책 및 협약' 등 서부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이날 김 시장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부회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부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을 맡게 돼 다양한 대외협력을 통한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비전을 공유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지자체는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앞으로 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3-02-22 15:5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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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아 의료인력 확충 중요…공공정책수가 등 사후 보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소아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면서 관련부처를 향해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 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 상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날 현장에서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상훈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진, 전문가, 소아 환자 가족 등과 소아진료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조금 전 소아병동에 가서 소아암 치료 수술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아이와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부모님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서 가고, 전화로 전문가 상담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음에도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 소아과 병원이 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현장 말씀을 듣고 소아 의료체계, 긴급 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체계 등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해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를 보고하고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실시를 비롯해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소아진료 가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로,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보고한 3대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2023-02-22 14:26: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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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계 최초로 의사중계 AI 실시간 자막서비스 실시

국회사무처가 22일 세계 최초로 AI(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의사중계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시스템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정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국회법 제149조 3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149조 3항은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장애인 관련 사안이 많은 문체위와 복지위 회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AI 음성인식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를 전체 상임위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AI 음성인식 엔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신 종단형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발성 후 1~2초 이내 자막을 표출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국회는 "음성인식율의 향상과 자막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국회 회의록, 지역별 사투리 및 비원어민 언어모델 등을 활용해 엔진을 고도화하고, 최신 회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해 AI 음성인식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구축한 음성인식 학습데이터는 향후 일반에 공개해 지방의회 및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상임위 회의에 대한 생중계 자막은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속기를 통해 제공돼 청각장애인들이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시스템은 의정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3-02-22 10:5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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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경제에 경계 없어…우리에게 무한한 기회 열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40여명의 우주개척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인류에게 우주는 도전과 경쟁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우주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됐다"며 "우주경제에는 경계가 없고,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탐사와 활용, 이를 위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제작, 발사, 운용은 물론,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우주경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달러(약 518조4400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통신 개선, 기상예보, 재난관리 등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주경제가 창출하는 이런 가치가 4000억불을 넘어서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불모지에 가까운 우주 분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을 키운 그 열정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3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고등학생부터 대학 신입생, 신진 연구자, 혁신기업인, 우주동아리 회원, 우주경연대회 수상자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우주경제의 길을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개발이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우주경제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사체·위성 개발, 우주탐사, 우주의학, 위성영상 활용 기업 등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우주 분야 벤처투자사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초소형위성, 위성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달탐사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했다.

2023-02-21 15:1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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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다문화가족 국한된 정책…범국가적 혁신모델로 개척해야"

김병수 김포시장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이민자와 내국인이 모두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거 단순 출입국·체류자격 관리,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유치와 활용, 이주민 사회통합 같은 범국가적인 혁신모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 이주민 정책 포럼'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 이주민 인구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그 자녀를 포함해 213만명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전체 인구 5174만명 중의 4.1%에 달하는 비율로,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합친다면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한 수치로만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단일국가라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는 이제 그들을 수용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결혼·주거·복지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있는 그들의 사회·문화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정착과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때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원사업 등이 이민자의 인권 증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게 반발을 사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분산돼있는 이주민 정책을 통합해 효율적인 이민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포럼이 이민자가 가져다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다양성을 창의성의 발전자원으로 활용해 미래경쟁력을 갖춰 다문화라는 차별적인 인식조차 사라질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제안과 정책 방향 및 제도와 법안 등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회원 도시들, 관계기관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이민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최재형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2023-02-21 14:2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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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노동개혁, 노동자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를 두고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목표를 세운 만큼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출발점 삼아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국고보조금 중단, 현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등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내세우며 "노동관계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밝혀 현재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의 미비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수많은 개별 조합원들마저 정부의 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나"라며 "세액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조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0일) 대통령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답했으나, 그동안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노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경사노위 활성화와 노사·노사정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단지 노조만 개혁하면 된다는 식의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불법 하도급, 불법 파견, 임금문제 등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극한 대치보다는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3-02-21 11:03: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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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출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반도체 세제 지원폭 확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1 10:37: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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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해외 진출로 통(通)하는 기업지원"…마케팅지원, 해외시장 판로 개척↑

