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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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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 만나 "K-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7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을 만나 K-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서 서랜도스 대표는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투자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와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17:01: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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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개척 시장 쿠바, 농수산·신재생·의료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대통령실이 한국과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린 쿠바와의 수교에 대해 경제 분야를 비롯해 문화·스포츠·의료 및 바이오·영사·보훈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는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으로 약 2256달러(약 301만원) 수준이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으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달러(약 186억원), 수입 700만달러(약 93억원) 정도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된다"면서도 이번 수교에 따라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접촉 상설화를 통해 교역확대, 우리 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 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다채로운 해삼 등 수산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대한(對韓)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쿠바 상황에 향후 공식 경제협정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인 만큼,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쿠바의 통신·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크고, 낙후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등 본격적인 개발 협력 원조가 진행되면 이와 연계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쿠바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 기준 2만8000여명의 쿠바 의료진은 60여개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것을 언급하며 "쿠바의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활용, 임상의료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다층적 협력 모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쿠바 수교에는 쿠바에서 불고 있는 한류 확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 내 최대 한류 팬클럽인 '아르코(ArtCor)'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회원 수가 증가해 현재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 활발하다"며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한국문화주간 행사·한국 영화제·태권도 대회 등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인 쿠바와의 스포츠 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야시엘 푸이그' 등은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로 주재원, 관광객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수교 전에는 공관 부재로 현지 영사협력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코트라) 무역관이 간접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거나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국가이지만, 소매치기·강매 등 관광객 대상 일상적 사건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며 "수교에 따라 단체 관광 등 관광객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관 개설시 사건사고 발생 관련 24시간 영사조력이 즉각 제공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쿠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등 보훈 외교도 준비 중이다. 1921년 일제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인데, 쿠바 한인들은 1937~1944년 성금 1289달러를 모아 국민회 중앙총회에 송금하고, 264달러를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동안 미수교로 인해 독립유공자들과 한인 후손을 발굴할 수 없었으나 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훈외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2-18 13:4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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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문화 도시로"

김포시가 15일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도시' 구축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정규강좌 운영을 통해 비반려인과의 공존과 상생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고 생명존중 의식 및 성숙한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좌는 반려견을 키우는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좌료는 무료이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 4번째 토요일에 진행되며 1기수당 2개월씩 총 4기수로 운영된다. 기수별로 1회~3회차 교육은 반려견의 이해와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이론교육, 4회차 교육은 반려견 동반교육으로 야외 실전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수강신청 접수 전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합예약시스템(강좌/교육)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기수별 각 20명이다. 1, 2기 참가자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1일까지이며, 3·4기는 6월 모집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를 통해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15:3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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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바 수교, 對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대통령실이 한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과 우호국이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류에 따라 쿠바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하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라며 "비동맹국 등 제3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바와의 수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한국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이기도 했다"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업 등 다각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에게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고 실제 1986년 3월에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쿠바 사이에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이 조약의 서문에 두 나라를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내용의 문안이 있어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적극 논하지 못한 건 결국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가 적지 않은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쿠바와의 정치적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발전시켜 나가고, 코로나 이전 국민 1만4000여명이 관광했는데 영사지원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유와 향후 쿠바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쿠바 입장에서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다"며 "(수교를 안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그 외에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다.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쿠바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2024-02-15 15:1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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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DCP 신규 회원국 가입…G7과 우크라이나 재건 기여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나라는 어제(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그간 G7 회원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다. MDCP 회원국 기준은 우크라이나에 10억달러(약 1조3326억원) 이상의 기여를 했거나 이를 공약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올해 3억달러(약 3996억원), 2025년 이후 20억달러(약 2조6648억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확대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15 10:35: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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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39호실 산하 IT 조직, 도박사이트 개설해 韓 범죄조직에 판매"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해외 IT 조직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며 이들 조직원의 신상 정보 등을 14일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돼있는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위챗·QQ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프리랜서'·'업워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도용, 박사학위 등 최고의 IT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외국인 행세를 하는 이유는 UN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원은 한국 범죄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비용이 한국·중국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은 '경흥정보기술교류사' IT 조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고 있었으며, 이용자 증가 시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사이버 범죄조직들에게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 즉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고 사이트 성능 개선 및 서버 오류 수정 등 A/S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접속해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고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전문 디자이너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번에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북 IT 조직원이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 대화는 물론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포함됐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단둥은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곳으로,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체류하며 불법 외화벌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 IT 조직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유지·보수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를 기도하기도 했다. 정보·수사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 조직에 제공했고, 이들이 해당 서버를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판매 대금을 무사히 전달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 ▲한국인 사이버 도박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 등을 활용해 개발대금을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브로커에게 월 20달러를 주겠다며 페이팔·페이오니아 등 통합결제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여를 문의한 사실도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총 건수 8만4184건 중, 사이버 도박 건수는 8만3303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이번 적발로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IT 조직에게 수천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4 14:21: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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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혁파해 세계 최고 수준 투자환경 조성"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으로, 통상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달러(43조7000억원)의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한불상공회의소와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동석했다.

2024-02-14 13:45: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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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특별법 제정…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저는 늘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 강조해왔지만,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빽빽하게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밀어줘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산에 금융·물류 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연구개발)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구조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과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 국가사무를 지방에 옮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면 결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규제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024-02-13 16:00: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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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신당 창당 선언…"대한민국 변화 이끌 강소정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는 눈 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 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며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며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2-13 14:4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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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2024학년 신입생 모집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2024학년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운영하는 학과로는 스마트농업과, 융복합농업과, 작물재배과의 3개 학과로 모집 예정 인원은 학과당 40명씩 총 120명이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김포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2007년 개교했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은 매년 시대 트랜드 및 선호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로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받는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간판 교육과정이다. 현재까지 총 16기 269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농업·농촌발전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시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로 신규응시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방법은 입학원서, 사진(3×4cm) 2매,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에 김포농업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신청해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김포 미래농업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또는 농업진흥과(031-5186-4341, 4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13 12:33: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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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민심에 "결국은 민생…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설 연휴 민심을 보고받고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에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시작한다"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간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 누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여러 지역으로 더 갈 것"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잘 짜인 스케쥴(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영할 게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행보를 늘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처 업무보고와 연관돼 있다 보니 연초에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초를 지나서도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간다"며 "(민생토론회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2024-02-12 17:27:5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