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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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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중심은 경제, 글로벌 협력 확대해 해외시장개척 역량 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철학과 원칙이 공존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첨단 과학기술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와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역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동맹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경제안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6:2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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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달 15~30일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김포시가 이날 15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법정전염병인 이 병에 걸리면 광증, 마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악화될 경우 경련, 마비, 혼수상태에 이르러 호흡근마비로 사망할 위험도 있다. 접종 대상은 김포시에 동물등록을 마친 3개월 이상의 개로, 반려인은 반려견과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접종비와 진찰비 1만원은 자부담이다. 반려동물 전문 동물병원이 부재한 월곶면과 대곶면, 하성면 시민은 마을 이장을 통해 사전 접종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마을회관에서 김포시 공수의사로부터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접종비와 진찰비는 마찬가지로 1만원이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우리 시는 접경지역으로 야생동물과 접촉 우려가 있어 광견병 발생 위험이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인들께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광견병 접종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야생동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1:24: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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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新 도약 열어…과감한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은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양산한 곳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제 분업체계에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1000억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충남 지역에 2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했다"며 "천안 국가산단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 신제품, 실증, 양산이 일관 체제로 이뤄지는 최고 수준의 특화단지로 만들어나가고, 홍성의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은 기존 아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와 연계해 미래차와 수소 분야 혁신 단지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의 눈'으로 불리는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IT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휘어지거나 접을 수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LCD에 비해 압도적인 화질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과 첨단이 만나면 산업적 기회가 생겨난다"며 "첨단 OLED 기술이 또 다른 첨단의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만날 때 무한한 산업적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군사·안보 분야의 응용도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며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OLED 투자를 포함해 이차전지, 차세대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천안, 아산, 온양 지역에 향후 약 52조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국립경찰병원 설립, 금강변 역사문화관광 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충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가 산단조성계획 발표 이후 이행의 첫걸음 자리이고, 특히 아산에 4조1000억원 신규투자가 이뤄지는 자리"라며 "윤 대통령의 첫째도, 둘째도 민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드린 자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태블릿 패널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설비·건설투자 및 장비 구축 등 투자 과정에서 약 2만6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의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는 등 충남·아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첨단 OLED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3-04-04 16:4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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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직회부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2023-04-04 11:24: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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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5인 미만 노동자 보호 위해 근기법 11조 시행령 폐지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호언이 실상은 허언에 가깝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69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내릴 판단은 폐기 하나밖에 없다"며 "최근 '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이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중 58.7%가 초과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극명한 것은 이들 노동자 7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62%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며 "노동 약자 보호하겠다더니 정작 한 것이라고는 주 69시간제로 노동계 갈라치기, 노조 때리기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주 69시간제 고집을 버리고 노동 약자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차별을 나열한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별표로 관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차수당과 대체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기본권으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11조 시행령 존재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자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 69시간제 논란에 정부는 황급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하던 대로 공짜 노동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확대하겠다는 신정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대체휴일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11조 시행령 폐지로 대통령의 의지를 확언할 때"라며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민이라면 고용의 형태와 직종,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권리,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겠다"며 "민생119를 자처한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분명한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0: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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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 4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등 양국간 협력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사업'에 1600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 50% 매칭 지원한다.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 현수막 철거, 어린이대공원 개발, 면목천 복원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양천도서관은 다문화 사업인 '2023년 다:잇다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 통신사들이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실적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 대작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PC 부품 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다나와에 따르면 주요 부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16% 성장했다. ▲ 유럽연합(EU)을 끝으로 한국을 제외한 해외의 모든 나라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 남은 상황, 여전히 승인 결정 시점을 언급하지 ㅇ낳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 전차(K2PL) 생산 및 납품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며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3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차세대 인기 스포츠로 테니스를 낙점하고 시장 선점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기도 전부터 비빔면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비빔면 시장 규모는 2015년 757억원이었으나 2020년 14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공매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맨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美 생명공학회사에 기술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라젠 김재경 대표는 신장암 치료제의 임상결과가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지역의 빌라 경매낙찰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에 전국적으로 총 2만7399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차기우리은행장 선임을 위한 2개월간의 레이스에 4명의 후보가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차기 우리은행장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수가 매월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재기(再記)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연내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주가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반등 기회 또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총 2만739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을 맞이해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예상된다.