김포시가 김포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지원 로드맵을 잇달아 공개하며 자금·기술·판로·환경개선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김포시의 기업지원 로드맵은 자금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기업SOS 지원, 기업지원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김포시는 20일 마케팅 지원 분야를 공개하며 국내·외 트랜드에 맞춰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보험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G-FAIR KOREA(대한민국 최대규모 우수상품 전시회) 단체관 운영 지원 ▲경기도 공예품대전 출품작 지원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등 9개 지원 정책을 준비했다. 특히 김포시에 따르면 마케팅지원 분야를 구성하는 정책 다수는 '해외시장 가교'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관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기업지원 로드맵'이 ▲관내 기업 판로 확대 수요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지원시책 수요의 시급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중소기업이 폭넓은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트랜드에 맞는 신규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다각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17:4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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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조 개혁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잇달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으로 먼저 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해 방해·기피의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 법률 위반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전체 지원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확대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법제는 경사노위를 통한 개선,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 등도 4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할 일이 있다"며 "저희들은 과거 정부에서 '노조가 약자다', '노조 자율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 현장의 불법·비리 현황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MZ세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지난해 4월부터 기본협약이 발효됐다. ILO 협약 기준 정신에 맞춰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민주성, 자주성 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본"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3-02-20 17:33: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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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北 SRBM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ICBM에 대한 맞대응 공중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는 북한의 SRBM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을 비롯해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SRBM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90여 km, 34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17분경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사격했다고 전하며 이번 무력시위가 전날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제원이나 특성은 탄도와 비슷하다"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입장에 대해 달리 SRBM으로 분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02-20 15:2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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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딴지 걸 자격 없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다"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인(忍)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발(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노사 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0:30: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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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기업승계 걸림돌 되는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대응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은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0:05: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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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두 번째 무력도발…대통령실 "혹독한 제재뿐"

북한이 올해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데 이어 48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18일)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1시간6분55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우'를 맞았다고 했다. 통신은 "사전 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 하달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해 불의에 조직됐다"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고,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통신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무쌍한 척, 삐칠 데 안 삐칠 데 가리지 못하다가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고강도 무력시위도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미는 당장 오는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DSC) 운용연습(TTX)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에도 대규모 연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즉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며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02-19 16:07: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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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1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은 지자체에 조사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가 1000억원대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15개 유니콘기업을 육성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5년 이내 국내 산업 규모를 10조원대로 키우고, 수출도 5조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월 30만원씩 받는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52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에 육박했다. 1000조를 넘긴 나라빚은 1045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지역주력산업을 60개로 늘려 지원한다. 일자리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고됐지만 대학들은 충원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대학들은 이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자생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정책이 미흡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반도체 시장 조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슈퍼 사이클' 전망까지 나오는 분위기에 삼성전자도 자회사에 거액을 빌리며 '초격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16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 D램 거래 가격은 2월 들어 1.81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사업 자회사 SK엔무브 박상규 사장이 "올해는 SK엔무브가 '에너지 효율화 기업(Energy Saving Company)'으로 도약하는 첫 해"라며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 사태가 발생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대표가 16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이버 안전 혁신안'을 발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오가노이드를 통한 신약 효능 평가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동물실험 없이도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오가노이드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이블씨엔씨는 공식 온라인몰 '에이블샵'의 지난 1월 매출이 론칭 초기인 지난해 7월 대비 7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이블샵 론칭 이후 7개월 만의 성과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7월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유통 채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눙크를 에이블샵으로 개편, 론칭했다. ▲유통전문기업 hy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hy대회'를 4년만에 개최한다. 1971년 시작해 올해로 52회째를 맞은 hy대회는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 이하 FM)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나들이 수요에 맞춰 단체 도시락 메뉴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한국증권금융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시장위기 시 여유 재원을 활용해 증권업계에 유동성 지원을 계속해나간다. ▲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주주제안을 통해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가 반격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양극화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소형주들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반면 대형주들은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PO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대형주보다는 당분간 성장산업에 공모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은행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5대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저신용 차주의 대출길이 막히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재건축 바람에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부근 아파트는 움직임이 없어, 거래 없이 매매가만 하락하고 있다.

2023-02-17 06:31:0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