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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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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日오염수·인사청문 등 7월 국회도 '전운'…尹 '거부권' 가능성도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 통과를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7월 임시국회도 전운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안'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권 소식을 종합해보면 오는 10일부터 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회는 쉬지 않고 열렸다. 그러나 7월 말이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요건을 갖춘 가운데, 여당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 주축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또, 야당이 '극단적 대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혁특별보좌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02 14:1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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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책임"

국민의힘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대법원이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위는 "실제로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위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2 10:29: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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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관 임명 비서관에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처 차관으로 지명돼 대통령실을 떠나게 된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여년 간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임명했다.

2023-06-29 16:47: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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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챗GPT 등 생성형 AI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9일 챗GPT 관련 보안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기술 활용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4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챗GPT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공공기관이 해당 기술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 없어 기술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생성형 AI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난 9일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기술 서비스 접속부터 질의, 결과물 활용 등 과정 전반에서 지켜야 할 보안 지침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각급 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기술을 활용하는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기술과 관련한 ▲개요 및 해외동향(챗GPT 사례 중심) ▲보안위협 사례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구축 방안 및 보안대책 등이 담겼다. 국정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수 보안수칙으로 ▲비공개·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생성물에 대한 정확성·윤리성·적합성 등 재검증 ▲생성물 활용 시 지적 재산권·저작권 등 법률 침해·위반 여부 확인 ▲연계·확장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취약 여부 등 안전성 확인 ▲로그인 계정에 대한 보안설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외에 교육부와 협조해 이번 보안 가이드라인을 국내 420여개 국·공·사립대학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정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챗GPT 활용 붐이 일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ncsc.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보안사고 없는 적극적인 AI기술 활용을 기대한다"며 "공공분야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AI 등 IT 신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9 13:31: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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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개각…김영호 통일장관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첫 개각을 단행하며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를 내정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하는 등 차관 12명을 교체했으며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면서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여러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현황을 파악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내정자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일단 미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라는 게 고려사항도 많고 어차피 빈 자리"라며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됐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물로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 내정자는 알다시피 올림픽, 아세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그랜드슬램을 했고, 대학교수를 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문화계에 BTS(방탄소년단)처럼 체육계도 새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내정됐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2023-06-29 12:00: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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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도 예산, 국가 기능·미래성장동력·약자 복지 등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2024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8 18:30: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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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0여개 기관 PC악성코드 감염…'보안인증 S/W 취약점' 악용 해킹 경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8일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유명 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인 'MagicLine4NX(매직라인)'는 국가·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PC에 설치된 후 사용자가 별도로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최초 상태 그대로 PC에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일단 보안취약점이 노출되면 해커가 해킹 경로로 지속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한 결과, 작년 말부터 북한 정찰총국이 'MagicLine4NX' 취약점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기관·방산·IT·언론사 등 50여개 기관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으며 감염 PC내 정보유출 등 세부 피해 내용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동(同) 소프트웨어 개발사 관계자는 "올 3월 보안패치를 개발했지만, PC의 업데이트 진행률이 낮아 해킹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가정에서 사용 중인 PC에 대해서도 해당 소프트웨어 삭제나 보안패치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민·관 합동 사이버 대응기구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예방 조치가 중요한 만큼 PC에 설치된 해당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대다수 PC에 설치돼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이 북한 해커의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연이어 악용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8 16:2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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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보수, 진보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맞이했다"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 단체로, 대통령의 창립기념행사 참석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2023-06-28 14:1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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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뉴질랜드 의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해달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며 한-뉴질랜드 간 의회 교류 활성화와 교역·보훈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의 이번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국회와 정부, 부산시는 물론 민간기업까지 합심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의장과 루라훼 의장은 교역 및 경제협력, 보훈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달러, 한화 약 6조9000억원)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루라훼 의장은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본인이 원주민 출신이라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수교 이전임에도 6000명의 장병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길 바란다. 현재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을 지지한다. 결과물이 기대된다"며 "뉴질랜드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한인들의 현지 활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 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여서 해외동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이 커지는 길"이라며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멜리사 리 의원은 "친정이 잘 돼야 자식들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친정인 한국이 발전한 모습에 본인도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삼석·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2023-06-28 10:24: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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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 '퀀텀 플랫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이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3(Quantum Korea 2023)'에서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하고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석학 및 미래세대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퀀텀 전문가, 법률·회계·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와 관련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퀀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2023 퀀텀코리아 행사'에 전시돼있는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장비 등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화에서는 '양자 얽힘 실험'을 통해 벨 부등식이 위반됨을 확인해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제이에프 클라우저 앤 어소시에이션), 최초로 양자 암호 시스템을 구축해 울프상과 브레이크쓰루상을 연달아 수상한 찰스 베넷 박사(IBM)가 참여했다. 또, 53큐빗급 양자 프로세서로 양자 우위를 최초로 입증한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훔볼트상 수상자로 지난 스위스 공과대학 양자석학과의 대화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명식 교수(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나스닥 상장기업인 아이온큐(IonQ)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미국 듀크대), 양자컴퓨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검증 방법 개발하여 네이쳐(Nature)지와 사이언스지에 동시에 논문을 게재한 최순원 교수(MIT)도 함께 했다. 아울러 계산오류를 줄인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능가함을 입증해 네이쳐지 6월호 표지를 장식한 김영석 박사(IBM) 등 양자과학기술을 대표하는 7명의 석학들과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0명, 젊은 연구자 7명 등도 자리했다.

