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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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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 신청 접수

김포시는 26일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자신의 논에 볏짚을 세워두거나 물을 대 무논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적절하게 보상한다. 계약 기간은 철새 월동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사업대상 지역인 하성면 전류리 포구~월곶면 용강리 한강하류권역 한강제방 1㎞ 이내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오는 9월 15일까지 경작지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12월 말 계약금 100%가 지급된다. 계약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현장 확인한 후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도 적용된다. 권현 환경과장은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6 13:07: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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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법령 개정 권고…"집회 제재 강화 찬성 71%"

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도로점거, 소음,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국무조정실 등에 권고하고 불법 집회·시위의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이번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다"며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 댓글을 통해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여자의 82%(10만8000여건)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1만5000여건)였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공공질서확립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해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토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진행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삼았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6 11:54: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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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총독 면담, "양국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관광·문화·인적 교류 증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키로 총독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며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이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키로 총독은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뉴질랜드의 국왕(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대리하는 국가원수급 인사다.

2023-07-25 18:51: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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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룩셈부르크 정상 면담, "교역·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퀀텀(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텔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베텔 총리는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텔 총리는 공감을 표명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베텔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옝(92·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이 70주년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뜻깊은 해에 장시간 비행으로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며 "휠체어로 오실 줄 알았는데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이렇게 직접 걸어서 오시니까, 그리고 무릎을 빼고 전부 건강한 모습이셔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고 환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모아옝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며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옝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아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18:1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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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헌재, '각자도생' 시대 증명…이상민 자진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TF(태스크포스)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이 장관 탄핵심판 전원 일치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재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고,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며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7:2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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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경기,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국민통합 지표이자 핵심지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경기도는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국민통합의 지표이자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가 국민통합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국민통합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서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15번째로, 경기도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년 11월 경상북도에 처음 방문했던 것을 시작으로, 장장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4개의 시·도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16개의 시, 12개의 도농복합시, 3개의 군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며 "휴전선과 해안선이 맞닿아 있고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등 여러 자치단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경기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삶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간 14개 시·도에 방문하면서 살펴본 결과 시·도가 지역별 여건도 모두 다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듯 서로 다른 시·도가 각각의 특색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도 대립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갇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상생의 첫걸음"이라며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출범 및 회장 선출은 8월 초까지 마무리해 향후 8월 말경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지역협의회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잘 전달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위도 그 앞길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촉된 23명의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경기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건의'를 주제로 경기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표 등에 따르면 경기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증감율, 노후주택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특례 적용과 지역산업 발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지역현장 여건을 고려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3-07-25 15:4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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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본격 운영…수질 환경 개선 기대

김포시가 25일 학운6 일반산업단지에 구축한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 72억원, 원인자 137억원 등 총사업비 20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0년 9월 21일 착공해 총 26개월의 공기를 거쳐 이달 준공했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학운5 일반산업단지와 학운6 일반산업단지, 김포열병합발전소 등 총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일 3000㎡까지 처리한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는 대지 65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건축 전체면적은 1979㎡이며 처리공법은 선회와류식(SBR, 연속 회분식)으로 수질 및 수량 변동 대응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처리 과정은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을 통해 유기물과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고 3차 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을 거쳐 대장균까지 제거한 후 검단천으로 최종 방류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2009년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작으로 입주 산업단지가 꾸준히 늘어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이어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추가 설치하게 됐다"며 "두 개의 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변 수질 환경 개선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깨끗한 환경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14:2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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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 기술' 활용해 민생사기 선제 대응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민생사기 근절 방안 및 민생사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특위 토론회는 ▲1세션 '정보통신 변화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 ▲2세션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 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금융 통신사가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세션에서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5 10:36: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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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지도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원,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부주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침해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3000만원이 모금됐고, 금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 성금 모금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4 16:1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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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진신고 '코인거래' 자체 진상조사…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해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난 자당 소속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인 거래를 자진 신고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도록 국민의힘에 요청키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사단을 구성해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진상을 파악하고 맞춰서 조사하려고 한다"며 "김홍걸 의원의 경우도 진상조사를 같이 할 것인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단이 가상자산 관련 세 분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조사단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진상조사 당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조사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의원 건은 거래내역을 제출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파악하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은 없다"며 "오는 26일 본회의 직후 윤리특위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1소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를 밟아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1소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코인 소유자로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1소위원회에서 할지, 2소위원회에서 할지, 1소위원장을 바꿔 진행할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입법과 관련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07-24 14:4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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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위기·수해 피해 각자도생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민생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의 넓이에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처럼 국민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주말에 이어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 피해가 예보되고 있지만,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악물고 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07-24 10:40: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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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된다"…3차 국민제안 13건 확정

대통령실이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제고 등 13건의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차 17건, 지난 4월 6일 2차 15건 등 32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 접수된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 검토가 선정됐다. 공정성 제고에 대해선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담았다. 육아·청소년 지원은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이 채택됐다. 또,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와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이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3 14:41: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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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대책 보완해야…재난예방패키지법 곧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수해 대책 입법 처리와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 관점으로 접근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대책 입법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법안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해 대책 법안과 관련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개선과제로 채택하고도 6개월째 정부 부처 간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수해 상황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예방패키지법에는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이번 지하터널의 경우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사후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하는 방안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현행 재난안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엔 민주당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돼 있고, 건축법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위주의 내용"고 했다. 이어 "특히 노웅래 의원이 낸 도시침수방지법을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한다"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하고 사건 이후 모인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진상규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정황으로 볼 때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최근 아동 관련 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해제'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 각종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경청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한다든가,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제기를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사들의 요구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 푸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3-07-23 14:12: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