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규제개혁,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성공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올인 하다시피 열정을 쏟고 있다. 이달 초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지금까지 어느 회의 때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모두 발언부터 "지금 우리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골든타임에 주어진 기간이 많지 않다"면서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테면 "규제를 풀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라" "웬만큼 풀어서는 간에 기별이나 가겠는가" 이러한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할 정도로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사실 정부의 규제가 우리경제의 걸림돌로 지목된 지는 오래된다.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을 하다 보니 많은 폐해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원리에 맞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끝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따라서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갑'의 입장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나 인위적인 법규해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나와 빈축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복지부동은 물론 보신주의가 만연해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률아래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등으로 얼마든지 그물망을 치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민원인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다 잘못돼도 관대한 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도 아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풍토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뿌리 깊은 적폐는 야당의 정치적인 장애보다 오히려 더 큰 장벽이다.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 활기를 되찾자면 무엇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과 기업가가 합심해야 가능하다. 규제개혁 이전에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