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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정부 입장과 배치(종합)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위협의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린다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 측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높아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 그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군·경찰 공무원 등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섰다.

2015-01-06 21:23: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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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내일 구속기소…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될듯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했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가 여 상무를 통해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2015-01-06 21:20: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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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비호하고 10억원 받아 챙긴 검찰 서기관 체포(종합)

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를 비호하고 뇌물을 받아챙긴 검찰 서기관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 오씨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편법 우회상장 관련 수사 무마를 부탁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오씨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희팔 비호세력으로 처벌된 검·경 관계자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오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비호세력은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2015-01-06 20:53: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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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北 조속히 남북 대화 협력 장으로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을미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양측 당국자간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큰 틀의 의제까지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무위원들께서는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 불일치로 흐름이 막혀 있는 청년 고용시장,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혁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출발점으로 해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부패, 비리 유발 요소 등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06 13:36: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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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노승열, 새해 첫 PGA 투어 출격…현대토너먼트서 샷 대결

배상문(29), 노승열(24·나이키골프)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201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샷을 날린다. 두 선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골프장(파73·7411야드)에서 열리는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한다. 이 경기는 2014년에 우승한 선수들만 나올 수 있는 대회다. 상금 570만 달러에 우승상금 114만 달러가 걸려있다. 30여명의 선수만 참가하는 대회지만 플레이오프 출전권이 달린 페덱스컵 우승 포인트도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500점을 준다. 노승열은 지난해 4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배상문은 지난해 10월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해 이번 경기 출전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배상문의 심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병무청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가 통보에 따라 이달 안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문은 미국에서 최대한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이번 주 대회에 출전을 신청했다. 배상문에게 이번 대회는 두 번째다. 2013년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4년 현대토너먼트에 출전해 공동 21위에 올랐다. 노승열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올리며 세계골프계의 주목을 받은 만큼 새해에는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골프의 기대주 마쓰야마 히데키도 출전한다. 한국과 일본의 영건들이 벌이는 샷대결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톱 랭커들이 나오는 일은 드문 대회지만 이번 대회에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두 차례 제패한 세계랭킹 4위 버바 왓슨(미국)이 출전한다.

2015-01-06 10:16: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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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호, 결전지 캔버라로…사우디 평가전 승리로 사기↑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5 호주 아시안컵의 조별리그 결전지인 캔버라로 6일 오전 이동했다. 선수단은 숙소인 랠름 호텔에 여장을 풀고 현지의 대킨 스타디움이나 매켈라 파크에서 훈련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A조에 편성됐다. 10일 오만, 13일 쿠웨이트,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1~3차전을 치른다. 캔버라에서는 오만, 쿠웨이트와의 대결이 펼쳐진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 내외다. 선수들이 이동에서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은 물론 자신의 사기도 높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최악의 전반전을 딛고 후반에 많이 회복됐다"며 "핵심요원이 빠진 상태로 완전한 전력을 갖추고 나온 상대를 꺾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사우디와의 평가전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차두리(FC서울)가 결장했다. 선수들의 몸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편이다. 다만 차두리는 무릎의 가벼운 부상으로 물리치료와 휴식을 통한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다리 근육통으로 훈련에 차질을 빚은 골키퍼 정성룡도 치료를 마치고 정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소속 클러 경기 일정으로 동료보다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기성용, 이청용도 컨디션을 순조롭게 끌어올리고 있다.

2015-01-06 09:57: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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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 안전관리 보완 않고 사고 재발땐 사용승인 취소"

서울시는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자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5일 경고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롯데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제2롯데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과 시민 불안감 확산 원인이 롯데 측의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가 강화해야 할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성·투명성·전문성 확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롯데가 안전관리 체계에 외부 전문가와 장비를 확충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운영해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제2롯데에선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공연장 공사 인부 추락사·캐주얼동 출입문 탈락 사고·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균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롯데 측이 즉각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아 시민 불안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롯데가 안전관리·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면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 제한과 금지·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제2롯데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할 기구로 그룹 직속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본부'를 꾸리고 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2015-01-05 16:08: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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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스피드업은 투수에 달렸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스피드업은 투수에 달렸다 2015시즌 프로야구 화두는 스피드업이다. 작년 1경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27분이었다. 타고투저 현상이 빚어지며 투수교체가 잦았고 공수교대, 투수교체, 타자등장까지 느슨했다. 오심을 막기 위해 비디오판독까지 도입했으니 경기시간이 늘어났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015시즌 스피드업 세칙을 내놓았다. 두드러진 것은 투수교체는 2분30초 이내, 타자는 BGM(배경음악)을 시작으로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 타격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잘 먹히면 평균 10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도 3시간 17분은 너무 길다. 경기시간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 일단 등판투수가 많다. 1경기당 등판투수는 2013년은 8.37명, 2014년은 8.57명이었다. 팀 당 4~5명은 매일 나온다는 말이다. 양팀의 투수교체 소요 시간을 적용하면 대략 25~30분 정도 걸린다. 아울러 투수들의 능력 부족도 있다. 경기를 빨리 끝내려면 투수와 타자가 모두 적극적이어야 한다. 투수는 초구부터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야 하고 타자가 방망이가 나올 수 있게끔 절묘한 유인구가 필요하다. 타자들도 비슷하면 방망이가 나오는 공격적 야구가 필요하다. 이른바 메이저리그식이다. 그러나 한국 투수와 타자들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투수는 처음부터 도망가는 피칭을 한다. 유인구들 던지더라도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자들이 속지 않는다. 타자들의 방망이가 나오지 않아 풀카운트 승부가 많고 그만큼 볼넷 확률도 높아진다. 투수들의 볼넷 남발과 볼을 많이 던지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다. 한국의 선발투수들은 에이스를 포함하더라도 제구력이 뛰어나지 않다.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6회 이후에는 불펜이 바빠진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투수교체가 잦아지는 악순환이다. 완투형 투수도 거의 없다. 투수진의 분업화가 대세이지만 완투형 투수들의 부재는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었다. 2014시즌 전체 프로야구 9이닝 혹은 8이닝 완투는 16번이었다. 롯데·넥센·KIA는 아예 없었다. 투수들이 달라져야 스피드업을 이룰 수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2015-01-05 15:04: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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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미행설, 박관천 경정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지난주 구속기소됐다.

2015-01-05 14:27:09 메트로신문 기자