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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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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 안전 최우선'…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위반건축물 11건 적발

김포시가 3일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점검에 경기도와 함께 나선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련한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점검 대상은 고촌역 인근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위반 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주차장 훼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 시정을 지도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구래동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전수조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 중심 위반건축물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 내 위반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3:18: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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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 판세 전반적으로 개선…민주당 후보 논란 영향"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판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문제나 과거 막말 등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3일 중앙선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상황은 시도당이나 언론, 각 지역구 판세 여론조사 등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의힘 분위기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실장은 '개선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여러 공약들, 국회 세종 이전이나 부가가치세 일시적 감면, 보육 등 정책적인 면"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및 막말 논란을 언급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고 현장 분위기에서 확인한 것도 있다"며 "경합 지역이 언론에서 몇 군데 발표된 것도 있고, 종합해봤을 때 확실히 그런 경향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실장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를 최소 몇 석에서 최대 몇 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부에서 보고 있는데 언론에는 공개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워낙 특정 이슈에 따라 판세가 출렁거리고 있고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판세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추세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 100석도 위험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현재 그 최악의 분위기에 벗어나 개선되고는 있다"며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한 위원장을 포함해 마지막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3 13:0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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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의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며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기초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 정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신진 연구자에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2:3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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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7조원 사우디 가스공사 수주…정상외교 성과"

대통령실이 3일 국내 기업이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증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을 언급하며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약 24억달러 규모의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수주한 인프라 사업은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등 95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전 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은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09:37: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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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김병욱, 경찰폭행 전과"…金 "주민께 깊은 사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 후보가 경찰을 향해 한 말"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묻는다"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4-02 20:1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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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빠른 행동·벽 허물기로 240개 민생 실천과제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빠르게 행동'하는 것과 '부처 간 벽 허물기'로 총 24회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의 민생 실천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민생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으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다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으로 민생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 벽도 무너져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토론회 실천과제와 관련 ▲GTX 신속한 건설을 통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의료개혁 ▲늘봄학교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구제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단말기 보조금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완화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애착이 있어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838개로 늘어났고, 교육부·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힘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5:21: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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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2공공주택 위법행위 근절"…합동점검반 지속 운영

김포시가 2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공공주택 예정지구는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으로,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실시됐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적발된 행위의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목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주 대책(이주자 주택 및 이주재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다. 또,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현금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특히 4월은 죽목 식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투기목적의 죽목식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상금까지 못 받게 될 수 있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13:31: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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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도발로 총선 흔들려 해…국민 마음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벽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며 군 당국에 안보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북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와 10일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2 12:4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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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물가 안정 체감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물 가격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수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 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의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등 경기 지표 개선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을 언급하며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에도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하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저온과 서리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스마트 과수원'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2:11: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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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 마련 지시…"의료개혁 완수에 과감한 지원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재원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일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11:44: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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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가감속 성능도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언천·수원~부산~목포) 임기 내 완공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 ▲2027년까지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약속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1 15:47: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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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교육 재원, 7천억 추산…무상교육 목표 실현"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교육 개정교부금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 결과 사립유치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ㅎㅆ다. 아울러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했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과제 추진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1 15:2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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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에, 野 "2천명 집착 불통정권"·與 "숫자 매몰될 문제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등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00명에 집착된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후보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나"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남구살리기' 지원 유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시고,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해달라"며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함 후보는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2024-04-01 14:37: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