2023-04-04 06:1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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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거부권에 '삭발투쟁'…박홍근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투쟁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끝내 행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니 말문이 막힌다"며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건만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도, 민심도 아닌 오로지 윤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며 "개정안은 정부의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의무 수매 결정에도 예외 조항을 뒀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의장안도 반영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 양보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 전부터 대통령실은 거부권만 운운했다. 용산 출장소를 자처한 여당은 진작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나섰다"며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언급하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자는 농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민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2023-04-03 15: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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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는 9일 제11회 김포한강마라톤 대회 중 '교통통제'

김포시가 오는 9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제11회 김포한강마라톤' 대회의 안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중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통통제는 대회 당일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마라톤 주행 구간에 대해서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소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영한다. 통제 구간은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신사우사거리 방향 2개 차선과 걸포사거리 방향 2개 차선, 홍도평로에서 북변IC 방향으로 1개 차선이다. 토끼굴 초소부터 제방도로 자전거길은 전면 진입 제한된다. 김포시는 통제 구간과 노선버스 우회 정보를 김포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회 당일 안내 인원 200여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는 등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1회를 맞는 김포한강마라톤은 4500여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마라톤 대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이 편안하게 경주에 임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통제로 인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즐거운 추억과 김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04-03 13:35: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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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3 명예회복 위해 최선…희생자 보듬겠단 약속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4·3 추념식을 맞아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제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를 자연, 문화,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콘텐츠 시대"라며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추념식에는 참석했으나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이번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늘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민이 있다.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한 총리가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2023-04-03 11:1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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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짓선동…제발 이성 찾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선동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라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지난 목요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성대하게 열렸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기업 4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여러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으로 물꼬 트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처럼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로,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03 10:3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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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기정사실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자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서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말라.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3-04-02 15:3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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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정미라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장 "'교문 밖 책임' 더해지길 기대"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우공이산(愚公移山)'. 경기도 김포시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우공이산처럼 꾸준히 녹색어머니회 깃발을 든 인물이 있다. 네 명의 아이를 둔 정미라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지난해 말엔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회장과 녹색어머니회 깃발의 인연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였고 자연스레 녹색어머니회와의 인연도 이어졌다. 이 인연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아이들의 통학 안전 위해 자신을 "네 명의 아이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정 회장은 "두 아이는 풍무동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막내 아이는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 특히 등하굣길 안전이 무엇보다 신경 쓰였다"며 "그래서인지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제일 처음 생각했던 안전이 '우리 아이들'에서 '김포의 모든 아이들'로 넓어지게 됐다"며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시작한 녹색어머니회 깃발을 지금까지 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스쿨존 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등을 시에 적극 건의하며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안전 홍보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 안전 공감대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김포시청·김포경찰서·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김포시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 아이들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교육공동체 행보로 다양한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통학 안전 노력은 우리 아이들이 향후 가꿔나갈 '김포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통학 안전은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습과 체험을 통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하게 만들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통학이 불안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의 '안전 공감대' 저변 확대와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통학 안전에 대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들은 김포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김포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있듯이 김포의 모든 아이들이 미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정 회장과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은 지역을 넘어 중앙부처에도 인정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 주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서 후원한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안전 교통문화 선진화를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대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회장은 "김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다"며 "당시 대통령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김포시와 전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안전 봉사는 주로 아이들의 등굣길에 이뤄진다"며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시지만,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매일 아침 교통지도 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신다. 회원님들을 보면서 존경과 열정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교문 밖 책임-'통학재해 체제' 도입 정 회장은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계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가 직장인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가 있듯이 이른바 '교문 밖 책임'으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보상 의무를 다하는 '통학재해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전국적으로 아이들 통학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통학재해 체제 부실을 꼽고 싶다"며 "통학재해라는 말 자체가 상용되는 단어가 아닌 점에서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를 아이들 등하굣길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다닌다"며 "따라서 아이들이 통학 과정에서 불상사를 겪을 경우 교육공직자들은 '교문 밖 책임'을 가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습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다·보다·걷다'로 이어지는 안전횡단 3원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학 인근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께서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안전운전 습관을 가져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는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며 "저 역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자 한다. 부족하지만 김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간의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제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2 11:4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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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31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정부가 최근 침체된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 공공기관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거주민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 한줄뉴스> ▲반도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업계가 혹한기를 나기 위한 비상 경영에 더해 '초격차'를 확보하며 3분기 '업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프래스데이(사전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극대화하기위해 정부, 산하기관, 유관 단체, 기업, 학계가 총력을 다한다. 또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을 50% 이상까지 늘리고, 해외 진출 스타트업도 5만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A34 5G'를 31일 국내 출시한다. 30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모바일 경험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2세 이전 아동의 미디어 노출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유통가의 정기 주주총회는 '효율화'가 키워드였다. 각 사는 엔데믹(풍토화)시대를 맞아 오프라인 채널이 부상함에 따라 주요 점포 리뉴얼 및 경쟁력 강화를 화두에 올렸고, 본격적인 신사업 발굴보다는 효율성 개선에 무게를 뒀다. ▲하이트진로가 새로운 맥주 브랜드 '켈리(KELLY)'를 출시하고 국내 맥주 시장에서 또 한 번 돌풍을 예고했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증권업계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이사회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움직임이 이어졌다. 여기에 '깜깜이 배당'으로 지적받아온 배당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활발했다. ▲2400선을 웃돌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오는 4월에 25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들의 채권투자 쏠림 현상이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이번 달 제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비제조업도 따뜻한 날씨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면서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돼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페이 론칭 첫날 100만장의 카드가 등록된 데 이어 실물카드 또한 근거리무선통신(NFC)기반 결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급격한 점포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1 06:43:5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