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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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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CCTV 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차량 단속 본격 실시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CCTV 기록에 축적된 출입 차량의 출입시간, 빈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대상을 특정해 영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 지방세,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세금 및 과태료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텍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CCTV 분석으로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 이번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는 상반기 동안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추진해 체납 차량 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5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외 차량 단속에 따른 900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2023-08-01 11:57: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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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검단신도시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지구 철근 누락 등 일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을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를 향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마련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3-08-01 11:31: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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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피해 지원금 이번 주 지급…재난대응 역량 신속 정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복구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어지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고,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01 11:1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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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3주간 실시

대통령실이 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200원)을 달리하고, 차령(車齡)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생계·의료급여 기준)으로 차령, 가액, 용도를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기술 발전·시장 변화에 따라 배기량·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아예 없는 수소차·전기차 증가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점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제도개선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배기량 기준'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2023-08-01 10:1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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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저도서 내달 2~8일 휴가…내수진작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 머물며 공식 휴가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6박 7일 일정이지만, 휴가 중 중요 공식 행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휴가 기간을 2~8일로 잡았다. 통상 우리가 휴가 가는 것처럼 휴일을 끼워 6박 7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거론이 됐는데 참모들 입장에서 워낙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공무원의 휴가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휴가, 공무원들의 휴가라는 것이 내수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도 휴가를 가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찾던 곳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공식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 "계획대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동안 휴식과 함께 국정 운영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첫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간 서초동 사저에 머무른 바 있다.

2023-07-31 14:4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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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경제보다 안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LH공공주택지구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사례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보다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복구를 논의하며 피해복구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관련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며 "건전재정으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 민간아파트의 경우, 2017년 전후로 조사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 "2017년 이후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 그 부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범위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전날(30일) "LH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발견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23-07-31 14:2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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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교사 기본권 보장,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의 기본권 보장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며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산안법에 준해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학교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하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31 10:26: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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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새로운 수준 발전 전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논의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간 다자회의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난 적이 있으나 별도의 3국 정상만이 모여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올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까지 총 3차례다. 이 중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핵심·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 공조 강화 등 3국 간 역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가 구비돼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방문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종전을 논의했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6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진영 간 군사 대결 지양을 합의하는 등 역사적 회담이 다수 이뤄졌다. 앞서 우리 정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례"라며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 3국 간 협력 분야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30 12:5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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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전쟁 정전 70주년 맞아 보훈 행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7일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군 및 유엔사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무대에서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유엔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아울러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파인 미국 참전용사와 2019년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최고령으로 출연해 우승한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가 연합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합창했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족 2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로서 멜번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도널드 리드 참전용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 여사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유해봉환 행사와 관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23-07-27 21:2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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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활기찬 경남' 슬로건처럼 '활기찬 대한민국' 열어달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경남지역협의회와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가 수레의 양 바퀴가 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경남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경남시대를 열어나갈 뿐 아니라 활기찬 대한민국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월 27일 오늘로 출범한 지 딱 1년이 됐다"며 "우리 위원회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소주제들을 갖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걸음이겠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살위기 극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기,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개인의 애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기 계신 경남지역협의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비슷한 경남사회대통합위가 출범하였다고 들었다"며 "국민통합위가 청년, 젠더, 세대 갈등 등 수없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경남사회대통합위가 앞장서서 논의해줬다"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혜와 논의를 모아서 지난 6월에는 도민통합을 위한 첫 권고안을 냈다고 들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 및 방위·원자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위촉된 20명의 위원들도 통합을 위한 많은 지혜와 경험을 더해주고, 경남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위원회도 든든한 지원군이 돼 위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통합위 지역협의회는 중앙과 지역 현장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전국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지역은 전국에서 16번째로 위촉돼 서울 지역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경남지역에서 명망이 높고 국민통합에 대한 열정이 뚜렷한 20명을 경남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경남지역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가 사회통합을 위한 첫 시도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남사회대통합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는 갈등 해결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하청 간 분쟁해결, 청년, 세대·계층·젠더갈등, 다문화 등 사회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해결·예방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갈등해결과 도민통합에 관한 활동에 공감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3-07-27 15:0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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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제도를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3-07-27 13: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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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샌드위치 신세된 K-낸드플래시…'K-칩스법' 시즌2 곧 발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2년째 시장점유율 1위 중인 K-낸드플래시가 위기"라며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K-칩스법 시즌 2'를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7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우리 기업의 숨은 틔웠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K-낸드플래시의 위기와 관련 "2·4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의 합병으로 우리 기업이 2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올해 1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는 점유율 21.5%를, 웨스턴디지털은 1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점유율 36.7%로 현재 1위인 삼성전자의 34%를 제치고 단숨에 선두를 차지하게 된다"며 "현재 3위권인 SK하이닉스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시장은 달리기 시합과 같다. 1 등 기업이 시장주도권을 장악하고, 미래 기술 표준 결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며 "시장에 혹한기가 찾아오면 살아남는 건 1등 기업의 제품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까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기업은 8세대(236/238단)칩을 양산하며 기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도 올해 218단 낸드 칩을 양산할 계획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25년에는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가 D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가 강한 D램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약한 낸드플래시 분야는 시장에서 밀려날 위기"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1등 수성은 품질과 기술 초격차가 유일한 해답이다. 단수를 더 적층하되 수율을 높여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술 투자와 생산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기술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0:41: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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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유가족과 최고 예우로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유가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인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지를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으며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故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6일 6시(현지시각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미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씨는 73년 만에 재회한 형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췄다.

2023-07-26 22:17: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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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지난 1년, '일과 성과' 중심…2년차는 통합성과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통합위 출범 후 1년간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2년차부터는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국민통합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년간의 활동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일과 성과' 중심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년차부터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진일보한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27일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활동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으며 국민통합위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를 비롯해 국민통합을 위해 활동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특위를 집중 운영해 부처·당사자·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 사례비 전액을 복구지원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2023-07-26 14:05: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