2023-06-27 16:41: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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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몰라…안전 정책, 총체적 재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전 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7일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게 항공사 측 입장이다. 허 의원은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5:0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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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장마철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해야"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27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원예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충해 방제 등 관련 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 특성상 배수로 정비가 잘 돼 있지 않은 밭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온 다습한 기온 탓에 병해충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추'는 탄저병, 역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방제를 철저히 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탄저병은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치료가 매우 까다로워 반드시 예방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추를 수확할 때는 탄저병에 감염된 고추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고추로 병원균이 옮겨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약제는 땅이 닿는 부분까지 묻을 수 있게끔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또, 고랑과 배수로는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 장마철 습해를 방지해야 하고, 재배적으로는 지주설치 및 비닐 끈 등을 활용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붉은 고추는 최대한 수확 및 건조해야 한다. 침수된 밭은 배수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 침수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하며 배수 즉시 병해충 긴급 방제해야 한다. 쓰러진 고춧대는 발견 즉시 세우고, 겉면에 묻은 흙이 씻긴 포장은 뿌리나 밑줄기를 흙으로 덮는 북주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초세 회복에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수확한 고추는 잘 건조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고추 외 단호박과 수박 등 박과 작물은 역병, 덩굴마름병 등 사전방제를 해야 한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리, 침수된 하우스의 경우 빠르게 물을 빼주고, 병든 식물체는 조기 제거함으로써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대부분의 장마철 토양 전염성 병은 방제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조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은 예방적으로 살포하고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사전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3-06-27 14:28: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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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규모 투자유치, 세일즈외교·규제 해제로 제도적 환경 조성해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순방과 베트남 국빈방문 등에서 거둔 외교·경제적 성과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프랑스 순방과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회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번 BIE 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서 함께 뛴 부산 유치위원회, 관계부처와 기업인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풀어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Culture의 매력은 부산 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순방 계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를 언급하며 "양국은 차세대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함께 항공,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방문 계기에 이뤄진 유럽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베트남 국빈방문에서의 공급망 협력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순방에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질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번에 마련했다"며 안보·방산 분야 협력 및 북핵 대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언급했다. 특히, 희토류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에 대해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나겠다"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가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동행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111건의 MOU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력 인프라 개선, 인허가 취득, 우수인력 확보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양국 당국 간 협의를 각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된 장마 대응과 관련 "지난주까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차례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풍수해 대응 준비를 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관계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7 11:17: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